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 유공 -

2019년 장관표창 계획

2019. 11.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목 차

Ⅰ. 표창개요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표창규모	2

Ⅱ. 표창대상 및 추천기준

1. 표창대상	3

2. 추천기준	3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5

2. 행정사항	6

3. 향후일정	6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7

2. 공적조서	8

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0

4. 공적개요서	11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2

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 사례	13

7.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14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행정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현안 해결 등에 도움이 되는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현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독려

❍ 또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 독창성, 성공 가능성이 높고 타 지역으로 확산이 용이한 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추진방향

◆ “장관표창 업무지침”, “정부표창규정” 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가. 선발절차

❍ (추천기관) 추천기관은 관련 후보자를 자체 심사(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

- 표창대상자 심사는 본 계획서의 표창대상 및 추천기준(3페이지)을 반영하여 엄정하게 실시

❍ (행정안전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 사례 등을 토대로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결정

후보자 선 정	⇨	자체심사	⇨	공적사실 확인 및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위 구성ㆍ심의	⇨	최종 선정
추천기관		추천기관		추천기관		행안부 (지역정보지원과)		행안부 (지역정보지원과)

※ 공적사실 확인 : 후보자의 적정성, 공적의 객관적 사실관계 여부, 민원야기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등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준(행안부)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외부 위원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기준 : 공적사항 및 공적 외 활동 등 종합심의

3. 표창규모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표창규모 : 5점(민간인* 2, 공무원 3) ※ 부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수여 예정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 유공 : 4점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유공 : 1점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의 과제 발굴, 구체화, 사업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직원 또는 동 사업 추진에 기여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

❍ 표창시기 : ’19. 12. 17.(화) 예정

※「2019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컨퍼런스」개최시 수여 예정,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Ⅱ		표창대상 및 추천기준

1. 표창대상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 활용하여 수혜자 중심의 활용성 높은 공공서비스 전문적 구현에 기여한 자

❍ 현장문제 해결 및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2020년도 과제 발굴에 기여한 자

- 현장문제 집중 설문조사, 아이디어 발굴단 및 지역현안 발굴협의회 등 현장 수요 및 현안 발굴에 기여한 자

- 일자리 정보 미흡 등 6개 핵심이슈에 대한 민간기업, 대학생, 지자체 등 국민대상 정보제공요청(RFI) 결과 우수 제안자

- IT협회 현장간담회, 해커톤 등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과제 발굴 및 전문적 서비스 기획에 기여한 자

❍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의 과제발굴 및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서비스의 보급․확산 및 효율적 성과관리에 기여한 자

2. 추천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수공기간           ※ 수공기간 기준일자 : 표창 추천일(2019.12.12.)

❍ 공무원(재직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

- 수공기간 예외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붙임1)

❍ “공적조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2, 붙임3)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 개요서” 1부(붙임4)

※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5)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 사례” 1부(붙임6)

❍ “협회·단체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7)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작성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에 있어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표창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표창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9. 12. 9.(월)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 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 □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직인(서명) 포함되는 파일)

※ 이메일 : bsy99@korea.kr (044-205-2771, 배선영)

❍ 제출처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3호 지역정보지원과

나.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604호(2017.8.16.)

3. 향후일정

❍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접수	: 11. 28.(목) ~ 12.09.(월)

❍ 행안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2. 11.(수) 예정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인사기획관)	: 12. 12.(목) 예정

❍ 장관표창 수여	: 12. 17.(화) 예정

< 붙임 1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① 수공기간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수공기간 : 추천일(2019.12.12.)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간을 년-월-일로 기재

②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③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붙임 2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관은 기관장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붙임 3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장관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붙임 4 >

공적개요서

소속	직급	성 명 (연령)	재직기간 (수공기간)	수상경력	공적개요
○○○	지방방송통신주사 (6급)	홍길동 (○○세)	20년 10월 (3년 5월)	○○장관 (‘00년 00월)	3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기술 ○ - ○ - ○ -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5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 붙임 6 > (양식)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구축 사례

사  례  명

□ 추진배경 및 목적

□ 주요 내용

□ 설치 및 보급현황

※ 설치된 사진 포함

□ 주요 활용 실적

□ 효과(기대효과)

< 붙임 7 >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