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하반기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2. 위와 관련 공무원 주요수당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점검대상기간 : ’19.8.1.~’19.12.30.

다. 점검기간 : ‘19.12.17.~’19.12.18.

라. 점 검 자 : 급여,감찰

마. 점검 주요내용 및 점검방법

가족수당	점검내용	출생·사망, 결혼·이혼, 신규채용, 퇴직, 자녀의 연령초과, 전입·전출 등으로 부양가족의 변동 확인
	제출서류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변동일자가 표기된 등본) ※ 단, 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신고행위에 의하여지급”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필 요한 서류제출을 감안하여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 서류제출 (하단 수당지급대상 확인 후 수당신청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인책임으로 간주)
자녀학비보조수당	점검내용	퇴학, 자퇴, 휴학, 전학 등 취학변동사항, 부부공무원 이중 지급, 법령에 의거 학비 면제·감액 대상 등 변동사항 확인
	제출서류 (증빙서류)	자녀학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2019년 4/4분기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수당지급 대상자만 서류제출)

바.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요약(세부내역:붙임3참조)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부양가족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55세) 이 상의 직계가족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직계비속	1.배우자 월 40,000원 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0,000원 3. 자녀 가)첫째:월20,000원 나)둘째 :월60,000원 다)셋째이후자녀:월100,000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1)연 2회 수당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 -점검 시점에 출력한 서류제출 2)거짓으로 수당수령 -전액변상 -1년의 범위에서 해당수당 지급정지 -고의의 중과실 정도 판단 징계조치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취학하는자녀가 있는 공무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2019년 지급상한액 범위 내)

사. 행정사항

-부양가족신고서 및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2019.12.17. 09:00시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

※ 공문보고 없이 서류(종이문서)제출만 요함.

붙 임  1.부양가족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3. 자녀학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2019년 4/4분기)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주영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2 代이은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35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