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의견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재결유형 : 수용재결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 변경사항 없음

□ 의견제출 현황표

번호	성 명	제출의견(유형별)
		재결불가	협의 부적정	누락	변경	잔여	영업	보상금 저렴	재결 외 (기타)
1	해주정씨대종친회		○

□ 의견 검토

번호	성명	소유토지 (물건)	제출의견	사업시행자 검토의견	수용여부
1	해주정씨대종친회	서초동 산185-11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반대 본건 토지는 서리풀공원 지정 이후 개인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 토지의 지하권 마저 손해볼 수 없으며, 공사 진행에 다른 손해도 보상되어야 함	당해 공사는 강남역 일대 항구적인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18.3.8.), 실시계획인가(’18.8.16.)를 거쳐 시행 중에 있음 이건 토지물건은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현지조사에 의해 접법하게 평가된 적정가격임 공사 진행에 따른 보상 요구건은 토지 수용과는 별개임 굴착공사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해 상시계측으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불수용
		서초동 산185-1

※ 작성요령

①  재결유형은 수용재결, 사용재결, 수용․사용재결로 구분하여 기재

②  기 제출한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를 확인(소재지, 지번, 면적, 금액, 소유자, 관계인, 주소 등)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문서로 변경내역 및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단, 사업인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재결 진행 불가)

③  번호는 의견 유형별 성명 가, 나, 다 순서로 하되 현황표와 의견 검토 번호, 의견에 증거 번호(증거가 많은 경우 가지번호를 사용할 것, 붙임1-1, 1-2,…)가 일치하도록 할 것

④ 성명은 의견을 제출한 소유자 또는 관계인명을 기재하고 밑에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분 표시

⑤ 의견이 여러 유형인 경우 해당 유형 전부를 표시

⑥ 제출의견 유형 구분 :

-  재 결 불 가 : 수용반대, 재결불가, 재결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 협의부적정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 협의요청 등 미이행에 대한 의견

-  누락 : 평가에서 제외된 물건 등에 대한 의견

- 변경 : 현황평가 등 지목조정, 면적․구조 등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 잔여 : 잔여지나 잔여건축물의 수용, 가치하락 등에 관한 의견

- 영업 : 영업권에 대한 휴업, 폐업 보상에 관한 의견

- 저렴 : 보상금인상,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 재결외 : 설계변경, 이주․생활대책, 대토, 소송 분쟁 등 재결대상 외

⑦ 신청인의 주장은 선의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의견에 대해 제출의견 란에 요약하고, 검토의견 란에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도면, 현황사진 등 사실관계 입장자료 첨부)

⑧ 잔여토지(건축물) 매수(가치하락 보상) 요구의 경우에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되 전체면적(주황색), 잔여면적(노락색)으로 구분한 현황도면과 위치표시 현황사진을 붙일 것, 매수 등 확대보상 여부는 ○, X로 구분 표시하고, 토지대장(분할 전․후 모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당초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 잔야지 매수 불가 통보 문서를 첨부할 것

⑨ 대상물건 누락 주장의 경우 누락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기재

⑩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현황사진, 불법형질변경여부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

⑪ 미불용지 주장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한 공문, 보상금 지급 여부(중복 보상 방지) 확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