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조ㆍ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하여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취약계층 급식”이란 취약계층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약계층 급식소”란 취약계층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규모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하여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규모 취약계층 급식소에서 영양 균형이 잡히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취약계층 급식소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4. 취약계층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6.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7.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식단, 조리법 등의 제공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의 표준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양･위생관리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 및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전산처리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에 관한 세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