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6790		주무관	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다현	최혜영		양미영		전결 12/04 장원석
등록일자	2019.12.4.
결재일자	2019.12.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9년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9조

■ 대상기간 : 2018. 11. 1. ~ 2019. 10. 31.

■ 지급대상 : 총10명(대상기간 중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 수행자)

■ 지 급 액 :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 지급기준

소가	지급액
1천만원 미만	200,000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300,000원
2천만원 이상	400,000원
소취하·화해·조정	기준액의 50%
일부승소	기준액 × 승소율

■ 지급방법 : 소송수행 유공자 개인별 계좌입금(과세후 지급)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역량강화, 법제소송업무관리강화, 소송업무의효율적수행, 포상금, 포상금

2019. 12.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소송을 직접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한 포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9조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직접 소송수행으로 승소하여 구정에 기여한 -

2019년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 계획

우리구 및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구정에 기여한 소송수행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9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39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ㆍ반복사건 또는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Ⅱ		지 급 계 획

■ 대상기간 : 2018. 11. 1. ~ 2019. 10. 31.

■ 대상사건 :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직원이 행정·민사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 소취하 ․ 화해 ․ 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함

◯ 본안사건에 한하며, 단순․반복사건 또는 구와 사실상 관계없는 사건은 제외

■ 지급대상 : 총10명(별첨 포상금 지급대상자 명단 참조)

◯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 수행자로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지급금액 :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 지급기준

소가	지급액
1천만원 미만	200,000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300,000원
2천만원 이상	400,000원
소취하·화해·조정	기준액의 50%
일부승소	기준액 × 승소율

■ 지급방법 : 소송수행 유공자 개인별 계좌입금(과세 후 지급)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역량강화, 법제소송업무관리강화, 소송업무의효율적수행, 포상금, 포상금

Ⅲ		행 정 사 항

■ 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총무과

■ 지급대상 개인별 포상금 지급

붙임  소송수행 유공 포상금 지급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