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97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代김성화	12/26 代정광순
협조

- 2019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12.27(금) 16:3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자문 1, 재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일대 (151,791.00㎡)	공동주택(1,406) 및 부대복리시설	4/3	자문
2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도곡동 464일대 (30,048.5㎡)	공동주택(8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재자문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5	이충기, 문찬정, 최운영, 문 희, 김지엽
구 조	1	최일섭
계	7

19-(소)5-1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성북구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3동 757일원(대지면적 151,791㎡)

○ 지역․지구 : 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36.09%, 용적률 97.07%, 연면적 251,658.87㎡, 지하3층/지상4층

○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1,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1.09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 ’10.02.17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제1종일반주거 4층이하 원안가결)

○ ’10.05.19 :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보류)

○ ’10.10.20 :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보류)

○ ’11.01.19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보류)

○ ’11.12.07 :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평균4층 최고 5층이하(아파트 불허))

○ ’12.05.30 :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보고안 수용)

○ ’12.08.02 :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제2012-179호)

○ ’17.06.02 : 조합설립인가

○ ’18.09.27 :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제2018-125호)

○ ’18.12.20 :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07.23 : 제1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9.7.23.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레벨에 따른 지형순응계획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단지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택지별 부대복리시설 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건축(소)위원회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배치계획은 당초 현상공모안 및 2012년 정비계획 결정시 배치 계획의 옛 지형과 마을의 현재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바람.

- 경사지 지형순응을 위한 지역의 등고, 바람길, 경관축을 고려한 배치계획 검토 바람.

- 지형을 고려한 지하부분의 과도한 굴착계획은 지양하기 바람.

○ 최상층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다락은 경관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하기 바람.

○ 103동, 216동, 516동 등 테라스하우스로서 개념 및 기능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람.

○ 501동에 계획된 어린이집은 부출입구 설치로 복도가 2곳 생기므로 부출입구를 삭제하거나, 건물 중앙에 배치하여 복도 면적을 축소하여 보육실 면적을 넓히고, 보육실 사이 화장실 설치 바람.

□ 구조

○ 전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Soft Story가 생기지 않도록 필로티 기둥 구조계획을 세워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붕활하중을 1.0에서 3.0으로, 노풍도 B를 C로 변경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교통

○ 동절기 강설시 등을 위한 통행안전대책(열선 설치)은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시공 바람.

19-(소)5-2	심의내용	재자문(건축)
	건물(사업)명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 (대지면적 30,048.5㎡)

○ 지역․지구 :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 규    모 : 건폐율 25.22%, 용적률 299.55%, 연면적  156,976.09㎡,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85.12.10 : 도곡 개포한신아파트 준공(사용승인)

○ ’11.10.20 :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 2011-309호)

○ ’12.03.29 : 정밀안전진단 완료 (D등급)

○ ’13.11.29 :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 요청 (동의율 75.7%)(추진위 → 강남구)

○ ’16.02.05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강남구 → 서울시)

○ ’16.03.16 :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6.06.28 :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09.02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11.02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관통합심의)

○ ’17.03.16 :『도곡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호)

○ ’18.09.10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 ’19.02.26 :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선행)

○ ’19.08.07 : 제4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재자문)

▢ 논의사항

[ 건축분야 ]

○ ‘17.3.6.『도곡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019년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및 2019년 제4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재자문) 지적사항 반영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통경축 확보 등 주동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민공동시설 설치 용도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동선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경로당(264.86㎡), 어린이집(337.82㎡), 작은도서관(1,016.95㎡) 설치에 따른 용적률 5.38%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및 제8항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10% ∘친환경신재생에너지-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011년 개정) 제15조 제1호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제4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자문) >

< 건축분야 >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1’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주동 배치 계획은 남부순환로에 접한 주변 건축물(포스코트 아파트, SK리더스뷰 아파트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도곡근린공원까지의 통경축, 바람길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2’의 입면 디자인 계획 중 돌출형 리브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표현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시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재검토 바람.

- 커튼월룩, 라이트 큐브 개념을 도입한 창호계획 등을 개선하여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의 특화계획에 대하여 개선하기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11’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도로변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주민들의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남측 12m보행자우선도로로 위치 이동하거나, 시설 배치 방향 변경 등을 통해 개선하고, 2개로 분리된 작은도서관 공간의 이용 및 관리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8’ 상시개방형 방화문을 통한 승용승강장 채광 및 환기를 위한 대책 보다는 별도 창호계획 설치 방안으로 개선 바람.

○ 102동 1층 주거세대는 인접한 주민운동시설의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필로티 계획 등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는 보안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바람.

○ 84타입의 일부 세대의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바람.

○ 리모델링 쉬운 구조 계획 중 2개 세대의 내력벽 제거를 통한 리모델링(세대 변형)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84타입의 3Bay, 4Bay 평면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 의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남부순환로 앞 문주 삭제 바람.

○ 단지 주동 내부간 일조 피해 및 단지 외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 피해, 105동 주변 어린이놀이터의 일조 피해가 예상되므로 층수·배치를 재검토하여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불만족 세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건축(소)위원회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우성4차아파트 등 주변 공동주택 단지 주동 배치를 고려하여 통경축(양재천~도곡공원 축)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계획 제시 바람.

○ 주동의 형태나 배치, 입면계획은 우수디자인 인정에 맞는 특화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한 주동의 후면은 배면이기는 하나, 주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검토 바람.

○ 남측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응할 외부공간(동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단지내 보행동선과의 연계성 고려)

○ 입면 색채계획은 너무 어둡고 무거우므로 재검토 바람.

○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 피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 바람.

○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 위치를 세대 내 대피공간 주변에 인접하도록 계획하고, 84C형 대피공간은 대피에 유리한 곳으로 위치 변경 바람.

○ 비상용승강기로 인한 승용승강장의 채광·환기가 열악하므로 대책 검토 바람.

○ 84A형(3-BAY), 84C형(4-BAY)은 동일 규모의 유니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45형과 59형은 같은 코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규모별로 분리 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 남부순환로변 앞의 작은도서관의 도로변 소음피해 등으로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의 라운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성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경로당의 할머니방은 할아버지방에 비해 인원수와 커뮤니티가 활발하므로 약 1.5배정도 크기 확대 바람.

○ 어린이집 내부 화장실 변기 수 적정여부 검토 바람.

○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로 가는 보행공간과 주차공간 사이에 조경식재 및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바람.

□ 구조

○ 장수명주택과 고강도 철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적용 바람.

□ 환경

○ 바람길, 일조시뮬레이션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 형태 등 설계에 적용 바람.

○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로 ‘외피열교방지계획’에 필로티 하부, 창호, 발코니, 지붕층 파라펫 등 설계 적용바람.

○ 옥상층 태양광 판넬 설치로 하부 조경 식재 및 데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 등을 확인하여 단면도에 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옥상녹화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수경시설(물빛광장)의 배치가 고층 아래 북측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영구음영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기능성·이용성이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 바람.

○ 아래 친환경 설비계획에 대하여 유지·운영 가능한 기법으로 검토 바람.

- 우수재활용시스템 : 비점오염수 문제와 우수의 정화문제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기법으로 부정적 현상을 개선하는 신기술 적용 바람.

- 수생비오톱의 위생문제나 사후 황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검토 바람.

○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시 자연스러운 환경조경, 동선 연계 계획 바람.(식재패턴과 물, 기타 자연요소와 장소 계획 고려 바람) 끝.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6.11.2) >

○ 대상지 동측 언주로가 양재천으로 연계되는 보행축임을 감안하여   언주로변 연결녹지는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검토

○ 언주로변 자전거 도로는 기정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3m로 확보 할 것

○ 향후 건축 심의 시 시가지 경관 지침상 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의 사항을 보완할 것

○ 언주로 29길 도로 확폭(10m -> 12m)에 대한 조서 작성

< ‘18.9.10.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내용 >

○ 사업지 동측 버스정류장에 버스 쉘터를 반영하여 자전도 도로 재설치

○ 남부순환로의 버스정류장을 서쪽으로 이동하여 버스베이 설치

○ 중로 3-404호선과 언주로가 만나는 지점의 안전지대 삭제

○ 언주로변 우성캐릭터빌 서측으로 1차로 추가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