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관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방세기본법 외3)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4(2019. 8. 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지방분권 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별첨)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비고
1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정의 규정 개정 ○ 지방세 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시·도 심사청구 폐지) ○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2	지방세징수법	○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 ○ 공매 대행기관으로 ‘지방세조합’ 추가
3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방세조합장 추가 등
4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연장

붙임 :「지방세기본법」외 3 개정안 검토의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국장	09/02 이병한
협조자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시행	세제과-1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