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54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김근태	12/10 민수홍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제4차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19. 12. 10.(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제4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 대리점법」 및 「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라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하기 위해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10.(화) 11:00~14:00

○ 장    소 : ****************************

○ 참석대상 : 총 15명

- 외  부(9) :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

- 내  부(6)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내용

- 2019년 서울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실적 보고

- 소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분쟁조정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 등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5′)	개회	위원장
11:05~12:00(55′)	2019년 분쟁조정 성과 보고 및 소회의 개최 결과 보고	분쟁조정팀장 및 담당 주무관
12:00~13:00(60′)	조정 성과 및 소회의 개최 결과 관련 의견 교환	참석자 전원
13:00~13:55(55′)	분쟁조정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 등 논의	참석자 전원
13:55~14:00(5′)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 : 4,0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수당 : 2,800천원

‣ 산출내역　:　[400천원 x 1(위원장)]+[300천원 x 8(위원)] = 2,800천원

※ 위원수당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으로 구성

※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 회의실 대관비 등 회의 준비 비용 : 1,2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019년 제4차 전체회의 안건목록 1부.

2. 2019년 대리점 분쟁조정 실적보고

3. 소회의 개최결과 보고 및 사건별 분쟁조정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