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47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11/07 고홍석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고시 주요내용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유예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19.2.28.까지 유예)

□ 개정사유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만료(’18.12.31.)됨에 따라 고시 유효기간 연장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기관련
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고시 유효기간 조정 필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8.14, 시행 ’19.2.15)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 마련

-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이 포함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19.2.15 시행 예정)

□ 개정내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기간 개정

현 행	개정(안)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 2019년 2월 14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향후계획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의뢰	: ’18.11.7

○ 행정예고문 시보게시 의뢰 및 행정예고(20일간) : ’18.11.12~12.5

○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18.12.

○ 중요문서 심사의뢰	: ’18.12.

○ 개정 고시안 확정 및 시보게시 의뢰	: ’18.12.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 고시 시행	: ’18.12.27(예정)

따로붙임 : 1. 개정 고시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