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1687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생물관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진	황영옥	代이상미		12/12 신용승
협 조
	감염병검사팀장		이상미

식중독원인조사 및 감염병

인력 증원 계획

2019. 12.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식중독원인조사 및 감염병 인력 증원 계획

식중독 원인규명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전면 시행 및 신규 법정감염병 지정 및 이관 등에 따른 인력 증원 계획

1		기구 및 인력 현황

□ 조직 : 1부 4팀

					질병연구부
감염병검사팀			미생물관리팀					바이러스검사팀				면역진단팀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의 역학조사 및 확인진단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운영 및 테러대비 탄저균 표본감시사업 ◦의료관련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검사(CRE,VRSA)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EnterNet Korea) 운영사업 ◦수계환경의 레지오넬라균 확인검사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 정도관리 등 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사업/잠복결핵 진단업무 ◦호흡기 세균성 감염병 확인진단			◦식품 및 지하수에 대한 바이러스 시험, 조사 ◦유통 단계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미생물 규격 검사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식품 및 환경에서 원인병원체 검사 ◦식중독 집중관리를 위한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운영 ◦계절별·특정 성수식품 등 식중독균 및 위생세균 각종 기획검사 ◦의약품 및 화장품, 위생용품의 무균시험, 미생물 한도시험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					◦메르스 등 신종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 바이러스성 열성질환 검사 ◦일본뇌염, 진드기 매개뇌염 등 해외유입 뇌염 검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표본감시 사업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바이러스,원충)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표본감시 사업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감시망 운영 ◦집단 식중독 환자의 바이러스, 원충 검사 ◦바이러스성 감염병(MMR, 신증후출혈열 등) 진단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확진검사 ◦큐열, 라임병 진단검사 ◦질병 매개 모기 분포 및 병원체 조사 ◦질병 매개 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조사 ◦진드기 매개 질환(SFTS등)감염병 검사 ◦쯔쯔가무시,발진열, 말라리아 등 감염병 검사

□ 인력 : 정원 31명 / 현원 29명

(2019년.12.10 현재)

구분	계	연구직				의료기술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5급	6급	8급	9급
			4급	5급
정원	31	27	1	4	22	4	1	1	1	1
현원	29	25	1	4	20	4	-	2	1	1
과부족	△2	△2	-	-	△2	-	△1	1	-	-

2		요 청 배 경

□ 추진배경

○ 식중독 담당자의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원인규명(발생식품, 원인균), 최초 발생경로에 대한 추적조사 등 효과적인 식중독 추적관리 부실

* 보존식 및 환경·인체검체 검사 및 원인·역학조사 지연으로 통상 최종 역학조사 보고서 완료까지 78일이 소요되는 상황

○ 식중독 원인규명율(발생식품, 원인균) 저조* 및 환경평가(최초 발생경로 등) 부재로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예방관리 정책 수립 곤란

* 우리나라 식중독 원인규명율(인체검체)은 약 56.4%(‘15년기준)로 제외국에 비해 약 15%~20%정도 낮고 원인식품 규명율은 28.6%(‘17년기준) 수준에 불과함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전면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 기존 1개의 시료검사에서 5개 시료검사 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5배 증가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속적인 감염병 검사 업무 이관

* 2018년 이후 22종 감염병 이관 (검사건수 2배이상 증가)

□ 추진 절차

○ 2018.05.10.(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387)

- 식중독 원인조사 체계 구축 인력 소요(안) 의견조회

○ 2018.05.18.(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6945)

- 식중독 원인조사 체계 구축 인력 소요(안) 의견제출

※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 증원요청

○ 2019.02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 2020년 소요정원 요구서(연구관 1명, 연구사 4명 증원) 행안부 제출

○ 2019.10 행안부에서 시청 조직담당관실로 식중독 관련 증원결과 통보

- 사업별 지침에 식중독 관련업무 기준인건비 통보

※ 시청 위생과 1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2명

○ 2019.10. 에볼라 등 감염병 검사기관 대응인력 증원결과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1명

3		인 력 현 황

□ 식중독 관리 인력 현황

- 실제 발생 현장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담당하는 현장확인 및 시설 현황조사, 결과 보고 등을 전담하는 인력은 부재

- 식중독 발생의 원인조사를 위한 분변, 보존식, 환경시료 등에 대한 미생물 정밀 분석 인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0.2~0.5명 수준인 상황

□ 식중독 관리 인력 부족 문제점

- 식중독 발생시 담당자가 일반 미생물 규격 및 위생식품 등 담당자가 원인식품 및 환경검체 식중독균 검사 업무 병행

-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이외의 음식점 식중독 등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검사는 수행곤란

3		인력 증원 필요성

□ 식중독 업무량 폭증 및 전담인력 부족

○ 업무량 분석을 위한 통계산정의 불합리

- (현행) 업무량 분석은 식중독 보고를 기준으로 산정

* (사례) ‘18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 검사 처리한 식중독 의심 신고는 61회, 2,280건을 검사, 최종 식중독 보고는 12회로 실제 업무량보다 1/5 수준임

* 식중독 의심신고에 따라 인체·식품 등 가검물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하지만,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기타 판단 등으로 발생보고에 미포함

⇒ (개선)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제 식중독 의심신고 기준으로 업무량 산정 및 인력 증원 필요(식중독 1건 발생시 식중독균 30종 검사 등)

○ 전담인력 부재로 원인 규명에 한계

- (현행) 인력 부족으로, 식중독 전담 업무분장 곤란, 식중독 담당자는 여러 업무 병행(식중독 업무비중이 10% 이하) 식중독 업무집중도 저하 및 신속한 원인규명에 한계

* 감염병, 식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식중독 예방 및 모니터링 업무 병행

- 특히, 식중독 검사는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원인병원체를 추적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숙련도와 전문성 뿐 아니라 장시간이 요구되나 전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기피업무임

⇒ (개선) 식중독 업무 전담인력 증원 및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전담부서가 있는 감염병 진단검사의 경우 2017년 이후 전담부서 및 인력지원으로 전문성 있는 검사와 확진검사 항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전면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 (현행) 기존 1개의 시료검사에서 5개 시료검사로 변경

- 단일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검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개의 시료검사에서 5개의 시료를 검사하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전환으로 업무량 5배 증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12～‘16년) 195개 규격 → (‘18.1.1) 301개 규격(전면 시행)

□ 식품에서 바이러스 검사 업무 신설

○ A형 및 E형 간염 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으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집단발생의 급격한 증가로 바이러스성 원인추정 식품검사법 신설 및 검사량 증가

* 2019년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집단 발생

□ 2020년 공유주방(국가사업)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신설

○ 공유경제에 관한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 증가로 인한 공유주방 제도의 도입 필요성 증대

○ 공유주방 안전성 확보 마련을 위한 주방시설, 생산제품의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필요

- 서울시 소재 공유주방 4곳 및 휴게소 1곳 총 81개 업체

- 분기별 81개 업소 최소 총 324개소 검사수요로 인한 업무량 증가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매년 감염병 검사업무 이관

○ 2018년 검사이관 대상 감염병 9종(2017.12.29.)

- 세균성 질환 4종 : 레지오넬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구균(VRSA), 큐열

- 바이러스성 질환 5종 : A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C형간염, 진드기 매개뇌염

○ 2019년 검사이관 대상 감염병 5종((2018.12.31.,2019.6.10.)

- 라임병,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2020년 검사확대 예정 감염병 8종(2019.3.12.)

- 렙토스피라증,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유비저, 뎅기열,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2018년 이후 질병연구부 감염병 이관업무 검사현황

4		요청 내용

□ 정원 : 31명 → 34명(＋3명)

○ 6급(연구사) 이상 : 보건연구사 ＋3

〔정원변동내역〕

구분	계	연구직				의료기술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5급	6급	8급	9급
			4급	5급
조정전	31	27	1	4	22	4	1	1	1	1
조정후	34	30	1	4	25	4	-	2	1	1
증 감	＋3	＋3	-	-	＋3	-	△1	1	-	-

□ 증원 연구사 주요 업무내용

○ 보건연구사 2인(식중독 원인조사 담당요원)

- 집단 식중독 발생 전단계 탐색조사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정밀조사

- 음식점 등 식중독 신호탐지에 따른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정밀조사

- 병의원 등 식중독 현장 동향조사 관련 정밀검사

- 생산환경 등 위생평가에 따른 환경검체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정밀검사

- 평시 음식점, 급식시설 등 점검 관련 정밀검사

- 공유주방 안전성 확보 마련을 위한 주방시설, 생산제품의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 노로바이러스 및 A형 간염 등 식품에서의 바이러스 검사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증가 업무 검사

○ 보건연구사 1인(감염병 검사 대응요원)

- 레지오넬라증, CRE/VRSA 등 감염병 이관업무 검사

- 고위험 병원체 실험 및 BL3관리

- 신종감염병 정량·정성 분석, 정도관리업무

- 연구업무, 장비 유지·관리 및 전문가 포럼 운영

5		기대 효과

○ 식중독 대응체계 강화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매년 2조8천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1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절감에 기여

* 경제적 손실비용(추정) : 25,157억원(’08년) → 26,726억원(’10년) → 27,949억원(’12년)

- 근원적인 식중독 예방 정책 수립·운영으로 우리나라 식중독 환자수를 백만명당 120명 수준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백만명당 100명 수준으로 관리

○ 식품을 위주로 미생물 분석을 하는 현재와 달리 환경-식품-병원체-인체 전반에 대한 탐색조사를 통해 근원적인 식중독  원인규명과, 선진적인 기술(유전체 분석)을 도입하여 발전된  미생물 분석 체계 구축

○ 고위험 및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기반 강화

- 연구원으로 이관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