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안요지

개정사유

가. 차량기지 방호실태 특정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나. 경비근무운영상 상급기관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 보완

다. 내규 문구상 어색한 부분 수정

2. 주요골자

가. 차량기지 방호실태 특정감사시 시정 요구사항 조치

구분	현행	개정 방향
방문자(차량)등록대장	1~4호선: 기지별 상이 5~8호선: 통일된 양식 사용	방문자(차량)등록대장을 방문자신청서로 대체
출입자 방문증	통합 전 로고가 들어간 방문증을 혼용 사용 중	통일된 양식 마련
방문차량증	기지별 상이한 양식 사용 중	통일된 양식 마련
개인정보관리	1~4호선: 1년 이상 보유 5~8호선: 익일 파기	5일 경과시 파기 (방문자 개인정보 일체)

나. 상급기관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 보완

1) 자회사 경영․인사권 침해 조문 개정 및 삭제

현행	개정 방향
제6조(업무분장) 청경의 업무분장은「청경경찰운영규정」제6조에 의한다. 단,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시설과 경비업무 관계관에 대한 업무분장은 본 규정과 체결된 계약지침을 적용 한다.	제6조(업무분장) 청경의 업무분장은「청경경찰운영규정」제6조에 의한다. 단,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시설과 경비업무 관계관에 대한 업무분장은 체결된 계약지침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 방향
제10조(금지사항) ① (생략) ② 경비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다. 1. 제1항의 금지행위 위반자 2. 근무태도 및 근태불량자, 지시사항 불이행자 및 명령 불복종자 3. 기타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의한 청경의 징계는 청원경찰징계규정에 의한다.	제10조(금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청경의 징계는 청원경찰징계규정에 의한다.

2) 과도한 복무규율 조문 삭제

현행	개정 방향
제8조(근무수칙) 경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서울교통공사 임원 및 간부나 외래 귀빈이 출입 시 정중하게 예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8. ~ 9. (생략)	제8조(근무수칙) 경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 9.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어색한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1) 「차량기지 방호실태 특정감사결과 조치」(비상게획처-4306, 2017.10.16.)

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점검 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기획처-4079, 2019.8.27.)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절     차 : 입안 → 부패영향평가(생략) → 사규심의 → 사장결재 → 개정시행

마. 기     타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