문서번호	품질지도과-1544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조보선	代윤걸	12/31 代김석태
협 조
	주무관		한승준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9.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확보로 안전하고 튼실한 이용 편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험소가 2019년도에 시행한 건설공사장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점 검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품질시험    계획의 이행확인 등)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19. 3. ~ 11월

▢ 점검현장 : 총128개 현장

▢ 점검인원 및 점검조 편성

구 분	점 검 인 원		조 편 성	비 고
	공무원	외부점검위원
인원(명)	2	60	1개조 편성운영 ․ 공무원 2명 ․ 합동 점검시에는 외부위원 포함 2명	총공사비 30억원이상 외부위원 합동점검 (단순공정은 직원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주요 자재 및 공정 포함 여부)

❍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등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과정

현장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공무원, 외부 전문가 점검 (1일 점검)			품질지도과 ⇒ 관련 공사부서(인허가부서), 시공사		관련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인허가청) ⇒ 시험소

Ⅲ		점 검 현 황

▢ 점검 현장 현황

❍ 2019년도 점검현황

(실적/계획)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본청 주택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사업 본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시 시설 공단	서울교통 공사	자치구
현장수	128/107	1/1	33/29	5/4	2/2	15/13	11/8	2/0	15/15	44/35
비율(%)	100	0.8	25.8	3.9	1.6	11.7	8.6	1.6	11.7	34.3

❍ 최근 5년간 점검현황 비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점검현장수	139	124	127	138	128

❍ 구별 현장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별 현장점검 분포도
종로구	6	마포구	5
중구	5	양천구	3
용산구	4	강서구	7
성동구	4	구로구	10
광진구	7	금천구	19
동대문구	3	영등포구	5
중랑구	8	동작구	3
성북구	3	관악구	3
강북구	2	서초구	6
도봉구	3	강남구	5
노원구	2	송파구	5
은평구	2	강동구	4
서대문구	3	시 외	1
		계	128

▢ 점검수수료 수입현황

❍ 2019년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점검수수료 납부현장			수입금액	비 고
수입금액	계	면제현장	납부현장	45,649
	128	39	89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

❍ 최근 5년간 수입현황

년도별	납부건수 (건)	수입금액 (천원)
2015년	114	60,741
2016년	93	50,074
2017년	94	50,979
2018년	96	50,781
2019년	89	45,649

Ⅳ		점 검 결 과

【총평】

❍ 사전 점검자료 검토로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함

- 점검 전 품질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아 현장 여건를 숙지하여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로 현장 품질점검의 질 향상(단, 단순공정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은 제외)

❍ 동절기 점검의 효율저하에 대비하여 상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함

❍ 점검현장 및 지적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함

- 점검대비 지적건수는 자치구 민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청 주택국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점검 지적사항

❍ 2019년도 기관별 점검 지적현황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본청 주택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사업 본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시 시설 공단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현장수 (A)	128	1	33	5	2	15	11	2	15	44
지적건수 (B)	833	7	205	34	11	104	79	6	42	345
현장 지적율 (B/A)	6.5	7.0	6.2	6.8	5.5	6.9	7.2	3.0	2.8	7.8

❍ 최근 5년간 지적건수 현황비교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수 (A)	139	124	127	138	128
지적건수 (B)	548	520	604	604	833
현장 지적율(B/A)	3.9	4.2	4.7	4.7	6.5

▢ 위원별 점검 참여현황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건수 비교

(단위:건)

구분	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지적율	비고
지적건수	833	338	495	59.4%

❍ 2019년도 위원별 참여율 및 지적건수 비교

- 참여회수(회수/1인)

구분	현장수	참여 회수				평균 (회수/인)
계	104	계	1~2회	3~4회	5회이상
외부전문가	104	52	39	10	3	2.0

- 지적건수(건수/인)

구분	지적 건수	지 적 건 수
		위원수	1~5건	6~10건	11~15건
외부전문가	495	104	75	27	2

▢ 유형별 지적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각종 계획서 수립 미흡	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각종 대장 작성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분리 및 이어치기 부적정	철근피복 및 배근 부적정	시공 부적정	기 타
지적 건수	833	109	36	129	140	78	183	158
비율 (%)	100	13	4	16	17	9	22	19

❍ 주요 지적사항

주요 지적 내용		비고
외부 점검위원	공무원
○ 고수부지 공원길 인접 흙쌓기 토공 사면보호공은 미관을 고려하여 공사용 자재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 요망 ○ 바닥판 콘크리트 깨기 중 중형보 위 ‘ㄷ’전단 연결재 철거는 플라즈마 등 열에 의한 절단시, 모재에 열전달을 최소화시키고, 모재의 영향 정도를 시험에 의한 확인 후 시행 요망 ○ 주형보 이음볼트 연결부는 콘크리트 깨기 시 진동에 의해 이음볼트 풀림 현상 여부 확인 조치 요망. ○ 가설교량 상단부 주형 받침보와 하부 가설교각 구조물의 연결부가 횡하중에 대하여 안정성 확인이 필요함. 필요시 브레이싱 추가 보강 요망. ○ 옥상외부 노출 도어가 외부 눈, 비에 노출되어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부 보호 컨틸레버 설치 고려.	○ 옥상 캐노피의 물끊기 홈 수정 보완하여 벽체 오염을 방지하도록 할 것 ○ 현장 내에 적재 되어 있는 손상된 흄관은 사용하지 말고 반출처리 할 것. ○ 현장 작업에 맞지 않은 경사진 틀비계는 즉시 해체하든지, 규정에 맞게 재설치 후 작업할 것. ○ 배수지 작업구의 휘어진 철근은 절단 후 보강자재를 사용 보완하여 마무리 할 것. ○ 전면부 북단 빗물받이 구체 타설이 밀실 하지 못하니 적절한 강도가 나올수 있도록 재설치 하기 바람. ○ 오수맨홀 커버 주위 바닥은 틈새 없이 수정하고 Center 블록(벽돌)과 같은 패턴으로 조치요망. ○ 공연장 1층 계단 바닥 단차는 수평으로 수정조치 바람.	경미한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미흡 ○ 품질시험검사대장 작성 미흡 ○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작성 관리 미흡 ○ 균열관리계획서 작성 미흡 ○ 콘크리트 타설현황 작성 미흡 ○ 품질관리자 선임 미흡 등	서류 점검

❍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계	1개월 이내	1～2개월	2개월 이상	비고
833	533	222	78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기한이 조례에는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능한 1개월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기간 초과 현장에 대하여 전화 및 독촉공문시행으로 조치 완료함

❍ 현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전		조치후
〈가시설 우각부 버팀배 시공중이나 조속설치 요함>		<가시설 우각부 버팀대 설치 완료>
<기둥부 배근시 90°와 135° 표준갈고리가 엇갈리게 배근 요함>		<표준갈고리가 엇갈리게 배근하고 주철근에 긴결하게 밀착 시공완료>

Ⅴ		향후 점검 및 조치계획

▢ ‘2020년도 지도점검 방향

ㅇ 선임된 외부전문가와 소규모 현장(30억 이상)도 합동점검으로

그 전보다 점검 지적건수의 획기적 증가로 품질점검 질의 향상

- 외부전문가는 품질 및 안전 현장위주 점검

- 공무원은 품질관련 서류위주 점검

ㅇ 건축공사의 경우 주요 공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전반기에 대부분 실시되므로 상반기 집중 점검 실시

ㅇ 점검 전 품질시험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로 충실한 점검 실시

ㅇ 단순 지적사항이나 안전과 관련된 점검사항은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점검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

ㅇ 지적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 중 일부는 발췌하여 『2020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 개정에 반영하여, 현장에 전파토록 함

ㅇ 품질시험계획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 의뢰시(전기, 기계, 녹지 등)에는 품질관리 적절성 위원에 위촉된 위원으로 현장점검을 배정하여 탄력적인 점검 시행

붙임 :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