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225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권명희	박기용		10/17 엄연숙
협 조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19. 10. 1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28540」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자 함

□ 심사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평정대상 : 77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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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기간 : ’19.5.1.~’19.10.31(평정기준일 ’19.10.31)

○ 평정체계 : 평정자 평가(점수 부여), 확인자 서열 결정

구 분		평정자	확인자
5급	행 정	과 장	국 장
6급	행정직군(행정․전산․사회복지)	과 장	국 장
	행정직군 제외 전체(시설,보건)	팀 장	과 장
7급 이하	전체	팀 장	과 장

○ 평정항목 및 비율 : 근무실적(50점)+직무수행능력(50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 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 반영기간 및 비율 : 5급(4년, 년 25%), 6급(3년 년 33%), 7~8급(2년, 년 50%)

< ‘가’ 평정 안내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나빠 조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가’ 평정 가능

□ ‘가’ 평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제한적 운영

□ 1차 (부서)→2차 (실·국·본부)→3차 (市 검증위) 등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검증 통해 부여

‘가’ 평정 부여 (실․본부․국)

□ 평정자는 성과면담 등「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절차 준수 (붙임22 서식 참조)

성과계획 면담		중간면담		최종면담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확인자

□ 근무기록평가

○ 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 : 직무수행 태도, 업무태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평정자) 성과계획·중간·최종 면담 진행, 근무기록평가

- (확인자) 평정자와 ‘가’평정 부여 대상자 적합여부 사전협의

○ 직무수행능력(50점 만점) 20점 미만 시 ‘가’ 평정 대상

- 근무기록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직무수행태도 포함))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평정요소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기획력(10), 추진력(10), 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직무수행 능력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가 나쁜 유형】
⁍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대다수 업무시간을 감사 대비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서류를 출력하고, 무단출장·비상근무시 무단이석·무단결근(연락두절) 등 사례가 많음 ⁍ 업무 소홀, 역량 및 노력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타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하고 팀원과도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임 ⁍ 업무태만으로 수개월간 공공요금 미납으로 기관의 단전·단수 위기 초래

□ ‘가’ 평정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의(불복)신청

○ 통보시기 :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후, 이의(불복)신청 절차 완료 후 총 2회

○ ‘가’평정 대상자 이의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확인자)

평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통보
국 인사담당 → 개별직원		‘가’평정대상자 → 확인자		인용 또는 기각(확인자)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평소위 구성) 위원장 – 실·본부·국장,  위원 – 과장급 3인 이상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평정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2일)

□  ‘가’ 평정자 통보 (실·국·본부 → 인사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이의(불복)신청 절차 확행

○ ‘가’평정자만 별도 제출없이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표 제출시 함께 제출

‘가’ 평정 확정 (市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국장급 3명 내외

- 노조 참관인 제도 운영 : 노조 추천 2명 참관(양 노조별 1명 추천)

※ ‘가’평정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실·본부·국장은 제척

○ 역할 : 실·본부·국의 ‘가’평정 불복 신청 ‘기각’ 결정 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정

※ 최초 ‘가’ 평정 시에만 안건심의, 2회 이상부터는 실·본부·국 결정으로 ‘가’평정 확정

○ 심의방법

안건보고		‘가’평정자 진술		평정자·확인자 설명 등		심의·의결
간사(인사과장)		‘가’평정자 참석		평정자,확인자 참석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인 용 :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가’ 평정 확정

	【 ‘가’ 평정시 인사상 불이익 사항 】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해당 근평 성과평가년도), 타기관 파견 제한 ⁍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p43)

□ 추진절차 및 일정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10.1.內
		□
		성과등록	◦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10.7.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10.14.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10.15.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10.18.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 결과불복 : 실․국․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10.22.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국․본부)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10.24.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최종 심사)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 직렬 5급 및 연구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 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10.28.內
		□
		최종결과공개	◦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10.30.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소수직렬 5급 시 전체 통합 근평, 시조정 근무평정 등	11.26.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 평정공개 : 市조정결과 포함,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2일간)	11.28.內

□ 성과계획서 작성 및 등록

○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성과등록

구 분	확 정 자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7급 이하 전직렬	5급 팀장

□ 근무기록 평가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일반직	․업무난이도(10) ․완 성 도(20) ․적 시 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성실성 평가에 반영)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 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 : 휴직자, 파견자 등

- 대상자 :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 수기 작성․제출

- 평정자 : 작성 내용 확인 평가, 근무기록평가 ｢평가방법｣과 동일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일 반 원 칙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간  사 : 교육정책팀장

○ 역  할 : 근무기록평가,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 조정 등 직급별 순위결정

【조정 의결사항】

직급	직류	인원	등급분포	의결사항	평정체계
					평정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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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 총 14일

①공개신청・공개(2일)②이의신청(2일)③확인자 결정통보(2일)④불복신청(1일)⑤위원회심의・통보(7일)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 작성→평정자 제출

- 5급・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평정자(과장)→국 주무과장→확인자(국장)

- 기술직군 6급・행정직군 7급 이하 : 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확인자 결정 기입→평정대상자 통보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구성 및 결정(불복심의 권한)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평정대상자→평정자→부서→주무부서→국 근무평정소위위원회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

- 결정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근무성적평정 예외

○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 :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규임용, 승진임용 : 2개월 경과(’19.9.1. 이후 신규 또는 승진 제외)

○ 2개월 이상 국가, 지자체 등 파견 : 파견받은 기관 의견 반영 평정

○ 5급 이하 별도정원 : 파견(1년 이상), 휴직․교육(6개월 이상)

- 실제 근무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전문관 : 1년 이상 근무, 전문관 정기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경우 기존 본인이 받은 근평 이상 보장

○ 장애인공무원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 국 조정, 시 조정 시 우대, 승진 소요 최저연수 경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평균 이상 근무평정 부여

○ 인사교류자 : 근무성적 불량,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최하 ‘우’등급 권장

□ 추진일정

○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10.14.(월)까지

○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완료	: 10.18.(금)까지

- 조정결의 전 평정자와 확인자의 사전협의(필수)

○ 근무성적평정 완료	: 10.30.(수)까지

- 근무평정입력	: 10. 18.(금)～10. 30.(수)

- 근무성적평정결과 이메일 안내 및 이의신청	: 10. 21.(월)～10. 22.(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10. 23.(수)까지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10. 24.(목)까지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10. 25.(금)

- 근무성적평정표 최종결과 공개	: 10. 30.(수)

○ 근무성적평정결과 인사과 제출	: 11.1.(금)까지

붙임 : 2019년 하반기 평생교육국 근무평정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