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신영문(2133-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