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48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음	윤선희	최원석	이혜경		12/20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의 품격을 높이고,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수여물품의 개선을 추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수여물품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명예시민증 등 수여물품 개선내용 반영 (별표 1 ~ 3)

- 별표 1 명예시민증     : 수여물품 개선에 따른 규격 등 현행화

- 별표 2 명예시민증명서 : 혼동되는 영문표현 수정 및 비고내용 추가

- 별표 3 명예시민메달   : 변경된 디자인으로 수정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 ’19.11.22(금)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법제심사 완료	: ’19. 12. 12(목)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월)

○ 규칙 공포	: ’20. 1. 1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