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난관리평가 대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평가 계획

2019. 12.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20년도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재난관리 평가 계획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개선실적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시  기) ‘19년 실적을 대상으로 ’20년 1~2월 중 평가

○ (대  상)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배점 5점)

○ (내  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 제·개정 실적,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상반기 정기점검 추진실적

○ (방  법)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제출 실적 및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평가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자료검증, 점수산출 및 송부	⇒	평가시스템 점수입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수렴여부 결정 및 점수도출	⇒	평가결과도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정책과		재난관리 정책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정책과		재난관리 정책과
‘20.1.7.(화)		‘20.1.23.(목)		‘20.2.7.(금)		‘20.2.18.(화)		‘20.2.21.(금)		‘20.2월 중

< 평가 진행 순서 >

□ 평가지표 세부내용

<중앙부처, 공공기관>

구분

3. 대비

3-1. 매뉴얼 관리

평가대상

기관

중앙, 공공

평가방식

부서

배점

5점

지표명

3-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

70

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

30

세부내용

가. (중앙, 공공)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70)

○ 채점기준

- 기관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무·행동매뉴얼에 대해 제·개정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19.6.30. 매뉴얼 통계기준)

- ’19년 매뉴얼 전면개정에 따른 매뉴얼(표준·실무·행동) 개정계획 내용 반영,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 내용 반영시 실적 인정

구분	작성대상 매뉴얼(①)	개정실적 (제·개정포함) (②)	작성율 (③)	배점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배점			②/①	60	40	20	0

*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공공기관 매뉴얼 제·개정 실적 배점(100%) :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보유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제·개정율(40%) + 행동매뉴얼 제·개정율(20%) + 그 외에 부처 등 기관에서 작성해야 되는 실무매뉴얼 제·개정율(40%)     ※  실무·행동매뉴얼만 보유 시 100%로 환산

- 기관별 매뉴얼 작성현황 대비 NDMS 등록 매뉴얼 현황에 따라 점수 부여

* NDMS 매뉴얼 현행화(‘19.2.12일 이전 작성) 이전 등록 자료는 미작성으로 간주함

구분	NDMS 매뉴얼 현행화 실적			산식
	100%	100% 미만~70% 이상	70% 미만
배점	10	5	0	매뉴얼 작성현황 대비 NDMS 등록현황(%)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연번	매뉴얼명	주요개선내용	개정일자	비고

* 증빙자료 별첨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결과보고서 사본 (※ 결재본)

- NDMS 등록된 매뉴얼 목록 제걔정 확인 캡쳐 화면

나 (중앙, 공공)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30)

1) (중앙) 재난관리주관기관

○ 채점기준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19년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19년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기점점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 행안부 중앙합동점검에 참여한 주관기관 가산점 부여(재난유형 수×5)
(재난대응정책과-1959호(2019.6.7.) - “’19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알림” 관련)

구분	정기점검 실시	미실시
배점	30	0

※  2개 이상의 재난유형 매뉴얼을 관리하는 경우 (∑ 재난유형별 매뉴얼 취득점수/ 재난유형별 보유 매뉴얼 수)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제출일

* 증빙자료 별첨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2) (중앙, 공공) 재난관리주관기관 이외 중앙, 공공기관

○ 채점기준

-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19년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정기점검 실시내용을 소관부처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재난대응정책과-1959호(2019.6.7.) - “’19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알림” 관련)

구분	정기점검 실시	미실시
배점	30	0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비고

* 증빙자료 별첨

- 소관부처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담당

부서

재난대응정책과 남택원  (044-205-5216)

<지방자치단체>

구분

3. 대비

3-1. 매뉴얼 관리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평가방식

부서

배점

5점

지표명

3-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

70

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

30

세부내용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70)

○ 채점기준

- 기관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표준·실무·행동매뉴얼에 대해 제·개정 한 실적(제·개정)에 따라 점수 부여(’19.6.30. 매뉴얼 통계기준)(50)

- ’19년 매뉴얼 전면개정에 따른 매뉴얼(표준·실무·행동) 개정계획 내용 반영,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 내용 반영 시 실적 반영

- 실제 재난 발생 및 상시훈련 후 개선내용 반영하는 경우 실적 인정

※ 인사에 따른 담당자·비상연락망 현행화는 개정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시 가점 부여(10)

※ 과거 피해사례, 지역 취약성 분석(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포함)을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반영된 경우 인정

구분	작성대상 매뉴얼(①)	개정실적 (제·개정포함) (②)	작성율(③)	배점	점수 (③×50)
배점			②/①	50

* 제·개정실적 작성대상 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재난

- 기관별 매뉴얼 작성현황 대비 NDMS 등록 매뉴얼 현황에 따라 점수 부여(10)

* NDMS 매뉴얼 현행화(‘19.2.12일 이전 작성) 이전 등록 자료는 미작성으로 간주함

구분	NDMS 매뉴얼 현행화 실적			산식
	100%	100% 미만 ~ 70% 이상	70%미만
배점	10	5	0	매뉴얼 작성현황 대비 NDMS 등록현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의 재난관리 실태 공시여부에 따라 점수(10)

· (시·도)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작성·운영 현황 반영 실적

구분	공시	미공시
배점	10	0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연번	매뉴얼명	주요개선내용	개정일자	비고

* 증빙자료 별첨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결과보고서 사본 (※ 결재본)

- NDMS 등록된 매뉴얼 목록 캡쳐 화면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고문

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30)

1) (시·도)

○ 채점기준

- 시·도에서 관리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추진실적 및 후속조치에 따른 점수부여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정기점검 계획의 점검 실시내용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재난대응정책과-1959호(2019.6.7.) - “’19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알림” 관련)

구분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실시	미실시
배점	30	0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후속조치

* 증빙자료 별첨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후속조치

2) (시·군·구)

○ 채점기준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추진실적 및 후속조치에 따른 점수부여

- 시·도에 제출한 정기점검 계획의 점검 실시내용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재난대응정책과-1959호(2019.6.7.) - “’19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알림” 관련

구분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실시	미실시
배점	30	0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후속조치

* 증빙자료 별첨

- 시·도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후속조치

담당

부서

재난대응정책과 남택원 (044-205-5216)

□ 행정사항

○ 중앙부처 매뉴얼 개선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20.1.7. 限)

○ 공공기관 매뉴얼 개선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20.1.7. 限)

○ 시·도에서는 시·군·구 실적을 취합,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20.1.7. 限)

※ 증빙자료 미 제출시 매뉴얼 개선실적 불인정, 제출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