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정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적용방법

가. (생   략)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은 한국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한다.

3. 적용방법

가. (생   략)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용어, 띄어쓰기 등 수정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적용방법 수정(기존 4. 표의 <비고> 1.의 내용 이기)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 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신설)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외의 설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 신 설 > < 신 설 >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173	kWh/㎡·yr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 FC	3kW 이하	9,198		8.88
		250kW 이상	10,137		0.59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삭 제> 1.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2. BIPV 중 ‘그 외’란 빛 투과가 가능한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의 BIPV를 뜻하며,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제품 구성 단위 면적에 한하며, 구성 단위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단, 결정형이라도 건물 외벽 색상과 조화를 위해 셀 표면색을 변경하여 제품 단위 용량이 낮은 결정형은 별도 심의로 ‘그 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은 별도 심의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산정함)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 빛 투과형 BIPV는 셀 밀도가 낮아 같은 면적의 결정형 BIPV에 비해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작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이행에 불리하므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결정형과 비결정형 BIPV가 같은 면적일 때, 같은 에너지생산량이 산정 될 수 있도록 결정형 외 BIPV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단위를 면적으로 바꿈

· BIPV 그 외 단위에너지생산량 산정 시, 시중 판매되는 결정형 패널 0.3kW의 면적 1.6m2 적용

923kWh/kW·yr × 0.3kW/(1.6m2)

· SOFC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신설하고, 단위 설비 용량별 가격 차이를 고려해 기준 세분화

· 3.나.로 내용 이기

· 신설 에너지원에 관한 설명 추가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에너지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생   략)

나. 대상지 내 발전사업용 부지조성 및 발전사업자 유치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건축물인 경우는 용도를 발전시설)로 결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을 적용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한다.

(나) 사업주체는 사업승인 전까지 발전사업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 경우 의무화된 시설용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2) (생   략)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생   략)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의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좌   동)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삭   제 >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 2) (좌   동)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좌   동)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 삭   제 >

·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명확화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기준 변경으로, 도시 내 개발사업에 폐기물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관련 내용 삭제

·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준 및 절차 완화

· 본 항목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 언급된 내용 삭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 시행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사업자 의견을 들어 이를 구분하지 않음

· 여름철 버려지는 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냉방열 활용 시 대체에너지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냉방열이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일부만 적용해도 대체에너지 비율 인정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 삭제로 관련 내용인 (3)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라는 이 고시 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빛 투과형 BIPV, SOFC) 등에 대해, 초안이 기 제출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