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5799		주무관	지방소득세3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권연희	성백도		신호진		장원석		전결 12/05 하철승
등록일자	2019.12.5.
결재일자	2019.1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관련 -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계획

소송 개요

‣ 사 건 명 : 대법원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관할법원 : 대법원 특별3부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 법무법인 ********* (조세 전문)

‣ 소송수임료 : 우리구 고문 변호사 수임료와 같음.

(착수금 5,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사유

‣ 우리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   복사건(행정안전부 추산 1조원, 우리구 175억원)의 선례가 되는 중요한  소송이고, 서울시 세제과 및 천안시 소송수행자의 추천과 우리구 소송대리인과의 업무협의 결과 소송수행에 긴급히 필요함.

2019. 12.   .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9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및 제36조(수임료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변호사 자문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관련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및 중요소송 지정 계획

우리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복사건(행정안전부 추산 1조원)의 선례가 되는 중요한 소송이고, 서울특별시 세제과 및 천안시 소송수행자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조세 전문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함

Ⅰ		소송개요

소송개요

‣ 사 건 명 : 대법원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소    가 : 1,190,857,721원 (법인지방소득세 3,572,573,165원)

‣ 관할법원 : 대법원 특별3부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6.9.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70,134,585원,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02,438,58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가. 2014.1.1.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한 이유가 그동안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국세의 10%)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원고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감면규정이나 세액공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지방세법 제103조의19(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규정은 법인세법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    공제액  [전문개정 2018. 12. 24.]

나. 지방세법 관계법규에 따라 우리구가 처분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당해사건과 같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청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우리구 6건 175억원, 행안부 추산 전국 1조원) 당해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선례가 되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 대응하고자 함.

Ⅱ		진행경과

소송 진행경과

‣ 2016. 9. 27.  우리구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 거부처분

‣ 2018. 1. 18.  감사원 심사청구 - 기각

‣ 2018. 4. 27.  원고 소장접수(***********)

‣ 2019. 4. 11.  1심 판결선고(우리구 패소)

‣ 2019. 5. 21.  항소장 접수

‣ 2019. 6. 11.  항소이유서 제출

‣ 2019. 8. 30.  변론종결

‣ 2019. 10. 25. 2심 판결선고(우리구 패소)

‣ 2019. 10. 29. 판결문 접수

‣ 2019. 11.  8. 상고장 접수

‣ 2019. 12. 19.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19.11.30.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Ⅲ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 사 건 명 :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 법무법인 *********

→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선임 여부 결정

※ 기 선임된 법무법인 **과 공동 소송수행

‣ 소송수임료(기존 소송대리인 선임시 결정된 수임료)

착수금	비고
5,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6조 제1항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사유

- 당해사건과 같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청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행안부 추산 세액 1조원), 당해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행정소송임.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선고를 당해사건 대법원 판결이후로 추후 예정하고 있음)

- 2019. 12. 3. 법무법인 **(양천구 목동 소재)에 출장하여 우리구 소송 대리인 *******, 우리구 소송수행자, 서울특별시 공동소송수행자 ***외 2인 등 6명이 당해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의 결과, 당해사건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 마포구청, 천안시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고, 당해사건의 쟁점사안인 지방세법 제103조의 19(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규해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조세 전문)을 추가로 선임하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당해 행정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강남구 소송심의회 상정(2019. 12. 6.) …………………………     기획예산과

‣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 ********** 본안소송

소송비용 착수금 지급 ……………………………………………  기획예산과

별첨 1.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부.

2.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불복사건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