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관련 주의 안내

1. 최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청약과 관련하여 특별

공급 대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분양권 불법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자도「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분양권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정식 계약 전에 포기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라도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추천을 신청하신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3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