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12.30. (제15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9.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원이 의회에 신고해야 하는 금전거래의 기준과 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의 횟수를 구체화함으로써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사적이해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나. 의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의원이 의회에 신고해야 하는 금전거래의 기준과 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나.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제14조제8항 중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횟수”를 “월 3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6. (생 략) 7.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10. (생 략) ②∼⑥ (생 략)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8.∼10.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⑦ (생 략) ⑧ 의원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