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재
김광종		代권숙형	12/05 민수홍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9.12.4.(수) 13 : 30 ~ 18 :00
건 명	[출장복명] 자치구 합동 점검(12.4.)
내용	□ 점검대상 : **************************** □ 점 검 자 : 김광종 조사관, 정진환 주무관(동작구) □ 점검결과 ○ 행정지도 - 채무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준수******************* ․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만기경과 또는 대출금 이자 2개월간 지체)시 및 담보물 처분시 채무자앞 사전통지 - 대부거래계약서 반환 지도********** ․ 담보물 반환시 채무자에게 최초 교부한 대부계약서 징구 금지 - 담보물 멸실 관련 처리기준 보완******************* ․ 쌍방의 귀책없는 사유로 담보물 멸실시 담보물 보관책임 면책 및 대출채권 상실 명시 등 약정조건 개선 지도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사용 권고********** ․ 채무자에게 불리한 대부계약서 및 약정서 사용 - 채무관계서류 발급비용 및 기한 개선(7일→즉시 등)****************** - 담보물처분이익 반환조항 명시 등 대부계약서 보완*********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9.12.5.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