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자료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1		개 요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보존기간 1,3,5,10년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대상

○ 평가 및 폐기절차

-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

- 평가심의회 결정사항

· 폐  기 : 기록물을 서가에서 반출하여 파쇄방식으로 폐기처리

· 보  류 : 특정 사유에 의해 폐기를 1년간 보류

· 재책정 : 기존 보존기간을 상위의 보존기간으로 연장

□ 기록물 평가 추진경과

○ 평가대상 선별 및 판단기준 적용             : ~’19.10

- ’16년부터 서울특별시 기록관 평가기준서를 기준으로 보존가치 판단

	2019년 서울특별시 기록물 평가기준서
1)평가기준서 : 주요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판단기준 2)기록관리기준표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3)국가기록원 보존기간표 : 처리과 및 기관공통사무 보존기간표 4)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 5)개별법령 보존기간 명시규정(2018.4월) 6)지방자치단체 보존기간 표준(2012)

○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19.10.24~11.28

- 대상부서 : 본청 68개, 본부 3개, 사업소 13개, 시의회사무처 등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19.12.10(수)

○ 폐기결정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0.2월말

2		심의상정안

□ 2019년 제2차 평가대상(보존기간 1·3·5·10년 기록물)

(단위 : 권)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13,078	2,498 (19.1%)	8,857 (67.7%)	1,723 (13.2%)	8,110 (62.0%)	2,263 (17.3%)	2,535 (19.4%)	170 (1.3%)

※ 상세내역 [붙임]2019년 기록물 평가대상 목록

○ 심의상정안 총괄 : 총 13,078권

(단위 : 권)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0,749	2,063	266	-	165	2	99	-	-

○ 폐기 : 10,749권

(단위 : 권)

보존기간	10년		5년		3년
대상량	898		8,211		1,640
주요내용	단위과제보존기간 민원 및 정보공개 특별회계관리 진료기록 연금 및 사회보험 기타	612 148 77 48 11 2	처리과 지출·회계 단위과제 보존기간 계약사업관리 급여및수당관리 보조금지급사업 처리과 주요업무 처리과 물품관리 자치구인센티브 행정보조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후생복지지원 정부합동평가 (처공)사무분장 (처공)감사수감	4,300 1,668 659 633 582 173 81 52 28 18 8 4 3 2	처리과 일상업무 (단)구급운영 처리과 복무관리 (단)사료성분검사 국회 및 시의회 대응 처리과 인사관리 (단)우편물관리 (처공)보안일반	1,262 171 87 41 31 16 16 16

○ 보존기간 재책정 : 266권

(단위 : 권)

기록물 구분	내용 및 사유	수량	보존기간 재책정
			기존	변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정책과)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의결 사항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서울시로 재심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록이며, 타 기관의 증빙요구가 있을 수 있어 보존기간 연장	96	5년	10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조례·시행규칙개정 (여성정책담당관)	향후 조례규칙 개정시 관련자료를 업무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 연장	3	5년	10년
영유아플라자운영 (보육담당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 설치 관련 기록으로 장기보관 필요	2	5년	30년
미술장식품관리대장 (디자인정책과)	1995년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작품들의 관리(현황파악, 작품변경, 위치변경, 철거)를 위해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	162	10년	준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지정신청 (여성정책담당관)	최초 여성인력개발 센터 지정관련 기록의 보존 필요	3	5년	준영구

○ 보류 : 2,063권

(단위 : 권)

기록물 구분	보존기간	내용 및 사유	수량
지방세이의신청 (세제과)	10년	향후 민사소송 제기가능성이 있어 1년 보류	892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신청 (어르신복지과)	10년	2010년 이전(요양보호사 시험제도 이전) 자격증 발급사항은 시스템등록이 완료되지 않아,완료시까지 폐기보류요망	493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년	센터 운영의 중요한 자료로 연장 필요	265
처리과 복무 및 지출 (광진소방서)	5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중이므로 증빙자료 필요	98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 (민방위담당관)	3년	업무 참고활용을 위해 보류 요청	83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 (교육정책과)	5년	업무 참고활용을 위해 보류 요청	71
보육교사교육원 관련기록 (보육담당관)	5년 (10년)	향후보육교직원교육수료확인및해당교수강의확인등민원요청시필요	53
도시농업공모사업 (도시농업과)	5년	업무 참고활용을 위해 보류 요청	47
서울광장허가 관련기록 (총무과)	5년	2008-2009 서울광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시기의 변화를 담고 있음 ※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보류	23
병원위탁급식결산서 (은평병원)	5년	병원 위탁급식 결산 시 참고자료로 활용	8
국비(Dbrain시스템)지출 (재무과)	5년	국비지출에 대한 기록으로 업무 추진 시 자료확인 필요	8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정경제담당관)	5년	2019.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이관으로 받은 문서로 가맹정보등록시스템에 업로드할 때까지 보류	7
국회의원요구자료 등 (물재생계획과)	3년 5년 10년	하수도 관련 향후 분쟁 발생 시 참고활용 필요	6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공기업담당관)	5년	기본 방침자료로서 업무에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5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건축기획과)	10년	디자인정책과의 미술장식품 심의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이 장기 보존기간(준영구)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2
천연가스충전소 관련기록 (차량공해저감과)	10년	CNG충전소 관련 기록은 설치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사안으로 업무참고활용이 예상	1
진정민원(응급이송업) (보건의료정책과)	10년	응급이송업관련 연계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폐기보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