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179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31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26.(목) 14:06~17:04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2명) : 오관영,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양소영,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백일헌, 정선애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2019-10	의결	2020년 숙의예산 추진 분야(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1	의결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2	의결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3	의결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4	의결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기본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19-15	의결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지역공동체 담당관	원안가결
2019-16	자문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공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연구원
-	기타-제안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안	서울협치담당관

□ 회의결과 주요내용

<2019-10 2020년 숙의예산 추진 분야(안)>

원안가결

○ 올해는 교육, 청년 분야가 선호도 조사결과 5, 6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함께하고 청년자율예산과도 연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2019-11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내년 초에 예산담당관 소속 팀장, 직원 인사이동이 많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숙의예산에 대한 교육 필요

○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시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배경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 포함

<2019-12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시민참여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서에서 편의를 위해 보조금 중심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음. 자치구보조금도 구에서 직접 집행 안하고 민간단체로 다시 교부하는 경우도 있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

<2019-13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예산학교 표준교재 교안 작성 후 위원회에 공유

<2019-14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기본계획(안)>

원안가결

○ 제안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필요

○ 올해는 계획대로 운영하되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개선 필요

- 제안형과 협치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지 검토 필요. 협치성을 강화하여 따로 운영할지, 제안형이나 숙의형으로 통합할지 등.

- 시민투표 시 일반시민 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졌는데 제안형보다 숙의 비중이 높은 협치형의 경우 일반시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 큰 단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행사성 사업 3억원, 일반 사업 5억원의 예산 한도도 충분하지 않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협치형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 차 년도에 부서 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평가지표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

<2019-15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동단위 계획형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동 기준인데 동 인구 규모가 1만5천여명에서 6만여명으로 편차가 커 획일적 기준은 맞지 않아 다양한 고려 필요

○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워크숍 방식 등으로 공유 시간 필요

<2019-16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공유>

자 문

○ 1원칙은 참여형으로 하여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함

○ 구단위 자치단체의 참여, 방향성 공유 등 협력 방안 고려 필요

○ 전략계획적인 성격이 필요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에 따라 협치보다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기타 -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안>

○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부서장 외에도 제도개선 대상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의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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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4차 정기회 개최 : 2020. 1. 16.(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