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4.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1.6. 용역감독 등	7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7

1.8. 관계기관 협의	8

1.9. 자문회의	8

1.10. 신기술 도입	9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0

1.12. 타 계약 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0

1.13. 하도급 사항	10

1.14. 과업내용 변경	11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2

1.16. 용어의 해석	12

1.1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2

1.18.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13

1.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3

1.20. 준수사항 및 각종 기준 적용,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7

1.21. 과업수행시 고려사항	19

1.22. 사전협의 의무 등	20

1.23. 기타사항	20

1.2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21

1.25. 타당성조사 검증(서울연구원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1

제2장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22

2.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22

2.1.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22

2.1.2. 대․내외 현황분석	22

2.1.3. 음식물류폐기물 성상 및 발생량 추이 분석(향후20년간)	23

2.1.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안 검토	23

2.1.5.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처리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24

2.1.6. 수도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25

2.1.7.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25

2.1.8 민간처리시설의 준 공영화 제도 검토	26

2.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계획	27

2.2.1. 서울시 신규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기본계획수립	27

2.2.2. 공공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상생방안 제시	27

2.2.3.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27

2.2.4. 처리시설 악취방지 방안 제시	28

2.2.5.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하수연계 처리 및 신기술 검토	28

2.2.6. 관련 법규검토 및 재정 건의사항 도출	29

2.2.7. 기타 용역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29

2.3. 의견청취	29

2.4. 기타 과업내용	29

2.5. 자체 배출허용기준 마련	30

2.6. 시설주변 소음허용기준	30

2.7. 해외 선진지 견학	30

제3장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31

3.1. 타당성 및 기본계획	31

3.1.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31

3.1.2. 기존 청소시설조사 및 고려사항	31

3.1.3. 사업의 타당성	31

3.1.4. 국내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32

3.1.5. 시설배치 및 동선계획 검토	32

3.1.6.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33

3.1.7.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예측	34

3.1.8. 개략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 방안	34

3.1.9. 관련법규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35

3.2. 입찰안내서 작성	35

3.2.1. 일관공사 일반	35

3.2.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5

3.2.3. 기술에 관한 사항	37

3.2.4. 관리에 관한 사항	38

3.2.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39

3.2.6. 평가에 관한 사항	39

3.2.7. 부록	39

3.3. 현장조사	40

3.3.1. 현황측량	40

3.3.2. 토질조사	41

제4장 성과품 작성	43

4.1. 일반사항	43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4

4.2.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44

4.2.2. 강서구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계획	45

제5장 성과품 납품	46

5.1. 성과품의 납품	46

5.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46

제6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47

제7장 특별과업내역서	48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48

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계획	52

3.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56

별첨 : 과업수행 체크리스트	64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운영중인 적환장운영 현황, 처리시설로의 운반현황,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선진화 및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계획중인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을 조사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및 민간처리시설과  상생하는 방안 등 서울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장기 비젼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남 물재생센터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음식폐기물 공공 처리시설과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함 이다.

2) 마곡 도시개발지구내에 설치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 및 화목원의 원활한 건설 추진을 위하여 예정부지(서남 물재생센터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의 강서구 청소 관련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소시설과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을 동일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서울시 전역 및 강서구 청소시설

2)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광역화 검토)과 강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종류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 과업내용 및 검토범위

(2-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② 대·내외 현황분석

③ 음식물류폐기물의 성상 및 발생 추이 분석 (향후 20년간)

④ 자치구별 음식물 적환, 운반의 선진화방안 검토

⑤ 향후 정책방향을 적용한 발생량추계 및 이를 고려한 용량추계 및 예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안 검토

⑥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처리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⑦ 수도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⑧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⑨ 음폐수 육상처리 현황 및 기술검토

⑩ 서울시 신규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타당성분석

(중랑구, 강동구, 강서구 등 지하화시설로 검토)

⑪ 서울시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위탁처리시설의 상생방안 검토

⑫ 재정계획 및 사업효과(소요사업비 산정)

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마련(국내외 사례, 기존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시설보완 대책 수립, 신규시설의 기준 마련)

⑭ 서울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민원처리 방안

⑮ 관계법령 검토 및 재정사항 건의사항 도출

⑯ 기타, 용역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2-2)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① 사업개요

② 각 분야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③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예측

④ 개략 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방안

⑤ 관련법규 검토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방안 검토(현 청소시설 이전포함)

- 중간집하장(압축기 설치 및 생활폐기물 처리공간 등)

- 재활용선별장(선별시설설치, 작업공간 등)

- 대행업체(청소용역사 압축기설치 및 작업공간)

⑦ 현재 시행중인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및 서남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및 시설 계획

4) 적용범위

본 과업내역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적정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이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등과 연계 검토한 후 추가 기술용역 사항에 대해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며,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과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청소용역 대행업체 작업장 등)설치(현 청소시설 이전 포함)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기간소요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발주기관의 추가사업 발생시포함)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4) 성과품 작성시

5) 자문 회의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이하 “감독원”라 한다)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역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시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역서에 따르고, 과업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②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⑦ 기술제안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 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준공시

⑤ 기타 과업기간중에 자문회의, 주요계획, 방침결정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가 용역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지시의 이행

(1)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상 용어해설 및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협의 하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8. 관계기관 협의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완료시까지 관련 서류제공 및 처리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1.9. 자문회의

1)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전문가,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음자협  등

② 역할

- 공법선정 등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자문

- 효율적 시설 추진 및 예상되는 갈등 해소방안 자문

-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의 자문 등

2) 자문회의 시기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초기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본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및 설계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법선정 관련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토론, 공청회, 주민설명회 요구시 개최하여야 한다.

1.10. 신기술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2. 타 계약 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4. 과업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에 따른다.

(1)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실조사(악취조사, 해외선진지견학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3) 실 지급된 설계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팜플렛, 조감도, Computer Graphic, 동영상 등이 실 지급된 성과품 작성비 내역과 상이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 선정될 경우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6.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2012)

(4)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통계자료

(5) 각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장 현황

(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운영현황자료

(7) 기타 과업 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8.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1)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참조)

1.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서울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4)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서울시)

(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

(6)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9)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6) 하수도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악취방지법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하천법

(14) 건축법

(15) 소방기본법

(16) 항공법

(17) 전력기술관리법

(18) 전기사업법(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포함)

(19) 전기공사업법

(20) 주차장법

(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2) 건설산업기본법

(2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환경영향평가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27) 행정절차 등 제반법규

(28) 환경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9) 도시계획법령

(30) 비료관리법

(31) 사료관리법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도시가스사업법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6) 산업안전보건법

(3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 위험물안전관리법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4)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4)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1)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2)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3)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4)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5)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6)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9)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한국가스안전공사지침)

(10)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11) 도시가스시설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가스안전공사지침)

(12)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준수여부 확인·평가지침(한국가스안전공사지침)

(1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1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15)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16)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규정)

(1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18)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산업통상자원부고시)

(19)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용지추천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2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22)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23)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5)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6)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20. 준수사항 및 각종 기준 적용,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3. 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②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참여인력의 노임문제가 지체없이 시정되어 과업의 계속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⑧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용역의 일시정지“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⑪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각종 기준 적용,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1. 과업수행시 고려사항

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에서 제시된 기준설정 및 활용방안을 참고하여 타당성조사을 수행한다.

2)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 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자치구의 입지조사 및 환경영향의 안전성이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국내․외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사례 및 설계사례 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청소대행업체 작업장 포함)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선정한다.

5) 부지여건에 적합한 처리방식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 작업동선, 장비반입, 차량 입출구 등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부산물의 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주변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8)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처리방식 및 적용기준 제시한다.

9) 계약당사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선진 외국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견학을 통하여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11) 민간위탁시설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확보를 검토하여야 하며, 단계별 공공처리율을 검토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자원화, 재이용, 에너지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사전협의 의무 등

1) 수급은 과업수행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23. 기타사항

1) 품질관리방안

(1)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용역점검 흐름도

③ 점검시기 및 횟수

④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⑤ 기타

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 언어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 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입찰방법 검토 및 관련부서 심의(착수후 3월 이내)

1.2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25. 타당성조사 검증(서울연구원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타당성조사 부문에 대해서 재정적․경제적(B/C)분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검증토록하고 자문내용을 충분이 반영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14. 3 .20 시행)

제 2 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2.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2.1.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현황, 기상개황, 하천현황 등

2) 지역개발 및 인구에 관한 조사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의한 인구자료분석 및 자치구별 계획인구

3)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 기 수립된 각 자치구별에 대한 폐기물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조사(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물재생센터)

- 음식물처리시설 : 서울시 자치구 운영시설 및 위탁처리시설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대책마련 및 우수한 민간처리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적환장이 있는 자치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및 선진화방안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소각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특성상 T-N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소각시설내 SNCR 약품인 요소수 또는 암모니아 대체용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

- 물재생센터 : 물재생센터내 소화조에 분뇨슬러지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2.1.2. 대․내외 현황분석

1) 서울시 음식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공공 및 민간위탁처리)

2) 각 자치구별 공공처리율 현황 및 신규시설계획

① 각 자치구별 신규 공공처리시설 확보계획조사

② 신규시설 확보가능 지자체 우선순위 확정

③ 신규시설 장․단기 확보계획 수립

3) 각 자치구별 음식물 수거 및 운반현황 분석

①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

② 적환시설 우수 자치구 사례 및 개선방안 제시

4)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분석

5) 국내외 환경관련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 검토

2.1.3. 음식물류폐기물 성상 및 발생량 추이 분석(향후20년간)

1) 음식물류폐기물 성상분석(환경부 및 서울시, 공인연구기관 자료인용)

① 각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현황

② 각 자치구별 배출원 성상분석

-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20년간 성상추이를 예측하여야 하며, 이 성상결과를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병합시 부하검토 등에 활용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분석

① 각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② 각 자치구별 종량제에 따른 추이변화

3) 향후 발생량 예측을 통한 시설규모 산정

① 서울시 인구 증감에 따른(사회적 증감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예측

- 서울시 자치구별 발생량을 예측하여 기존 시설의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시 시설용량검토 및 신규계획시설에 대한 광역화시 발생량을 고려한 시설용량 산정

② 서울시 운영중인 공공시설과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고려한 신규시설 규모검토 (중장기 대안 검토)

③ 광역화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민간위탁처리를 해야 하므로 위탁처리대상량을 고려한 우수한 민간처리시설 검토

④ 비상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간의 유기적 대책방안 제시

⑤ 비상시 물재생센터 연계처리시 각 물재생센터 연계가능물량 제시

2.1.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안 검토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① 음식물처리 다변화 방식 및 종량제실시, 원천감량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에 따른 단기 대책 마련(5년 단위)

② 기존 민간처리시설의 효율성 검토 및 B/C 분석으로 장기적 공공처리시설 용량 산출, 운영계획 등 대안 제시(향후 20년간)

2) 기존 운영시설 검토

① 현재 운영중인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시설의 내구연한 및 자치구별 향후 계획 검토

② 광역처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 조사 (시설용량 및 내구연한을 고려한 광역화 검토)

3) 신규시설 검토

① 현재 신규시설 설치 가능 자치구인 강서, 중랑, 강동, 에 대한 공동참여자치구 및 시설용량 검토

② 광역시설에 공동참여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참여방법 검토

③ 시설유치 자치구 및 사업부지 인근 지원사례 및 방안 검토

(폐촉법 등 지원관련 법규검토)

④ 사업추진시 주민협의체 참여방법 검토

2.1.5.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처리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1) 자치구별 수거 및 운반실태 분석

① 적환시설 운영 및 폐기물 운반업체 현황

② 자치구별 적환장 운반현황 및 문제점

③ 타 지자체와의 경제성 비교 검토

④ 음식물류폐기물 적환 및 운반차량(전용차량)도입 등 선진화 방안제시

2) 수도권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①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② 운영비 및 부산물 위탁처리방법 등 검토

③ 가동율 및 내구연한

④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①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② 운영비 및 부산물 위탁처리방법 등 검토

③ 가동율 및 내구연한

④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1.6. 수도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1) 서울시 위탁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 수도권 민간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①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② 운영비 및 부산물(퇴비, 사료, 바이오가스 등) 위탁처리방법 등 검토

③ 가동율 및 내구연한

④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1.7.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검토

①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②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③ 국외 기술검토

2) 처리기술별 관계법령 규정사항검토

①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② 대형 및 소형 감량화기기

③ 디스포져 방식

④ 기타 신기술 등 (하수병합 포함)

3) 음폐수 처리기술검토

① 음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검토

② 음폐수 연계방안검토(소각 및 물재생센터 등)

③ 기타 신기술 등

4) 물재생센터 병합소화검토

① 부산, 대구, 울산 등 국내시설의 병합소화 운영사례조사

② 서울시 물재생센터 병합소화시 소화조 부하검토

③ 관련기관 협의

4)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국가 정책에 부합성,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 공법선정 및 대안검토

②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③ 서울시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 후 선정

④ 서울 및 인근지자체 민간 처리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 후 선정

2.1.8 민간처리시설의 준 공영화 제도 검토

1) 우수한 민간처리업체 준공영화 대상 선정기준 마련

※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실태평가(2013, 환경부)자료활용

① 평가기준 제시

② 우수업체 대상시설 선정(안) 제시

2) 협동조합 설립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검토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3) 준공영제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 : 버스 준공영제, 관악구 청소행정 준공영제 등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4) 민관합작투자법인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 조사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5) 준공영제로의 전환에 따른 처리비용 등 장단점 비교

6) 광역화 공공처리시설의 건설 운영과 준공영제 추진시 안정성 비교검토

2.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계획

2.2.1. 서울시 신규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1) 입지현황 분석 : 입지분석, 유사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등

2) 사업부지 법적 인허가절차 및 소요기간, 비용 검토

3)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① 위치, 면적, 지목, 지역, 토지사용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 토질, 지하수, 하천 등과의 관계)

③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④ 주변지역의 도로망 및 운반․진입도로 등 교통량 조사관계

⑤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시설과의 연계

2.2.2. 공공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상생방안 제시

1) 기존 및 신규 공공처리시설의 시설규모 및 광역화 계획검토

2) 공공처리시설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

3) 연도별 민간처리시설의 수요조사 및 상생방안 검토

4) 우수 민간처리시설 협동조합 형태로의 통합 유도, 설립 적용성 검토

5) 기존 민간시설물 매입을 통합 민관합작투자방식 적용성 검토

2.2.3.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유지관리계획은 자원화시설 건설을 시설별로 구분․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사업내용별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별, 단계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3) 재원조달 계획은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4) 민간위탁 및 민간자본 참여방안을 제시한다.

5) 시설운영방안 검토

(1) 관리주체검토 (직영관리, 위탁관리)

(2)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운영 방안(에너지절감, 폐수처리방안 등)

(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방안

6) 탄소배출권 확보방안 검토 및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검토 제시

2.2.4. 처리시설 악취방지 방안 제시

1) 악취의 허용기준 마련

(국내외 사례, 기존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시설보완 대책 수립, 신규시설의 기준 마련 등)

※ EPA(미국환경보호청) 자료 검토 등

2) 유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운영사례조사

3) 악취방지공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4) 악취 배출허용기준 검토 및 서울시 기준 제시(악취메뉴얼)

5) 악취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 정립

6) 서울시 기존 공공처리시설 악취측정 및 저감계획 검토

① 처리시설 : 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송파

② 측정지점 : 반입장, 처리동, 사무실, 부지경계 등

③ 시설개선 방안 및 개략공사비 제시

④ 악취 모니터링 방안 제시

7) 기타 향기대책 검토(마운딩, 방풍림, 향기나무 식재, 완충지역 등)

8) 기존 및 신규시설에 대한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변의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대책을 작성제출토록 할 것

2.2.5.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하수연계 처리 및 신기술 검토

1) 음식폐기물 하수연계처리 전국적 조사 및 처리현황 조사

① 음식폐기물+분뇨+생활하수 연계처리시 소화조 등 부하량 조사

② 민간위탁업체 처리지연에 따른 비상시 하수연계 전 처리 방안제시

- 서울시 1일 음식폐기물 발생량 60일정도 비상처리 방안 제시

③ 서울시 물재생센터(4개소) 소화조 활용하여 음식폐기물(음폐수)처리 방안 제시

2) 서울시 물재생센터(4개소) 음폐수 처리현황 파악 및 수질현황 조사

① 음폐수 처리현황 데이터 자료 정리 제출

② 음폐수 하수연계처리에 따른 부하량 파악 및 전처리 방안 제시 등

3) 음폐수 활용 washing후 탈수 및 자원화기술 검토

4)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사료화)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 검토

- 음식폐기물처리후 자원화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검토

5)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연계 처리내용에 고농도 음폐수유입으로 공정내 수처리부하가 가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인부하 증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 수처리 부하 가중시의 약품비 등 유지관리비 증가

6) 서남물재생센터내 기 설치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인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사용 가능여부 및 보수비용, 철거비용 산출하여 제시

7) 서남물재생센터 및 타 물재생센터내에 음식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최대 비상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공처리시설(5개소)에 대해서도 최대처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2.2.6. 관련 법규검토 및 재정 건의사항 도출

“1.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3) 관련법령 및 기준” 참조

2.2.7. 기타 용역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1)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중장기적 비젼제시 및 처리시설 선진화

① 자문단 구성으로 상시운영 : 전문가,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② 자문단 역할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로 내실있는 용역수행

-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 해소방안 의견 제시

2.3. 의견청취

1)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중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 학계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청회, 포럼, 워크샵, 설명회, 시홈페이지(on-line)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등 개최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타 과업내용

1) 해외사례 조사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선진 해외 사례를 용도별, 기능별, 시설별로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발주 관련서류 작성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발주방안 및 사업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기본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과업내용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기술사항에 아래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을 기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는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재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승인용품) 및 친환경인증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후 채택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5호(2013.11.25.)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5. 자체 배출허용기준 마련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악취방지 적정처리방식 선정 및 효율적 처리공정 수립하고 개략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악취측정 개요

① 분석범위 :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② 분석기간 : 계절별 시행(측정당일 날씨, 대기조건등을 고려하여야 함)

③ 분석회수 : 5(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송파)자치구×측정(반입장, 처리동, 사무실, 부지경계)4개 지점×2계절 (총 40개 시료조사)

2) 악취측정 방법

① 분석방법 : 복합악취측정 (공기희석관능법)

②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정하며 실험기관은 공인검사기관으로 한다.

2.6. 시설주변 소음허용기준

현장조사시 시설주변 소음측정데이터를 조사하여 주요소음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해외 선진지 견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처리방식별 해외 선진화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기술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방향에서 선진화된 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공공처리시설 설치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① 선진지 장소 : 일본, 유럽 등 총 6곳 이상(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② 견학 기간 : 9박 10일

③ 견 학 자 : 약 10명(용역사, 전문가, 주민대표 등)

제 3 장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입찰안내서작성

3.1. 타당성 및 기본계획

3.1.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청소시설(재활용선별시설,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주차시설, 청소용역 대행업체 작업공간 등) 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배경,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시설계획기준, 사업추진경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3.1.2. 기존 청소시설조사 및 고려사항

기존 강서구 청소시설(재활용선별시설,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주차시설 등)이 마곡지구내 집단에너지시설, 서울화목원의 건설추진에 따라 이전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설규모, 필요시설을 파악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 물재생센터의 지하화, 친환경계획과도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지활용성 및 작업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실구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재활용선별시설과 같이 작업자가 일 8시간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시설은 특히 작업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적환하는 시설의 경우는 24톤 대형암롤트럭이 운반차량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사업의 타당성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시설 수요 추정

3)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4)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의 타당성분석

3.1.4. 국내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1) 폐기물 처리 기술 및 동향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② 재활용품 선별기술

-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2) 폐기물 처리 공법 선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국가 정책에 부합성,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 공법 선정

-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 강서구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후 선정

② 재활용품선별 처리기술

- 국내 재활용품 선별기술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적합한 처리 공법 선정

-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등에 대한 성능보증사항 및 검증방법 등을 제시할 것

3.1.5. 시설배치 및 동선계획 검토

1) 각 시설별 배치계획 및 소요면적 산정

2) 친환경적인 청소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검토

3) 주변시설과의 조화로운 시설 배치안 검토

4)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실별 개략 규모 검토

5) 공원녹지□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지축 연결방안 제시

6) 악취 확산이 없는 선진화된 청소차량 세척시설 설치검토

3.1.6.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1)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

① 각 처리시설 공정계획수립

② 시설별 주요설비 형식 비교 검토

③ 환경오염방지 설비 계획 수립

④ 각종 부산물 처리계획 수립

⑤ 주민편의시설 계획 (필요시)

2) 토목분야

① 부지조성계획 수립

② 시설기초형식 수립

③ 상수 인입계획 수립

④ 우․오수 배제계획 수립

⑤ 도로 포장 계획

⑥ 하천을 고려한 가시설 및 배수계획

3) 건축분야

①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시공과정의 분진 및 소음차단 대책 마련)

② 차량동선 및 방문동선 계획 수립

③ 용도별 실구성 계획 수립

④ 외장 및 내장재 선정 기준

⑤ 건축물 평․입면 계획 수립

4)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① 전기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효율기기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계획하여야 하며, 부하설비 추정 용량 및 유지관리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전전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적정 수전방식 이외에도 배전, 동력, 옥내외 조명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여부를 정확히 파악 가능하도록 최적의 계측제어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중앙감시실 등에서 감시․경보 및 제어가 가능한 설비로 계획한다.

⑥ 전기기계 설비의 연계 및 자동운전을 위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각종 통신(전화, TV, CCTV, CATV)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에 대한 시설계획 및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피뢰, 접지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

① 식재계획 수립

- 지역 및 공간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수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공지반 녹화공간에 대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경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고려하여

야 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③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④ 지장수목 처리계획(노거수 등 기존수목 이식 등 관리방안)

3.1.7.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예측

1)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2) 비상시 대책 수립

3) 운영관리기구 계획 수립

4) 청소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분계

5) 물의 순환 이용 등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3.1.8. 개략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 방안

1) 공종별 공사비 및 부대비 산정

2)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청소시설 공사비 분계산정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4) 발주방식별 사업추진 방안

5)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및 소요기간 산정

3.1.9. 관련법규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된 국내 관련법규의 검토 및 정리

2)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정리

3) 기존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에 대한 사항 등

3.2. 입찰안내서 작성

3.2.1. 일괄공사 일반

가.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입찰안내서 작성목적, 구성, 주요용어 등을 정의하며 입찰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일괄공사 설명서

1)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부지위치, 사업목적, 입찰방법, 시설개요, 사업범위,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한계, 사업기간,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공사규모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최소규모 수준개념으로서 입찰가격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적격심사시 입찰자 설계평가와 공사시행과정에서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공사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 착공, 시공 및 준공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인증, 심의 및 행정절차 등을 명기한다.

3.2.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사입찰조건은 재경부 회계예규와 조달청 지침을 기본으로 발주기관 자체 회계규정 및 공사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의 작성 미숙으로 인하여 클레임 제기가 되지 않도록 용지보상, 민원발생, 인허가 협의에 따른 공기지연,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관련서류에 해결방안을 미리 제시하는 등 사전에 계약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

1) 공사입찰유의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가 유의하여야 할 일반사항을 정의한 것으로써 회계예규에서 규정된 공사입찰유의서와 조달청 지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괄입찰과 관련하여 특별히 추가하여야 할 항목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Ⅱ)에서 규정토록 한다.

2) 작성은 재경부 회계예규인 “입찰유의서”과 조달청 지침인 “일괄․대안공사 입찰 특별유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회계예규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이를 미리 입찰참가자에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토록 한다.(발주기관 제공사항 등)

나. 공사입찰유의서(Ⅱ)

1) 공사입찰유의서(Ⅱ)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수행함에 있어 입찰자가 특별히 당해 사업을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2) 공사입찰유의서와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는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공사입찰유의서(Ⅱ)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사입찰유의서(Ⅱ)의 조항을 편성할 때, 먼저 공사입찰유의서와 관련 있는 조항들을 공사입찰유의서와 같은 제목으로 표기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한 후, 이와 관련없이 추가되어야 할 조항은 마지막에 추가하도록 한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으로서 표준계약 이행조항의 성격으로 회계예규에서 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사용한다.

2)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회계내규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토록 한다.

라. 공사계약특수조건(Ⅰ)

1)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은 발주기관의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적인 조달청 지침을 사용한다.

2)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은 계약일반조건의 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조건이나 또는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데 적용하는 계약조건으로서 일괄입찰방식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마. 공사계약특수조건(Ⅱ)

1) 공사계약특수조건(Ⅱ)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의 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써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일괄입찰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사계약 특수조건(Ⅱ)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사계약 특수조건(Ⅱ)의 조항을 편성할 때, 먼저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있는 조항들을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같은 제목으로 표기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한 후 이와 관련없이 추가되어야 할 조항은 마지막에 추가하도록 한다.

3.2.3 기술에 관한 사항

가. 설계지침

1) 작성기준

설계지침은 계약목적물을 건설,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시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지침은 계약 목적물별로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에서 제시하여야 할 사항

가) 본 설계기준에 제시한 관련규정의 기준 및 공법, 자재 등은 본 계약목적물을 건설,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입찰에 응해야 하며, 설계기준이 상충되 는 부분이 있거나 동일사업의 타 공사구간 설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질의응답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나) 설계도서는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되 각 분야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계가 되도록 요구한다.

다)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입찰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 발주기관의 이미지, 예상 수요자의 선호도, 인접단지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시공지침

시공지침은 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사 시행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공사 시공의 특성, 기능,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공종별로 구분하고, 다시 각 공종을 일반사항, 자재,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입찰자에게 제시, 이들이 시방서 및 시공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4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투입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가설 및 양중계획, 설계계획, 자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환경공해방지, 시공계획, 자금조달계획, 유지보수계획, 신기술 ․ 신공법적용계획, 인수인계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입찰자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3.2.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가. 설계도면 작성지침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용이하도록 분야별로 도면규격, 작성방법, 편철,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및 발주기관의 자체 규정에 맞도록 설계도면 내역,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도서 제출의 경우 도면제출 매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도 제한 도면매수 이외에 추가도면은 별도의 부수로 작성토록 한다.

3.2.6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일괄공사 대상 적격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나. 설계도서 평가기준

1)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입찰서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은 명확하게 이러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용규정” 제26조 <별표4> 설계평가기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각 전문분야의 공사규모, 기능,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전문분야별 배점표를 작성 제시한다.

3.2.7 부록

본 공사에 입찰참여자에서 입찰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부록에는 입찰양식, 설계기초자료(폐기물 사업부지 현황도, 지질조사보고서 등), 건설기술심의 조치결과서 등 입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3 현장조사

3.3.1. 현황측량

1) 본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 야장(측량 따위의 야외작업을할때 필요한자료를써넣기위한책)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관선 및 도근점을 등사하여야 함.

5) 지형현황측량은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하며, 삼각측량을 포함하여 축척 1:6으로 시행

6) 각종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

7) 현황측량의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 사용하고,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도 범위 내에 들어야 함.

8)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으로 표시

9)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지반고를 기입

10) 삼각점,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

11) 수준측량의 기준표고는 국립지리원의 수준점을 사용, 현장까지 왕복측량을 시행하고 계획시설 대상지역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 1개소 이상의 가수준점을 훼손되지 않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지형측량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2.2. 토질조사

가) 주요과업내용

(1) 시추조사

• 처리시설 설치 장소 결정 후 기존 지질자료를 참고하여 실시

• 개소수 : NX 기준 6공

• 추정심도 : 15m

(2) 원위치 시험 (표준관입시험)

• 기초공법, 가시설공법, 차수공법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연시료채취 및 현장투수시험

(4) 시험방법 및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착 광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한다.

나) 시추

(1) 주요 구조물의 설치예정 지점에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시추종료심도는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책임기술자 (토질및기초 기술사)가 기초형상, 지반특성, 응력및침하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추종료 기준을 정하고, 지반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3) 케이싱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안 되며 지하수의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하고 지하수 측정에 필요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속적 측정이 용이하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홍수시와 연계하여 지하수위변동을 24,48,72시간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4) 시추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은 주상도에 기록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일시 및 조사위치의 좌표 및 표고

• 시추공번호, 시추 장비명 및 굴착방법

• 시료채취 위치 및 심도,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및 조사한 시각 및 토질의 분류(동일분류법)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토층 및 암층의 심볼 표시 및 기타 참고자료

• 기타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표준주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암석명, 색상, 풍화정도,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지하수위 관측치, 표준관입시험 결과  N치 조사기간,조사자,시행자,천공속도 및 기타참고사항

다) 원위치 시험

(1) 표준관입 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횟수 및 토질분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시험굴 굴착(자연시료채취)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실시하며 채취심도는 대표되는 곳을 선정하며, 시료의 양은 다짐시험, 실내 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 채취한다.

라)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입도시험

(2) 함수량시험

(3) 비중시험

(4) 액성한계시험

(5) 소성한계시험

(6) 흙의 0.08mm체 통과량

(7) 흙의 투수시험

마) 보고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내용 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구조 단면도

• 시추주상도 등

(2) 계약상대자는 인쇄전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개요 및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 및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 조사 성과 분석

• 제반시험 성과표, 조사위치도 및 시추주상도

• 토층단면도

• 조사현황 사진 및 기타자료

• 토공작업에 대한 의견제시

• 사면안정(옹벽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결정(필요시)

• 예상문제점 및 분석

제 4 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1) 용역 성과품은 가장 최근의 서울시 기준에 따르며, “서울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일반분야의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5) 기본계획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6) 성과품작성 규격

(1) 도면의 크기는 KS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CD나 DVD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1)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악취측정등 기타)

(9)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10)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 타당성 분석

(11) 관련 법규검토

(12) 결론 및 종합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요약보고서

3) 악취측정 보고서

4)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도면(기 수행된 자치구별 자료 인용)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위치도

- 자원화시설 계획 평면도

②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5) 국내외 사례 조사결과

6) 사업발주 관련서류

4.2.2.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1) 사업개요

(2) 청소시설 현황조사, 측량, 지질조사

(3) 음식물 자원화방식 및 청소시설 규모산정

(4) 음식물 자원화방식 및 청소시설 처리방식 선정

(5) 시설배치계획

(6)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7)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예측

(8) 개략 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방안

(9) 관련법규 검토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제 5 장 성과품 납품

5.1.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5.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	100부	상,하권 분리
타당성 조사 보고서 별책부록	100부
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	100부
기본계획 보고서	50부
입찰안내서	50부
토질조사보고서 및 성과품	3식
측량보고서 및 성과품	3식
전산성과품(CD, DVD, USB 등)	1식
현장조사 사진첩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품 납품 내용에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보고서 등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후 준공토록 비고란에 기재할 것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1. 예정공정표

구 분		월차별(개월)
		2		4	6	8	10	1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자료수집 및 기존처리시설 시설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현장 조사	현황측량
	토질조사
성과품작성 및 인쇄
관련 자치구협의 및 T/F 구성 협의

제7장 특별과업내역서(요약)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1.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1.1.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1.2. 대․내외 현황분석

1.1.3. 음식물류폐기물 성상 및 발생량 추이 분석(향후20년간)

1) 음식물류폐기물 성상분석(환경부 및 서울시, 공인연구기관 자료인용)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분석

과거 10년간 각 지자체별 발생량 및 발생원단위 등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정부의 감량화도입이후 감량계획을 반영시 향후 발생원단위를 유추하여 시설규모 산정시 20년간 계획년도별 발생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3) 향후 발생량 예측을 통한 시설규모 산정

① 서울시 인구 증감에 따른(사회적 증감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예측

- 인구예측은 서울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수와 최근 10년간 인구수를 인용한 수학적예측, 조성법에 의한 인구예측법등을 수행하여 자문회의 또는 보고시 최종 계획인구를 반영한다.

② 향후 20년간 계획인구와 발생원단위 예측치를 고려하여 년도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기존시설 규모를 제외한 신규시설 용량을 예측하여야 하며, 확보가능한 신규시설 용량외에는 민간위탁시설과의 상생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광역화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민간위탁처리를 해야 하므로 위탁처리대상량을 고려한 우수한 민간처리시설 검토

④ 비상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간의 유기적 대책방안 제시

⑤ 비상시 물재생센터 연계처리시 각 물재생센터 연계가능물량 제시

1.1.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안 검토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되 5년단위로 계획년도를 계획하여 단기적으로 5년후, 중기적으로 10년후, 장기적으로 15년, 20년후를 계획하여 기존 음식물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특히 단기계획수립시 음식물처리 다변화 방식 및 종량제실시, 원천감량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에 따른 단기 대책 마련해야 한다.

②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민간처리시설의 효율성 검토 및 B/C 분석을 통해 장기적 신규공공처리시설 확충시 용량 산출, 운영계획 등 대안 제시(향후 20년간)

2) 기존 운영시설 검토

① 현재 운영중인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시설의 내구연한 및 자치구별 향후 계획 검토

② 시설개선 또는 리모델링시 광역처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 조사 (시설용량 및 내구연한을 고려한 광역화 검토)

3) 신규시설 검토

① 현재 신규시설 설치 가능 자치구인 강서, 중랑, 강동에 대한 공동참여자치구 및 시설용량 검토

② 광역시설에 공동참여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참여방법 검토

③ 시설유치 자치구 및 사업부지 인근 지원사례 및 방안 검토

(폐촉법 등 지원관련 법규검토)

④ 사업추진시 주민협의체 참여방법 검토

1.1.5.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처리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1) 자치구별 수거 및 운반실태 분석

자치구별 적환시설 운영 및 폐기물 운반업체 현황과 적환운반비용을 산출하여 자치구간 경제성을 비교검토하고 적환 및 운반차량(전용차량)도입 등 선진화 방안제시하여야 한다.

2) 수도권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운영비 및 부산물 위탁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가동율 및 내구연한을 검토하여 중장기 연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운영비 및 부산물 위탁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가동율 및 내구연한을 검토하여 중장기 연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동북3구(노원,강북,도봉)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방안 검토로 노후화된 도봉 음식물처리시설 현대화 및 처리용량 증설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시장님 요청사항)

① 동북3개구 음식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방안과 현대화 및 시설확충, 예산지원 방안

② 현대화 시설에 대한 소요예산, 시설용량 확충방법, 악취방지 시설로 근무자의 열악한 환경 획기적 개선방안 등

1.1.6. 수도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1) 서울시 위탁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 수도권 민간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부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운영비 및 부산물 위탁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가동율 및 내구연한을 검토하여 중장기 연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1.7.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검토

①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②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③ 국외 기술검토 (일본, 유럽출장내용 포함 정리할 것)

2) 처리기술별 관계법령 규정사항검토

①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② 대형 및 소형 감량화기기

③ 디스포져 방식

④ 기타 신기술 등 (하수병합 포함)

3) 음폐수 처리기술검토

① 음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검토

② 음폐수 연계방안검토(소각 및 물재생센터 등)

③ 기타 신기술 등

4) 물재생센터 병합소화검토

① 부산, 대구, 울산 등 국내시설의 병합소화 운영사례조사

② 서울시 물재생센터 병합소화시 소화조 부하검토

③ 관련기관 협의자료 제공하여 물재생센터에 연계가능한 부하량검토

4)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국가 정책에 부합성,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 공법 선정

②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③ 서울시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 후 선정

④ 서울 및 인근지자체 민간 처리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 후 선정

1.1.8 민간처리시설의 준 공영화 제도 검토

민간처리시설과의 상생을 위한 준 공영화제도 도입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민간처리업체 선정기준 마련

※ 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실태평가(2013, 환경부)자료활용

① 평가기준 제시

② 우수업체 대상시설 선정(안) 제시

2) 협동조합 설립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검토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3) 준공영제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 : 버스 준공영제, 관악구 청소행정 준공영제 등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4) 민관합작투자법인

① 목적 및 설립 절차

② 장점 및 단점

③ 유사사례 조사

④ 음식물처리시설 적용성 검토

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계획

2.1. 서울시 신규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신규설치 가능한 강서구, 강동구, 중랑구등 입지현황을 조사하고 기 수립된 계획부지의 경우는 해당지자체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입지현황 분석 : 입지분석, 유사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등

2) 사업부지 법적 인허가절차 및 소요기간, 비용 검토

3)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① 위치, 면적, 지목, 지역, 토지사용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 지하수, 하천 등과의 관계)

③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④ 주변지역의 도로망 및 운반․진입도로 등 교통량 조사관계

⑤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시설과의 연계

2.2. 공공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상생방안 제시

1) 기존 및 신규 공공처리시설의 시설규모 및 광역화 계획검토

2) 공공처리시설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

3) 연도별 민간처리시설의 수요조사 및 상생방안 검토

4) 우수 민간처리시설 협동조합 형태로의 통합 유도 검토

5) 기존 민간시설물 매입을 통합 민관합작투자 설립 검토

2.3.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유지관리계획은 자원화시설 건설을 시설별로 구분․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사업내용별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별, 단계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3) 재원조달 계획은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4) 민간위탁 및 민간자본 참여방안을 제시한다.

5) 시설운영방안 검토

(1) 관리주체검토 (직영관리, 위탁관리)

(2)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운영 방안(에너지절감, 폐수처리방안 등)

(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방안

2.4. 처리시설 악취방지 방안 제시

1) 악취의 허용기준 마련

(국내외 사례, 기존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시설보완 대책 수립, 신규시설의 기준 마련 등)

※ EPA(미국환경보호청) 자료 검토 등

2) 유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운영사례조사

3) 악취방지공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4) 악취 배출허용기준 검토 및 서울시 기준 제시(악취메뉴얼)

5) 악취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 정립

6)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악취측정 및 저감계획 검토

① 처리시설 : 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송파

② 측정지점 : 반입장, 처리동, 사무실, 부지경계 등

③ 시설개선 방안 및 개략공사비 제시

7) 기타 향기대책 검토(마운딩, 방풍림, 향기나무 식재, 버퍼 존 등)

2.5.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하수연계 처리 및 신기술 검토

1) 음식폐기물 하수연계처리 전국적 조사 및 처리현황 조사

① 음식폐기물+분뇨+생활하수 연계처리시 소화조 등 부하량 조사

② 민간위탁업체 처리지연에 따른 비상시 하수연계 전 처리 방안제시

- 서울시 1일 음식폐기물 발생량 60일정도 비상처리 방안 마련 제출

③ 서울시 물재생센터(4개소) 소화조 활용하여 음식폐기물(음폐수)처리 방안 제시

2) 서울시 물재생센터(4개소) 음폐수 처리현황 파악 및 수질현황 조사

① 음폐수 처리현황 데이터 자료 정리 제출

② 음폐수 하수연계처리에 따른 부하량 파악 및 전처리 방안 제시 등

3) 음폐수 활용 washing후 탈수 및 자원화기술 검토

4)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사료화)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 검토

- 음식폐기물처리후 자원화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검토

2.6. 관련 법규검토 및 재정 건의사항 도출

“1.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3) 관련법령 및 기준” 참조

2.7. 기타 용역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1)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중장기적 비젼제시 및 처리시설 선진화

① 자문단 구성으로 상시운영 : 전문가,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② 자문단 역할

-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로 내실있는 용역수행

-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 해소방안 의견 제시

2.8. 의견청취

1)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중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 학계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청회, 포럼,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등 개최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타 과업내용

1) 해외사례 조사

일본, 유럽견학을 실시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선진 해외 사례를 용도별, 기능별, 시설별로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발주 관련서류 작성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발주방안 및 사업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기본설계 등 건설기술용역 과업내용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2.10. 악취의 배출기준허용기준 마련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악취방지 적정처리방식 선정 및 효율적 처리공정 수립하고 개략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악취측정 개요

① 분석범위 :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② 분석기간 : 계절별 시행(측정당일 날씨, 대기조건등을 고려하여야 함)

③ 분석회수 : 5(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송파)자치구×측정(반입장, 처리동, 사무실, 부지경계)4개 지점×2계절 (총 40개 시료조사)

2) 악취측정 방법

① 분석방법 : 복합악취측정 (공기희석관능법)

②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정하며 실험기관은 공인검사기관으로 한다.

2.11. 해외 선진지 견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처리방식별 해외 선진화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기술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방향에서 선진화된 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공공처리시설 설치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① 선진지 장소 : 일본, 유럽 등 총 6곳 이상(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② 견학 기간 : 9박 10일

③ 견 학 자 : 약 10명(용역사, 전문가, 주민대표 등)

3.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3.1. 타당성 및 기본계획

3.1.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청소시설(재활용선별시설,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주차시설, 청소용역 대행업체 작업공간 등) 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배경,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시설계획기준, 사업추진경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3.1.2. 기존 청소시설조사 및 고려사항

기존 강서구 청소시설(재활용선별시설,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주차시설 등)이 마곡지구내 집단에너지시설, 서울화목원의 건설추진에 따라 이전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설규모, 필요시설을 파악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부지활용성 및 작업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실구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재활용선별시설과 같이 작업자가 일 8시간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시설은 특히 작업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적환하는 시설의 경우는 24톤 대형암롤트럭이 운반차량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사업의 타당성

전차용역인 “강서구 청소시설이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13.02.28.)을 재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시설 수요 추정

3)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4)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의 타당성분석

6)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강서구 분담금 별도산출서 작성(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설․설치비 포함)

3.1.4. 국내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1) 폐기물 처리 기술 및 동향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② 재활용품 선별기술

- 국내 적용 또는 계획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 타 지자체 설치․운영 중인 민간, 공공처리시설 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2) 폐기물 처리 공법 선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공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국가 정책에 부합성,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 공법 선정

-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 강서구내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가능여부 검토후 선정

② 재활용품선별 처리기술

- 국내 재활용품 선별기술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적합한 처리 공법 선정

-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법 선정

3.1.5. 시설배치 및 동선계획 검토

1) 각 시설별 배치계획 및 소요면적 산정

2) 친환경적인 청소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검토

3) 주변시설과의 조화로운 시설 배치안 검토

4)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실별 개략 규모 검토

5) 공원녹지□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지축 연결방안 제시

3.1.6.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1)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

① 각 처리시설 공정계획수립

② 시설별 주요설비 형식 비교 검토

③ 환경오염방지 설비 계획 수립

④ 각종 부산물 처리계획 수립

⑤ 주민편의시설 계획 (필요시)

⑥ 투입 및 저류설비(전처리 여부)검토

⑦ 환기설비계획 검토

⑧ 냉난방설비 계획시 신재생에너지검토

⑨ 악취 외부확산방지 검토

⑩ 기계소음․진동 최소화방안 검토

2) 토목분야

① 부지조성계획 수립

② 시설기초형식 수립

③ 상수 인입계획 수립

④ 우․오수 배제계획 수립

⑤ 도로 포장 계획

⑥ 하천을 고려한 가시설 및 배수계획

3) 건축분야

①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② 차량동선계획 수립

③ 용도별 실구성 계획 수립

④ 외장 및 내장재 선정 기준

⑤ 건축물 평․입면 계획 수립

4)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① 전기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효율기기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계획하여야 하며, 부하설비 추정 용량 및 유지관리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전전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적정 수전방식 이외에도 배전, 동력, 옥내외 조명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여부를 정확히 파악 가능하도록 최적의 계측제어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중앙감시실 등에서 감시․경보 및 제어가 가능한 설비로 계획한다.

⑥ 전기기계 설비의 연계 및 자동운전을 위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각종 통신(전화, TV, CCTV, CATV)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에 대한 시설계획 및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피뢰, 접지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

① 식재계획 수립

- 지역 및 공간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수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공지반 녹화공간에 대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경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고려하여

야 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③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④ 지장수목 처리계획(노거수 등 기존수목 이식 등 관리방안)

3.1.7.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예측

1)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2) 비상시 대책 수립

3) 운영관리기구 계획 수립

4) 청소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분계

5) 물의 순환 이용 등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3.1.8. 개략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 방안

1) 공종별 공사비 및 부대비 산정

2)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청소시설 공사비 분계산정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4) 발주방식별 사업추진 방안

5)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및 소요기간 산정

3.1.9. 관련법규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된 국내 관련법규의 검토 및 정리

2)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정리

3) 기존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에 대한 사항 등

3.2 현장조사

3.2.1. 현황측량

1) 본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 야장(측량 따위의 야외작업을할때 필요한자료를써넣기위한책)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관선 및 도근점을 등사하여야 함.

5) 지형현황측량은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하며, 삼각측량을 포함하여 축척 1:6고양으로 시행

6) 각종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

7) 현황측량의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 사용하고,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도 범위 내에 들어야 함.

8)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으로 표시

9)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지반고를 기입

10) 삼각점,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

11) 수준측량의 기준표고는 국립지리원의 수준점을 사용, 현장까지 왕복측량을 시행하고 계획시설 대상지역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 1개소 이상의 가수준점을 훼손되지 않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지형측량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2.2. 토질조사

가) 주요과업내용

(1) 시추조사

• 처리시설 설치 장소 결정 후 기존 지질자료를 참고하여 실시

• 개소수 : NX 기준 6공

• 추정심도 : 15m

(2) 원위치 시험 (표준관입시험)

(3) 자연시료채취 및 현장투수시험

(4) 시험방법 및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착 광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한다.

나) 시추

(1) 주요 구조물의 설치예정 지점에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시추종료심도는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책임기술자 (토질및기초 기술사)가 기초형상, 지반특성, 응력및침하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추종료 기준을 정하고, 지반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3) 케이싱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안 되며 지하수의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하고 지하수 측정에 필요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속적 측정이 용이하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은 주상도에 기록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일시 및 조사위치의 좌표 및 표고

• 시추공번호, 시추 장비명 및 굴착방법

• 시료채취 위치 및 심도,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및 조사한 시각 및 토질의 분류(동일분류법)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토층 및 암층의 심볼 표시 및 기타 참고자료

• 기타 참고자료

다) 원위치 시험

(1) 표준관입 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 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횟수 및 토질분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시험굴 굴착(자연시료채취)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실시하며 채취심도는 대표되는 곳을 선정하며, 시료의 양은 다짐시험, 실내 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 채취한다.

라)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입도시험

(2) 함수량시험

(3) 비중시험

(4) 액성한계시험

(5) 소성한계시험

(6) 흙의 0.08mm체 통과량

(7) 흙의 투수시험

마) 보고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내용 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구조 단면도

• 시추주상도 등

(2) 계약상대자는 인쇄전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개요 및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 및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 조사 성과 분석

• 제반시험 성과표, 조사위치도 및 시추주상도

• 토층단면도

• 조사현황 사진 및 기타자료

• 토공작업에 대한 의견제시

• 사면안정(옹벽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결정(필요시)

• 예상문제점 및 분석

주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

연번	과업내용	비고
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1-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자연환경 및 자치구별 계획인구 조사 ➡ 자치구별 계획년도 발생량예측, 광역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활용
	자치구별 폐기물처리계획 조사 ➡ 광역화대상 지자체검토시 자료활용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조사(음식물자원화시설,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시 음폐수, 협잡물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활용
1-2	대내외 현황분석
	서울시 음식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공공 및 민간위탁처리) ➡ 처리현황 및 광역화 필요 지자체 파악
	각 자치구별 공공처리율 현황 및 신규시설계획 ➡ 신규 공공처리시설 수요 및 중장기 확보계획 자료활용
	각 자치구별 음식물 수거 및 운반현황 분석 ➡ 적환시설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제시하기 위한 자료활용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분석 ➡ 처리방식, 부산물처리현황, 톤당처리비, 가동율 등 자료확보 방식검토시 자료활용
	국내외 환경관련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 검토 ➡ 시설규모 산정, 처리방식 선정시 자료활용
1-3	음식물류폐기물 성상 및 발생량 추이 분석(향후 20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성상분석(환경부 및 서울시, 공인연구기관 자료인용) ➡ 부산물(바이오가스, 사료 등)발생량, 음폐수 연계부하 자료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분석 ➡ 향후 감량화 등 환경부 정책 및 상위계획에 따른 추이예측시 자료활용
	향후 발생량 예측을 통한 시설규모 산정 ➡ 각 지차제별 발생량예측하여 광역시설 규모 산정 및 중장기 시설확보계획 수립시 자료활용

연번	과업내용	비고
1-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안 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 종량제, 원천감량 등 단기대책마련, 향후 20년간 B/C검토
	기존 운영시설 검토 ➡ 운영시설의 내구연한 및 향후계획 검토, 광역시설 참여 자치구 조사
	신규시설 검토 ➡ 신규시설 가능 자치구 및 공동참여 자치구조사 및 시설용량 검토 ➡ 공동참여 자치구 재정적 참여방법 검토 ➡ 사업추진시 주민협의체 참여방법 검토 (폐촉법 적용 사례 및 방안검토)
1-5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공처리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자치구별 수거 및 운반실태 분석 ➡ 운반 및 적환장 환경개선방안과 경제성 확보가능한 선진화방안제시
	수도권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부산물, 음폐수처리현황, 운영비, 가동율, 내구연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 조사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부산물, 음폐수처리현황, 운영비, 가동율, 내구연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 조사 ➡ 동북3구(노원,강북,도봉)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방안검토로 도봉 음식물처리시설 현대화 및 시설용량확충 방법, 소요예산, 악취방지시설로 근무자 열악한 환경 획기적 개선방안 제시(시장님 요청사항)
1-6	수도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 위탁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부산물, 음폐수처리현황, 운영비, 가동율, 내구연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 조사
	수도권 민간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부산물, 음폐수처리현황, 운영비, 가동율, 내구연한, 비상시 대책 및 향후 시설개선계획 등 조사
	향후 발생량 예측을 통한 시설규모 산정 ➡ 각 지차제별 발생량예측하여 광역시설 규모 산정 및 중장기 시설확보계획 수립시 자료활용
1-7	국내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검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술 현황 파악 ➡ 국내 운영중인 시설조사 및 문제점 종합검토, 국외 기술검토

연번	과업내용	비고
	처리기술별 관계법령 규정사항검토 ➡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대형 및 소형 감량화기기, 디스포져 하수병합 방식의 법규검토하여 설계기준제시
	음폐수 처리기술검토 ➡ 음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검토 ➡ 소각시설 및 물재생센터 연계방안검토
	물재생센터 병합소화검토 ➡ 부산, 대구, 울산 등 병합소화 운영사례조사 ➡ 서울시 물재생센터 병합소화시 소화조 부하검토 ➡ 관련기관 협의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 국가정책 부합성,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방식 선정 ➡ 처리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이 우수한 처리방식 선정 ➡ 타 시설과의 연계처리가능여부 검토
1-8	민간처리시설의 준공영화 제도 검토
	우수한 민간처리업체 선정기준 마련 ➡ 평가기준, 우수업체 선정기준(안) 제시
	협동조합 설립 ➡ 목적 및 설립 절차, 장단점, 유사사례검토를 통해 적용가능성 검토
	준공영제 ➡ 목적 및 설립 절차, 장단점, 유사사례검토를 통해 적용가능성 검토
	민관합작투자법인 ➡ 목적 및 설립 절차, 장단점, 유사사례검토를 통해 적용가능성 검토
2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설치계획
2-1	서울시 신규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입지현황 분석 ➡ 입지분석, 유사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인허가절차(기간, 비용) 검토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 입지여건(주거지역과의 거리,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2-2	공공처리시설 확보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상생방안 제시
	기존 및 신규 공공처리시설의 시설규모 및 광역화 계획검토 ➡ 기존시설의 시설규모를 반영한 신규시설 확충 규모검토
	공공처리시설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 ➡ 기존시설의 내구년한 및 향후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확충계획수립

연번	과업내용	비고
	연도별 민간처리시설의 수요조사 및 상생방안 검토 ➡ 기존처리시설 및 확충가능한 공공처리시설 규모와 비상시를 대비한 민간처리시설 수요검토 및 상생방안 검토
	우수 민간처리시설 협동조합 형태로의 통합 유도 검토 기존 민간시설물 매입을 통합 민관합작투자 설립 검토
2-3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사업내용별 소요사업비를 산정,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시설물별, 단계별 유지관리비를 산정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방안
	민간위탁 및 민간자본 참여방안 검토, 시설운영주체 검토
2-4	처리시설 악취방지 방안제시
	악취의 허용기준 마련 ➡ 국내외 사례, 기존시설 조사 및 보완대책 수립, 신규시설의 기준제시
	유사시설에 대한 악취조사 및 운영사례조사 ➡ 5개소, 4지점/개소, 3계절(회) 실시
	악취방지공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악취 배출허용기준 검토 및 서울시 기준제시
	악취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 정립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악취측정 및 저감계획 검토 ➡ 처리시설 : 도봉, 강동, 동대문, 서대문, 송파 ➡ 측정지점 : 반입장, 처리동, 사무실, 부지경계
	시설개선 방안 및 개략공사비 제시
2-5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하수연계 처리 및 신기술 검토
	음식폐기물 하수연계처리 전국적 조사 및 처리현황 조사 ➡ 부산 수영, 대구 신천, 울산 용현 소화조 부하검토
	민간위탁업체 처리지연에 따른 비상시 하수연계 방안제시 ➡ 서울시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60일 정도 비상처리방안 검토 ➡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연계가능량 검토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현황 테이터 정리 하수처리장 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처리 방안 제시

연번	과업내용	비고
2-6	관련 법규검토 및 재정 건의사항 도출
2-7	기타 용역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중장기적 비젼제시 및 처리시설 광역화 ➡ 자문단구성 : 전문가,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 자문단역할 : 음식물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로 내실있는 용역수행, 공공 시설확충으로 예상되는 갈등 해소방안 의견제시 ➡ 자문비 : 총 50인 (5회 * 10인) 계획
2-8	의견청취
	시민, 학계 등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공청회, 포럼, 설명회 등 의견청취 ➡ 설명회 등 개최시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2-9	해외사례 조사
	선진 해외사례를 용도별, 기능별, 시설별로 조사 ➡ 일본 4박5일, 유럽(스웨덴 등) 9박10일 시행 (용역사, 전문가, 주민대표)
2-10	악취의 배출기준허용기준 마련
	악취측정 ➡ 복합악취측정방법, 5지점*2계절*4회(총40회)
2-11	악취의 배출기준허용기준 마련
	악취측정, 악취메뉴얼 작성 ➡ 복합악취측정방법, 5지점*2계절*4회(총40회)
3	강서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3-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강서구 청소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배경, 사업목적 기대효과, 시설계획기준, 사업추진경위 등 기술
3-2	기존 청소시설조사 및 고려사항
	강서구 청소시설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수시설 및 규모 파악 지하화시 작업자 위생 및 대형차량 동선을 고려
3-3	사업의 타당성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13. 2, 강서구) 참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시설 수요 추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분석

연번	과업내용	비고
3-4	국내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검토
	폐기물 처리기술 및 동향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재활용품 선별기술, 기타 청소시설
	폐기물 처리방식선정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재활용품 선별기술, 기타 청소시설
3-5	시설배치 및 동선계획 검토
	각 시설별 배치계획 및 소요면적 산정 ➡ 음식물 처리시설, 청소시설 구분하여 소요면적 산정
	친환경적 청소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검토 ➡ 민원발생 최소화 및 대기시간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주변시설과의 조화로운 시설 배치안 검토 ➡ 서남물재생센터 계획을 고려한 시설배치 및 동선계획 수립
3-6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 ➡ 각 처리시설 공정계획수립, 시설별 주요설비 형식비교, 환경오염방지 설비계획, 각종 부산물 처리계획, 필요시 주민편의시설 계획
	토목분야 ➡ 부지조성계획, 시설기초형식, 상수인입계획, 우오수 배제계획, 도로포장 계획, 가시설 및 배수계획
	건축분야 ➡ 건축물 배치계획, 차량동선계획, 용도별 실구성계획, 외장 및 내장재 건축물 평, 입면계획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 수변전설비 및 구성계획, 인입 및 수전방식, 감시 및 제어방식, 시스템형식, 보조전원설비계획
	조경분야 ➡ 식재계획,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3-7	운영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예측
	운영관리방안, 비상시 대책, 운영관리기구 계획 청소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분계 청소시설의 운영관리방안, 비용부담주체, 강서구입장의 B/C분석

연번	과업내용	비고
3-8	개략공사비 산정 및 소요재원확보 방안
	공종별 공사비 및 부대비 산정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청소시설 공사비 분계산정
	연차별 재원마련계획, 발주방식별 사업추진방안 및 절차와 소요기간
3-9	관련법규 및 인허가 등 행정조치사항 검토
	관련법규 검토 및 정리 인허가 사항 정리
3-10	현장조사
	현황측량 ➡ 부지경계확인, 사업부지 확정
	토질조사 ➡ 기초공법, 가시설공법, 차수공법 등 검토하여 토목공사비 개략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