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결 과

1.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할 경우, 그 특례규정에 따라 120/100 범위에서 채광방향 높이의 추가 완화가 가능한지 문의

2. 국토부 검토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에 대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따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 사항은 상위 조항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유리한 조건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