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기한 준수 철저

1.「주민투표법」제9조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2. 각 시·도에서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2020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내국인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외국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자
관련법령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대검찰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할 지방검찰청이 신속히 회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정정보공유과에서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조회를 위해 필요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검찰총장(선거수사지원과장),공판송무과장,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소통협력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분권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행정정보공유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4168									(	2019.12.12.					)		접수			자치행정과-26697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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