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033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12/3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644-3(면적1,499.8㎡)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98	679.84	12,238.68	69.8	240	70	170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추진경위

○ `19.06.04.: 사업계획서 접수

○ `19.06.05~06.20.: 관계기관(부서) 협의

○ `19.06.14.~06.27.: 주민열람공고

○ `19.09.03.: 시의회 의견청취

○ `19.11.06.: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조건부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비 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1,499.8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99.80	-	1,499.8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9.80	감) 1,499.80	-	-
일반상업지역	-	증) 1,499.80	1,499.80	1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	∙관악구 신림동 1644-3	1,499.8	∙단독개발 지정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최고높이	∙ 70m이하

○ 용적률 완화 항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여 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 : ******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주거:비주거 =*********************************** -비주거비율 10% 이상 20%이하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 : *********** ∙민간임대주택 : ************ ***********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서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 동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보도부속형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현재 진행중인 강남아파트 재건축(1.149세대) 사업 및 대상지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증 240세대)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필요	◦사업지 인접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발생교통량(3,714대/일)을 본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함께 반영하여 분석하였음 ◦본 사업지 진출입로 선정은 강남아파트 주 차량진출입구(2개소)와 떨어진 근생시설(주차 5대) 진출입로인 소로2-1호선(B=8m)에 계획하였음 ◦따라서, 인접한 강남아파트 재건축 계획 및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진･출입 교통량(322대/일) 및 주차장 규모(75대/시)를 감안하여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18)에 따라 스코핑보고서(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환경전문가에게 자문 받기 바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침(2018)」의 【붙임1】에 따른 스코핑보고서(환경성 항목 선정보고서) 추가 작성하여 환경전문가(서울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성 검토서를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확보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공간유형상세도 등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20.11%에서 31.34%로 상향하였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대상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돌출경관 및 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 및 배치계획 등 검토필요	◦본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강남아파트 재건축(35F)이 완료된 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한바 돌출경관 및 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지역 경관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히 일조 침해를 받는 지역을 위해 지상3층~8층까지 필로티구조를 적용하여 일조권을 확보하였음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