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서울형 희망복지」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4.  3.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서울형 희망복지」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희망복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32300, 2013.12.31)

□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행정과-5327, 2014.2.26)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위주로 평가 실시

❍ 합동지도점검 실시, 희망앱아카데미 사업 등 소규모 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지표 간소화로 자치구 부담 완화

❍ 당초 14개 사업 36개 세부지표에서 10개 사업 19개 세부지표로 축소

□ 시상 분야에 ‘우수노력구’를 신설하여 전년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향상된 자치구 격려

❍ 일부 자치구가 매해 반복적으로 수상하는 경향 탈피

Ⅲ		2014년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3.10.1 ~ 2014.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저소득·노인·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평가시기 : 2014.10

□ 평가항목 : 3개 분야 10개 사업 총 100점

❍ 3개 분야 : 시민희망드림(50점),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25점),  장애인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25점)

□ 2014년 평가지표 조정현황 (당초 지표 대비)

❍ 각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위주로 평가 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희망앱아카데미, 합동지도점검실시, 서울디딤돌 사업 평가제외

❍ 자치구 부담경감을 위해 지표 축소 (14개 사업 36개 세부지표 → 10개 사업 19개 세부지표)

예) 어르신 일자리 창출 : 3개 세부지표, 5개 배점기준 → 1개 세부지표, 2개 배점기준

❍ 자치구 의견 수렴(‘14.3.3~3.7)을 통해 지표에 반영 ※ 의견별 검토 결과 첨부

- 총 12개 사업, 36개 의견 제출 → 5개 사업 의견 반영 및 지표 수정

❍ 금년도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15년 반영 예정

<인센티브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계획>

‣ 검토방향

- 평가지표가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지표가 민간기관의 실적을 자치구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지표가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연구기간 : ‘14.6. ~ ’14.11

‣ 연구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대상사업 :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어르신일자리 창출, 경로당 활성화 등 분야별 주요 사업

【평가지표 조정내역】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소분류) 당초 지표	배점	세부지표(소분류) 변경 지표	배점	변동 내역
시민 희망 드림 (50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추진 (15점)	서울형 발굴실적	7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발굴실적	9	지표 축소
		수급자 발굴실적	2
		서울형 발굴인원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굴인원	4
		서울형 조사인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인원	2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 (2⟶0점)	상근간사 채용	1	삭 제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해 배점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활성화 노력도	1
	합동지도 점검 실시 (1⟶0점)	3개 이상 분야 합동지도점검 실적	1	삭 제
	희망 앱 아카데미 (1⟶0점)	희망 앱 아카데미 접수 ․ 선정 실적	1	삭 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12⟶16점)	동 주민센터 유형별 적정 복지인력 배치여부	4	동 주민센터 유형별 적정 복지인력 배치여부	5	지표 축소 및 배점 확대
		인사제도 개선여부	3	제도 등 개선여부	7
		동 주민센터 안전장치 설치	2.5
		복지시책 참여 노력도	2.5	복지시책 참여 노력도	4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5점)	민간재원 확보 계획수립 및 협조도	1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활동 실적	5	지표 축소
		신규가구 모집 목표 달성도	2
		제출자료의 정확성	2
	희망온돌 (5→8점)	희망온돌 추진 실적	2	희망온돌, 네트워크 활동실적(8점)	8	지표 축소
		희망온돌 네트워크 활동 실적	2
		희망온돌 커뮤니티맵 및 공모사업 추진 실적	1
	푸드뱅크/ 마켓 (5→6점)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	3	2014년 기부실적	3	배점 확대
		식품 나눔의 날 운영	2	식품나눔의 날 운영	3
	서울디딤돌 (4→0점)	서비스연계실적	1	삭 제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부업체 및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3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소분류) 당초 지표	배점	세부지표(소분류) 변경 지표	배점	변동 내역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25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 (12점)	사업추진 진척율	3	일자리창출 도전성	12	지표 축소
		일자리 확대 비율	5
		시장진입형 사업량	4
	경로당 활성화 (7점)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 횟수	1	경로당 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7	지표 축소
		여가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비율	3
		특화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비율	3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2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3	재가서비스 지원실적 지표 삭제 및‘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지표 신설
		재가서비스 지원실적	4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3
장애인 소득 증대 및 편의지원 (25점)	장애인 소득증대 (16→1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2	지표 및 배점 축소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 비율	3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 비율	3
		공공분야 외부용역 일자리 장애인 참여 인원	1	삭 제
	장애인 편의지원 (9→10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3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4	배점 확대
		민간시설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취득	3	민간시설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취득	3	변동 없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3	변동 없음

2013년 추진실적

- 평가분야 : 3개 분야 12개 사업 100점

평가분야	사 업 명	평 가 결 과
시민희망 드림 (50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20점), 희망앱 아카데미(1점) 복지전달 체계개선(10점), 푸드뱅크/마켓(5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8점), 서울디딤돌(6점)	‣ 인센티브 지원액 : 9억원 ‐ 최우수(4) : 영등포, 노원, 금천, 구로 ‐ 우수(5) : 관악, 성동, 마포, 동대문, 강동 ‐ 모범(5) : 강서, 강북, 중랑, 서대문, 광진
어르신소득및사회참여지원 (25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12점), 경로당 활성화(5점)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8점)
장애인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25점)	장애인 소득증대 사업(6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10점), 장애인 편의지원(9점)

Ⅳ		2014년 평가계획

□ 평가절차 (3단계 평가)

사업별 평가 (사업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 배점구성

․총합계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평가지표를 구분 [평가분야(대분류), 평가항목(중분류), 세부지표(소분류)]하여 배점

- 배점기준

․정량평가 :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 구분,  목표달성률을 초과할 경우 가점 부여

․정성평가 : 평가요소별 자치구 실적을 고려하되 최대한 정량화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외부위원(3명) 및 내부위원(3명)을 포함하여 구성

- 정성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Ⅴ		우수기관 시상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12개구 800백만원

❍ 최우수(3개구) : 300백만원(각 100백만원)

❍ 우 수(4개구) : 280백만원(각 70백만원)

❍ 모 범(4개구) : 200백만원(각 50백만원)

❍ 우수노력구(1개구) : 20백만원

<인센티브 집행 기준>

‣ 교부된 인센티브는 평가 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인센티브 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인센티브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직원 워크숍, 해외단기 연수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 사업별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 실시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 우수사례 전파

❍ 우수기관 표창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우수사례 전파

Ⅵ		추 진 일 정

□ 2014. 8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요청

□ 2014. 9     자치구 평가 자료 수합

□ 2014.10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 2014.11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4.12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공무원 표창

붙    임 : 1.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