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31112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9.12.16.

정경자

이향란

김영진

12/16

임근래

결재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준공한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인 시설물에 대해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연2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중 3.하자검사

Ⅱ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개요

○ 추진개요

- 대    상 : 공사 746건(구e호조 601건, 시e호조 145건)

※ 3천만원 이상공사는 구e호조 231건, 시e호조 112건(엑셀‘계약명’파란색 표시)

- 기    간 : 2019. 12. 17.(화) ~ 2019. 12. 27.(금)

- 검 사 자 : 시설물 관리담당자

- 검사결과 제출 : 2019. 12. 31.(화)까지

※ 전체 하자검사 대상공사 중 3천만원 이상공사 건 시e호조, 구e호조 입력완료

○ 하자검사 방법

- 발주부서 2인 이상(재무회계규칙 별표4의 기준에 따름)

: 감독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었던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감독부서가 협조부서가 되어 검사이행(협조인원 및 기간은 부서 간 협의)

- 계약상대자(업체)

: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칠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일반조건 3.하자검사

- 하자검사 시기

⒈ 정기검사 실시 : 연2회, 재무과 공문시행시(6월, 12월)

⒉ 수시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인기간 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 실시

○ 실행 순서도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부서
준공후 1개월이내 하자검사계획(붙임1) 수립 및 이호조 입력	→	정기 하자검사 기간(연2회)도래시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공문시행		→	하자검사 결과 내부결재 후 검사결과 등록, 재무과 부서별 결과보고(붙임2)
			↑
			감독부서 협조 시공업체 협조

Ⅲ		행정사항

○ 하자검사 완료 및 시e호조, 구e호조 입력완료 : 2019. 12. 27.(금)한

붙임 1. 하자검사계획 양식 1부.

2. 하자검사계획 및 결과 입력 방법 1부.

3. 하자등록대장(구e호조, 시e호조 추출) 각 1부. 끝.

하자검사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