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건강과-22656

★모자보건팀장

지역건강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2.3.

황은아

김정수

이준영

서영관

12/04

代서영관

결재일자

2019.12.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의약과장

정연훈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재구성·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지역건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회장, 관내 대학 교수 등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보건위생과, 의약과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지역보건법 제6조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저촉 되지 않음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재구성·운영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와 협력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설치, 기능, 구성

❑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2.22. 전부개정)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제3조) : 유사 위원회 통합에 따라 항목 추가

❑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정책기획담당관-2459, 2016.2.18.)

Ⅱ		위원회 기능 (심의)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6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 위 원 장 : 보건소장

○ 당연직 위원 : 4명 (부구청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의약과장)

○ 위촉직 위원 : 12명

-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 위원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 단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 위원회 운영

○ 정기회 : 연 1회

○ 임시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Ⅳ		위촉직 위원의 선정

❑ 인  원 : 12명

❑ 선정대상 (지역보건법 제6조3항)

○ 지역주민 대표 :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추천)

○ 학교보건 관계자 :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과장

○ 보건의료 관련기관 : 건강보험공단, 의료인단체 (서대문구 소속의 장)

○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 : 관련학과 교수 등

❑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 ‘연임 가능’ → ‘한차례 연임’ 조항에 따라 정비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신설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신규 위촉

○ 구의회 업무보고 시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위촉 제안을 반영하여 정신보건 전문가 신규 위촉

Ⅴ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0. (금) 13:00 (예정)

❑ 장    소 : 보건소 6층 보건교육실

❑ 내    용

○ 위촉장 수여 : 신규 위촉위원 3명

○ 회    의

-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심의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66,400원

○ 위촉장 제작 : 8,800원 × 3명 = 26,400원

○ 참석위원 회의 수당 : 70,000원 × 12명 = 84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건강과, 지역주민 보건향상,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분야별 위촉직 위원 추천 의뢰 : 관계기관 및 대학교

붙 임 : 1. 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승낙서 1부.  끝.

붙임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구 분	비 고
1	서대문구청	부구청장	서영관	남	당연직	위 원 장
2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소장	이준영	남	당연직	부위원장
3	서대문구의회	***	***	여	위촉직	-
4	서대문구의회	***	***	여	위촉직	-
5	서대문구의사회	****	***	남	위촉직	-
6	서대문구치과의사회	****	***	남	위촉직	-
7	서대문구한의사회	****	***	남	위촉직	신규위촉
8	서대문구약사회회	****	***	여	위촉직	신규위촉
9	국민건강보험서대문지사	********	***	여	위촉직	신규위촉
10	서부교육지원청	******	***	남	위촉직	-
11	서울여자간호대학	********	***	여	위촉직	-
12	이화여자대학교	********	***	여	위촉직	-
13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	***	여	위촉직	-
14	연세대학교간호대학	**********	***	여	위촉직	-
15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여	당연직
16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장	정연훈	남	당연직

붙임 2

제    호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  . ~  2021.  . .)

2019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붙임 3

승  낙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