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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1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제1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시 : 2019. 11. 15.(금) 오후 5시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8층 회의실

□ 참석 : 지표검토위원 10명 등 총 11명

○ 지표검토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김기태	[베다니] 시설장	현장전문가
2	김나오미	[강북장애인복지관] 팀장
3	김영희	[위드] 시설장
4	오병석	[예수와] 시설장
5	윤미진	[헬렌켈러의집] 시설장
6	이경희	[바우뫼] 관장
7	이미순	[서대문다솜] 시설장
8	정광림	[모랫말꿈터] 시설장
9	손선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장	당연직
10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팀장	당연직

– 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 유민주 주무관

□ 주요 안건

1. 위원장 호선

2.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운영

3.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학술포럼 주요 결과 검토 및 반영

※ 회의에 앞서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관련 학술포럼 사후 추진 안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2019.11.12.) 이후 공식 논의 예정

- 학술포럼에서 제안 된 다양한 정책방안의 논의

- 현장과의 소통창구로서 각 시설 별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에 안건 공유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기준(안) 적용

- 시설 유형 별 운영과 서비스 기준(안) 마련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

- 당장 2021년 평가대상(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안) 구성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조

- 그러나,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논의 후 적용 고려(과도기적 도입 검토)

□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

- 평가지표(안) 구성 주체는 2021년 평가대상(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에서 추진

: 협회 추천(서울시 4대 권역 별 총 8인) 위원과 서울시 및 재단 당연직 팀장 참석

- 서울시의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관련 학술포럼에서 제안 된 논의 안을  검토하고 지표(안)을 구성하기에는 논의시간의 부족함이 예상되는 바, 2019년 연내 착수

-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는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안)을 구성하는 창구(gate)로서의 역할 담당

□ 2021년 평가지표(안) 회의 결과 현장과 공유

-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 한 회의 결과는 재단에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모든 위원들의 확인이후에 협회에 공문으로 공유

- 각 시설 협회의 판단에 따라 협회 회원 시설들과 공유

□ 서울형 공통 평가지표(안) 구성

- 서울형 평가대상 6종 시설협회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운영

- 2021년 평가대상(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1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에서 추진한 평가지표(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표자(위원장, 부위원장 등)들이 모여 공통 평가지표(안) 논의

- 사회복지현장의 욕구를 파악하여 2022년, 2023년 평가대상(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함께 논의

□ 2021년 평가지표(안) 공청회 일정

- 2021년 평가지표(안) 공청회는 연내 D-day를 정하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며 내년 초까지 공청회 개최 추진

-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및 논의가 가장 중요(※ 서울시와의 공청회 일정 논의)

Ⅱ. 주요 논의 결과

안건1		「2021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위원장 호선

○ 위원장으로 윤미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미순 위원을 호선함.

(※ 위원회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운영하며, 공청회 발표는 부위원장 역할로 논의 함)

안건2		「2021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운영(안)

○ 검토위원회 활동에 대한 현장과 소통‧공유 강화를 위한 방안

-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현장에서도 알고 이해해야 함.

: 시설장 간담회 때 학술포럼 연구결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심)를 간담회 오기 이전에 살펴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하며, 학술포럼 연구분과에 참여한 3인(윤미진 위원장, 이경희 위원, 김영희 위원)이 포럼 결과를 발표하며 공유 함. 그리고 난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함. 이에 대한 협회 측의 준비가 있어야 함.

-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록은 제안배경과 의도가 나타나도록 논의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협회에 전달하여 현장과 공유해 나가도록 하기로 함.

○ 검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 서울형 평가 목적의 명확화에서 나온 바 같이 2021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해야 할 것임.

-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 서울시 복지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검토위원회의 역할에 활동범위에 대한 논의

- 현장에서 서울시와 재단에 기대하는 부분은 현장과의 소통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 현장과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지 검토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 별 지표의 검토영역 고유 분장

평가영역		평가지표	비고	검토
Ⅰ. 관리 지표	Ⅰ-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오병석 정광림
		2. 시설환경관리
	Ⅰ-2. 인적자원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계량 지표	김영희 이경희
		4. 직원의 근속률
		5. 직원의 충분성
		6. 직원인권		윤미진 이미순
		7. 직원복지
		8. 직원 교육활동비	계량 지표	김영희 이경희
		9. 시설장의 전문성		오병석 정광림
	Ⅰ-3. 재정	10. 사업비 비율	계량 지표	김영희 이경희
		11. 후원금 비율
Ⅱ. 조직 역량 지표	Ⅱ-1. 시설 운영역량 강화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김기태 윤희숙
	Ⅱ-2. 종사자 역량 강화	13.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Ⅱ-3. 지역사회와의 협력	14. 지역사회 협력활동
Ⅲ. 사업 역량 지표	Ⅲ-1. 시설 이용절차	15.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윤미진 김나오미
	Ⅲ-2. 이용자 인권	16. 이용자 고충처리
		17.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18. 이용자 비밀보장
	Ⅲ-3. 개별서비스	19.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윤미진 이미순
		20.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
		21. 개별서비스 이용 평가
	Ⅲ-4. 프로그램 평가	22. 우수프로그램 평가 (5개 프로그램)		오병석 정광림

Ⅲ. 향후계획

□ 2차 회의는 2019.12.5.(목) 16시30분(예정)정하고 추후 변동 시       재 안내 함.

○ 2차 회의 전에 위원 별 검토결과 제출(2019.12.5.(월).13시 기한)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