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119 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고유번호로, 상정의뢰 후 법무담당관에서 부여합니다.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의 제명 기입

일부개정인 경우: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전부개정인 경우 : ~~~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인 경우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 출 년 월	2019. 12. 2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명(신명 태명조 20,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 태고딕 16(진하게 아님)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신명 태명조 15

의결주문은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안건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 제안이유

정신질환자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재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의원발의 안의 제안사유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3. 주요내용

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정신질환자관련 정책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3조   제5항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마.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 시 지역에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바. 장기입원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 폐쇄병동을 축소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치료환경을 위해 치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4. 검토의견

정신질환자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재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부서의 의견을 작성하되,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란”을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ㆍ교육

ㆍ주거ㆍ노동”을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

5호 중 “법 제19조 제1항의”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회복과 사회통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계

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를 “법 제7조, 「장애

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를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

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삽입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정신건강 상”을 “정신건강상”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

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를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정신

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

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

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정신질환자등”을 각각 “정신질환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단”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시설간”

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

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보호”를 “옹호”로,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로, “비용

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바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시의회 의결안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재합니다.(제정 또는 전부개정인 경우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개정안과 같음>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	<개정안과 같음>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5. --------------------------------------------- 법 제19조제1항 -----------------------------------------------------------------------------------.	<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 사람--------------------------------------------------------------------------------.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회복과 사회통합 -------------------------------------------------------.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 -- 지역사회 통합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정신건강상 --------------------------------.	<개정안과 같음>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 --------------------------.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2(등록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⑦ <개정안과 같음>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 정신질환자 등----------------------------------------	<개정안과 같음>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 정신질환자 등-------------------------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비영리법인에 --------------------.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3. 정신건강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3.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음>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옹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	<개정안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사항은 ---------------------------------------------------------.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