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안    건 : 규칙 1건

○ 일    시 : 2019. 12. 20.(금)

○ 심의방법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산정보과	규칙 (개정)

의 안 번 호	제 13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2. 20. (제 25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19. 12 . 20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관련 근거법령의 명확한 기재, 변경된 기관 및 기관장을 반영하고, 공간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비공개 공간정보를 국외반출시 구청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관리 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6조, 제23조)

다. 상위규칙 개정 사항 반영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안 제11조)

2) 공간정보 이용자 →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안 제13조)

3)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안 제16조)

4) 용역업체 →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안 제18조)

5) 안전지출 → 안전반출(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22. ~ 2019. 12.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담당관은”을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공(복제ㆍ출력)”을 “자료 복제ㆍ출력”으로,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을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공(복제ㆍ출력)”을 “자료 복제ㆍ출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임보안담당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를 “분임보안담당관이 공간정보의”로,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외국인 보안관리)”를 “(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을 “외국인에 관한”으로, “우선”을 “먼저”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안전지출”을 각각 “안전반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마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외부인 침입 방지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접근 차단대책 마련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생 략)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ㆍ유지한다.	② --------------------------------------------------------------------------------------------- 자료 복제ㆍ출력 --------------------------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 -----------------------------------------------------------------------.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 ④ (생 략)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 자료 복제ㆍ출력 -------------------------------.
제16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생 략)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 행정안전부장관-------------.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간정보의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생 략)	제19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에 관한 ----------------------------------- 먼저 ------------------------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 안전반출 -----------------------.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변경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 안전반출 ------------------------------------. --------------------------------------------------------------------------.
제22조(보안교육) ① (생 략)	제22조(보안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의 주관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전자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도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해양공간정보>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 정밀 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지상가스관 - 송유관: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기타 수송관 - 맨 홀: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 (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사례	<해양공간정보>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강남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강남구가 생산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관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할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 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 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