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351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4/25 황보연
협 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대상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중 매립·소각 처분량

※ 업체 배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 분 량 : 2018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최초 1.0, 물가상승률 매년 반영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계획

○ 2019년도 정기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징수대상 : 총 30개 기관(25개구 + 4개 자원회수시설 + 한강사업본부)

- 부과・징수금액 : 8,557백만원(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자치구 부담 : 7,880백만원(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시 부담     :   677백만원(사업장폐기물)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계	8,556,732
서초구	682,378	구로구	295,205	성북구		173,586
은평구	592,928	동대문구	279,504	도봉구		164,986
강남구	548,979	강서구	258,205	양천구		150,517
관악구	547,560	동작구	253,664	노원구		148,038
송파구	513,101	성동구	244,697	강북구		113,167
금천구	446,258	영등포구	231,337	자원회수시설	노원	257,628
강동구	440,868	서대문구	222,179		강남	236,968
마포구	351,786	중랑구	207,830		양천	149,468
중 구	334,135	광진구	202,892		마포	20,002
종로구	301,579	용산구	174,346	한강사업본부		12,941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예상 교부금액

- 교 부 금 : 5,989백만원(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액의 70%, 9월중 교부)

- 활용방안 : 자원순환기본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용도범위내에서 활용하며,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별도 공문시행) 제출(5월중)받아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6월초)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향후계획

○ ’19. 4.3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 ’19. 5.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소)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세부내역) 1부

2. 감면기준(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