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557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정윤희	정여원	최현정	代정덕영		12/20 조인동
협 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19.1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現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0.2.28일 해지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한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탁현황 및 추진경위

□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

○ 위탁기간 : ’18.4.9. ~ ’21.4.8.(3년)

○ 위탁내용 : 수제화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장비 지원,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 수제화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시설 운영 등

○ ’19년 예산 : 1,37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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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위·수탁 협약 해지(거점성장추진단-3082)

□ 추진방향

○ 홍보·판로 및 교육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 수제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업체 선정

- 이해관계 조정, 성과지향 조직관리 등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구성원간 역할분담이 명확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위탁

· 공동이행방식 : 2인 이상의 업체가 같은 일을 나누어서 수행

· 분담이행방식 : 2인 이상의 업체가 다른 일을 각각의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수행

○ 성수 수제화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력을 통해 위탁사업 추진

- 기 구성(‘19.10.8)된「성수수제화 운영위원회」의 정례화·내실화를 통해 성수수제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

- 현장밀착형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단체와 협력·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

□ 위탁사무

○ 수제화 판로 지원 및 홍보·마케팅

○ 성수수제화 지역 생태계와 연계·협력 사업

○ 수제화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지원시설(성수수제화 제작소,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운영

○ 기타 성수수제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협의한 사업

※〈 참 고〉시설현황

	<성수수제화제작소 및 서울수제화아카데미> - 소 재 지 : 성수이로22길 37 성수 IT종합센터 2~3F(1,130㎡) - 주요시설 (2F)시제품제작실, 공용장비실, 창업터, 실습강의실, 이론강의실 (3F)사무실, 사랑방 - 주요기능 · 예비창업자 등에 수제화 샘플제작 및 장비 사용 지원 · 수제화 신진 양성을 위한 제조기술, MD 등 교육
	<희망플랫폼> - 소 재 지 : 성동구 성수동 성수2가 300-20(231㎡) - 주요시설 : 전시장, 체험공방, 회의실 - 주요기능 : 성수수제화 전시 및 홍보 지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사 업 비 : 13억원(※ ’20년 예산편성액 기준)

3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제화·가죽패션분야 등 도시제조업 관련 기획, 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

□ 공고 및 접수(안)

○ 공고기간 : ’19.12.30(월) ~ ’20.1.21(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일시 : ’20.1.21(화) 10:00~17:00(방문접수)

□ 현장확인

○ 기    간 : ’20.1월 3주~4주

○ 대    상 : 공모 신청 업체

○ 조 사 자 : 2명(사업 담당자 외 1인)

○ 조사내용 : 법인(단체) 운영현황 등 사실 확인

- 제출된 제안서 상의 업체현황(법인 규모, 사무실 위치 등)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여부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조사결과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

○「적격자심의위원회」구성 : 6~9명(※ 별도 구성계획 수립)

- 변호사, 회계사,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 : ’20.1.30(목)(예정)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수탁사무 운영능력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계획(판로지원, 지역생태계와 연계·협력, 교육·창업지원 등), 시설 운영방안, 예산 및 인력 운용계획 등

4		향후 일정

□ 수탁업체 선정 공고                        : ’19. 12월

□「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                   : ’20.  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2월

□ 민간위탁 개시                             : ’20.3.1부터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