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경유)
제목	「담배사업법」관련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33332호(2014.06.27.)의“「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 노원구에서 보내온「담배사업법」관련 담배소매인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질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사항

질의 요지	의견 제출	비고
○「담배사업법」제17조의 소매인지정의 취소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사업자등록증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을 한 경우에 있어 이를 소급하여 행정처분(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원구 의견 :“지정취소” ○ 서울시 검토의견 : 노원구 의견에 동의

첨부 : 질의서 원본(노원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양우			농수산유통팀장					황충석					민생경제과장					전결 07/01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6094									(						)		접수											(						)
우	100-722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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