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80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현	노정현	이병철	구아미		09/17 김의승
협 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활성화 계획

2019.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활성화 계획

민간부문 LED 조명 보급 확대와 시민참여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LED 교체를 지원하여 왔으나 사업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1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 60%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내용 : LED조명 교체비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 원)

- LED조명 교체 10% 지원,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 40%까지 지원

-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추가 지원(미니태양광 발전소 200W급 설치 세대수 5% 이상)

※ 총 사업비의 50% 자치구 지원(자부담 40%)

◦ 경위 및 추진성과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기후환경본부장방침, `15.11.10)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계, 지하주차장 조명교체 지원 시범사업 시행

․  교체사업비의 5% 지원(태양광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기후환경본부장방침, `16.7.28)

▸ 변경사유 : 사업 신청규모 저조에 따른 자치구 요청

▸ 변경내용 : 지원비율 및 범위 확대 시행('17년부터 시행)

․  LED조명 교체 사업비 지원율 상향 조정 : 5% → 10%

․  지하주차장외 공용부분 지원율 상향 조정 : 20% → 40%

- 추진성과 : 241개 단지 643백만 원 지원

구 분		지원예산 (백만 원)	지 원 실 적				비 고
			지원대상 (단 지)	지원금액 (백만 원)	집행률 (%)	LED 교체수 (개)
합 계		1,300	241	643		199,940
	2016년	500	98	239	47.8	69,123	19개 자치구
	2017년	500	87	238	47.6	74,589	20개 자치구
	2018년	300	56	166	55.3	56,228	18개 자치구

□ 2019년 추진현황

◦ 예산액 : 300백만 원(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 70개 공동주택단지, 265백만 원(총 예산의 88% 지원)

지원대상		LED 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 (천원)	비 고
단지수	세대수	계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70	44,880	73,753	62,168	12,822	265,529	21개 자치구

◦ 추진상황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중

- 1차 교부 : 60개 공동주택 239,130천 원(18개 자치구 4.12일 교부)

- 2차 교부 : 10개 공동주택 26,399천 원(4개 자치구 6월 교부)

□ 개선 필요성

◦ 공공임대 아파트 등은 자치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 미시행

-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조례 등에 의거 사업시행 중으로, 지원대상을 민간 공동주택으로 한정

◦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므로 사업확장의 한계(자치구 사업비 지원 50%+시 지원 10%)

- 자치구 예산의 증가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치구 예산 증액 편성 어려움

◦ 자치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시행률 저조(연간 집행률 60% 이하)

- 사업집행률 저조에 따라 ‘18년부터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원금액 지속적 감소 (‘16년 239백만 원 → ’17년 238백만 원 → ‘18년 166백만 원)

※ 사업신청 후 취소 및 축소율 : 40%(3년 평균)

구 분		예산액 (백만 원)	신 청 현 황		사업취소		사업규모 축소	축소․ 취소율 (%)	지 원 실 적
			단지수	신청금액	단지수	취소금액	(백만 원)		단지수	지원금액
합 계		1,300	314	1,079	73	314	122	40	241	643
	2016	500	139	450	41	145	66	47	98	239
	2017	500	104	368	17	85	45	35	87	238
	2018	300	71	261	15	84	11	36	56	166

□ 향후계획

◦ 2020년 고효율조명 교체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임대아파트의 지원강화로 사업 시행률 제고

- 지원대상 확대 : 일반 아파트 ⇒ 일반아파트 및 저소득층 거주 임대아파트

- 예산지원율 조정 : 자치구 예산 지원(사업비 50%)이 불가한 임대 아파트 사업비 50%를 시예산 추가 지원

· 민간아파트(현행유지) : 시 지원 10% + 자치구 지원 50% + 자부담 40%

· 임대아파트(시예산 지원강화) : 시 예산 60%(자치구 지원비율 50% 포함) + 자부담 40%(SH공사)

※ 관계기관 회의결과(2019.8.23.) 반영

- 참석자 : 7개 자치구(강남, 서초, 양천, 성동, 중랑, 은평, 중구), SH공사

- 회의결과 : 임대아파트는 자치구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시 및 SH공사 예산으로 사업 추진 필요(시 60% + SH공사 40%)

◦ 추진근거 및 지원절차

- 관련근거 : 에너지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에너지복지 사업" 시행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대상모집	➡	사 업 신 청	➡	1 차 대 상 선 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SH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지 원 금 교 부	➡	교 체 / 확 인	➡	지 원 금 교 부
	시		시 ⇒ 자치구		공동주택&SH / 자치구		자치구 ⇒ 공동주택&SH

◦ 자치구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에 포함

- ‘20년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에 지표 신설

	현 행		개 정(2020년 ~ )
배점기준 (척도)	- LED 보급 (2) ① 공공부문 보급률 (1.2) ·(구별 공공부문 보급률÷최우수구 공공부문 보급률)×1.2점 ② 민간부문 보급실적 (0.8) · (구별 민간부분 보급수량 ÷ 200,000개) × 0.8점	→	- LED 보급 (2) ① 공공부문 보급률 (0.8) ·(구별 공공부문 보급률÷최우수구 공공부문 보급률)×0.8점 ② 민간부문 보급실적 (1.2) · (구별 민간부분 보급수량 ÷ 200,000개) × 0.8점 · (구별 공동주택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단지수) × 0.1점 ※ 자치구별 4개소 초과시 4개소까지 적용

붙임자료 : 1) 법률근거 발췌 1부.

2)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취소 통보사례 3부.  끝.

붙임 1

◦ 관련법률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5조제2호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5조제4호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붙임 2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지원사업 취소사례(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