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832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박정우	서승완	양완수	03/05 여장권
협 조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2018.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칭 변경 및 기반시설(도로)의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 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대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부지면적 : 560,694㎡ (3개 공구)

- 1공구(활성화단지), 2공구(이주단지), 3공구(물류단지)

○ 사업기간 : 2004.11. ~ 2017.12.

□ 그 간의 추진경위

○ ‘02.01.07   유통단지개발 시범사업 부지 선정

○ ‘02.07.02   서울동남권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

○ ‘04.11.25   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3.06.19   1공구 및 2공구 준공

○ ‘14.12.19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15.06.30   물류단지 건축물사용승인(송파구)

○ ‘16.12.09   단지지정(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신청 (SH공사 → 시)

○ ‘17. 3월 현재  추가편입지 토지정리(대토) 검토 중

2				변경승인 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사업기간 변경(연장)

○ 2004.11.25.~2017.12.31 → 2014.11.25.~2018.12.31 (1년 연장)

- 추가 편입지(송파재활용부지) 이전 전·후 시·구유지 토지 소유권 정리 중

3				행정사항

○ 동남권유통단지 단지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시보)

별첨 : 고시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