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835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이형규		11/11 지우선
협 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노선팀장				김형도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위한

하반기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 계획

2019. 11.

버 스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위한

하반기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 계획

버스회사의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버스회사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후 그 결과를 시내버스 회사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내버스회사 평가’ 항목 중 일부항목은 당해연도에만 자료 확보 가능해 버스회사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자료 확보

○ 버스회사 대상 민‧관 합동점검 실시로 현장점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추진근거 :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1.18(월). ~ 11. 29(금) (2주간)

○ 점검대상 : 市 관내 65개 시내버스 회사

○ 점검항목 : 타이어, CNG 안전관리실태 등 10개 항목

※ 붙 임 1 :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 매뉴얼

○ 점검방법 : 점검반을 구성해 시민모니터단과 버스회사 합동점검 실시

○ 총괄반장(버스정책과장), 5개조, 25개 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반별 3~4개 버스회사 현장점검

- 총괄반장(1) : 버스회사 현장점검 관련 업무 총괄

- 조    장(5) : 조별 점검반 지원 및 관리

- 점검반원(24) : 버스업체 방문점검(시민모니터단 1~2인 합동점검)

※ 붙 임 2, 3 : 시내버스 회사별 점검반 명단, 시민모니터단 현장점검 참여 현황

※ 시민모니터단 함께 현장점검 시 점검업체 1일 2∼3개 업체 점검 동시 실시

			총괄반장 : 버스정책과장
A조 버스정책팀장(6)			B조 경영지원팀장(4)			C조 노선팀장(4)			D조 운행관리팀장(2)			E조 정류소관리팀장(3)
1반 : 김영준			7반 : 유명은			12반 : 김해진			16반 : 강영심			21반 : 장광섭
2반 : 강성복			8반 : 홍성욱			13반 : 온순현			17반 : 김연미			22반 : 이오수
3반 : 이승연			9반 : 김경옥			14반 : 김미진			18반 : 조웅제			23반 : 배미애
4반 : 이만호			10반 : 최현지			15반 : 정창욱			19반 : 박준석			24반 : 홍찬희
5반 : 최성화			11반 : 주진형						20반 : 한시원			25반 : 임고은
6반 : 박세나

□ 행정사항

○ 현장점검은 민‧관 합동점검이 원칙으로 시민모니터단 함께 점검 실시

- 현장점검시 미준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및 처분 철저(확인서 징구)

- 점검반은 시민모니터단과 점검 일자 확정 후 점검회사에 통보(최소 2~3일 이전)

○ 점검기간 내 점검 완료 및 점검결과 제출 기한 엄수(11.29限)

- 점검표는 항목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총괄담당자에게는 점검확인서 제출

○ 현장점검 참여 시민모니터단에게 참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개선, 버스서비스 품질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금 5,000,000원

- 산출내역 : 모니터단 20명 × 인당 참여일수 × 일 100,000원

※ 시민 모니터단은 예비자 명단중 점검 가능한 인원으로 차출

붙임  1. 시내버스회사 현장점검 매뉴얼 1부.

2. 시내버스 회사별 점검반 명단 1부.

3. 시민모니터단 현장점검 참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