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293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12/12 김성보
협 조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봉구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612.20㎡

○ 시 행 자: ㈜더플러스파트너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	********	****	****	***	**	**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 2019. 6. 18.: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7. 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7. 10.~7. 25.: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9. 7. 18.~8. 1.: 주민열람 공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 2019. 10. 3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 2019. 11. 22.~12. 5.: 주민 재열람 공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60%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 건폐율 기준 적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 800%이하 •상한용적률 : 955%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최고 높이	•60m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ㆍ10% 이상(부지면적 기준 : 53.26㎡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3.37% (71.2㎡)	ㆍ쌍문동 88-2, 88-13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ㆍ모든 항목 충족 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ㆍ80% 이상 90% 이하	•주거 : 89.94%
	비주거	ㆍ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 : 10.06%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시설		ㆍ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주민공동시설 146.72㎡ 계획 (지상3층, 카페테리아)
주택규모		ㆍ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6㎡, 30㎡, 37㎡ 계획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11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10. 30.) 심의 완료(결과: 수정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