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제1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19. 11. 15.(금) 오후 5시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10층 회의실

□ 참석 : 지표검토위원 10명 등 총 11명

○ 지표검토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김기태	[베다니] 시설장	현장전문가
2	김나오미	[강북장애인복지관] 팀장
3	김영희	[위드] 시설장
4	오병석	[예수와] 시설장
5	윤미진	[헬렌켈러의집] 시설장
6	이경희	[바우뫼] 관장
7	이미순	[서대문다솜] 시설장
8	정광림	[모랫말꿈터] 시설장
9	손선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장	당연직
10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팀장	당연직

– 배석: 김세윤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심사평가팀

□ 주요 안건

1. 위원장 호선

2.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운영

3.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학술포럼 주요 결과 검토 및 반영

붙임 1. 학술포럼 주요 결과 (별도붙임 : 학술포럼 자료집)

2. 2018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안건1		「2021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위원장 호선

○ 위원장 1인

- 역할 : 각 회의진행 및 공청회 발표

○ 부위원장 1인

- 역할 : 위원장 참석 부재 시 위원장 역할 대직

※ 재단 담당자 : 회의 간사(회의록 게시)

안건2		「2021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검토위원회」운영

○ 회의 운영 안

- 모든 위원은 정기회의 참석

- 총 3회 회의 운영(※필요 시 1회 개최 추가), 공청회 시기는 추후논의

- 각 회 차의 검토 결과는 회의록 공개 ※ 별도 붙임 참조

○ 위원 별 지표의 검토영역 고유 분장

- 위원 간 평가지표의 검토 영역 분장

- 위원 간 검토 결과 상호 공유 및 합의

안건3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학술포럼」의 주요 결과 검토 및 반영

○학회,TFT 1,2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지표 반영

- 2021년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

- 2018 기존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의 검토(신규, 삭제, 보완, 유지)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 – 위원회구성 운영, 의견수렴 FGI 외

비고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운영 일정 안

구분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비고
1회차(2019.11.15 )	1,2,3	위원회 운영과 추진 방향성 공유 및 역할 분장
2회차(2019. )		관리지표와 조직역량지표 검토 및 논의
3회차(2019. )		사업역량지표 검토 및 논의

[붙임 1]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학술포럼 주요 결과

I.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TFT 연구결과

1. 서울형 평가 목적의 명확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3년간의 시설운영에 대한 서비스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

- 서울형 평가가 강조했던 지역사회 또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개선)을 위한 것

- 향후 복지발전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당면과제를 파악하여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

- 이번 조사에서 위 세 가지 평가목적을 명확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평가 목적과 더불어 평가 내용, 방법, 결과 활용에 있어 정합성에 맞도록 재구성이 되어야 함.

2. 서울형 평가의 내용

- 서울형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 필요

- 시설의 재정, 인적관리 등의 평가내용은 매년 자치구 지도점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 필요

- 평가지표의 수정과 보완 및 지역의 기관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지표 개발이 필요

※ 예시 : 직원교육을 단순 예산집행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층 사례관리 평가영역에서는 평가지표가 질적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사업평가 내용은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일 기준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 적용 및 그에 따른 결과도 주관적일 수 있어 보완이 필요

3. 서울형 평가의 방법

- 매뉴얼(평가자, 피평가 기관) 및 가이드라인 필요

- 정성평가, 정량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현행 4단계 등급 구분을 축소 및 폐지하고 서술형 평가결과를 정성평가에 담아야 함 ; 정성평가 등급폐지를 통해 등급부여 없이 서술 및 강점사항 기술)

- 정성평가에 있어 향후 마련되어야 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절대평가로 전환

- 품질 향상 측면에서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강점, 개선사항을 기술

- 적정한 평가시간 필요(6종 협회별로 평가에 소요된 기준시간이 달랐음)

- 연중 상시평가제도 도입 필요 : 평가원 신설, 전문평가단 양성, 인증제 도입 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도입이 필요

4. 서울형 평가에 따른 활용

- 인센티브 제공 : 서열화 배제, 개별 기관별 제공 배제 등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대한 추후 합의가 필

- 컨설팅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

※ 전면 개선이 필요한 경우(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필수사항

※ 최저 기준을 충족 하는 기관 중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제로 진행

- 우수 사례 전파 : 영역별로 우수한 사례는 해당 기관을 격려함과 동시에 다른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당면과제 파악 및 복지정책에 반영

: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컨설팅 및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필수적으로 반영

- 각 시설에서 자체평가서 또는 평가 후 보고서를 서울시 정책 중 미흡하거나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운영위원회, 재단, 서울시의 공식적 루트를 통해 의견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

- 서비스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저기준을 연구 후 현장에  적용

- 평가 결과 공개 : 시민의 알 권리 및 정보제공 측면에서  2019년 6종시설과 서울시가 합의한 서울평가 공개(안)을 바탕으로 서열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

II. 서울형 전문 평가인력 운영방안 연구

1. 전문 평가인력의 구성과 필요성

- 현장과 학계 그리고 전담 평가자의 3인 1조 구성(응답율 52%)

: 2순위 응답결과는 현장2인과 전담 평가자 구성(응답율 19.6%)

- 3인의 평가자가 필요한 배경은 각각 다름

현장평가자의 참여	학계 평가자의 참여	전담 평가자의 참여
가장 큰 필요성 이유는 현장의 이해도(94%)	가장 큰 필요성 이유는 전문가적 판단(70%)	가장 큰 필요성 이유는 평가지표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60%)

2. 상호교차방식 평가 방식

현장전문가의 평가 참여인식이 큼 만큼 모든 시설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조사 함

: 동종시설 내 누구나 한 명씩 현장평가단으로 참석하여 평가를 수행 함

▶ 결과는 긍정(4,5점)인식 26%, 부정(1,2점) 인식 42%로 나타남

: 직급과 직위가 높을수록 상호교차방식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 함

3. 현장전문가의 평가자 자격과 요건

- 조사결과 현장경력 및 실제 평가대상 시설에서의 실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 임

- 평가경력 또한 3회 이상 응답이 가장 높음

▶ 현장 욕구와 달리 현재와 같은 자발적 희망방식의 모집결과는 평가경력 0회가 다수라 향후 모집과정의 심층 논의가 필요 함

4. 현장전문가 구성 시 외부 추천의 필요성

외부추천 필요 없음(15%)보다 필요하다(85%)의 응답이 매우 높음

그 중 다수가 소속협회 추천(36%)을 우선 시 함(장애인복지관만 예외 임)

5. 평가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평가위원 활동요소 모두 역량강화의 필요성(80%)이 높게 나타 남

6. 향후 전문 평가인력의 운영 안

- 단기적으로는 3인 1조(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전담평가 직원)의 구성 안 마련

: 현장의 선발 조건과 실제 모집현황의 차이가 큰 만큼 대안모색을 강구

: 학계의 경우 모집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인센티브 및 참여 동기 방안 강구

: 전담 직원의 경우 현장 기대에 부응하는 전담 평가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구

: 평가이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사후 컨설턴트 활동과의 연계 체계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평가자(전문평가원)의 조직적 운영 마련

: 평가과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전문평가원 운영은 필요

: 전문평가원 운영 모델 마련

[붙임 2] 2018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비고
Ⅰ. 관리 지표	Ⅰ-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2. 시설환경관리
	Ⅰ-2. 인적자원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계량지표
		4. 직원의 근속률	계량지표
		5. 직원의 충분성	계량지표
		6. 직원인권
		7. 직원복지
		8. 직원 교육활동비	계량지표
		9. 시설장의 전문성
	Ⅰ-3. 재정	10. 사업비 비율	계량지표
		11. 후원금 비율	계량지표
Ⅱ. 조직 역량 지표	Ⅱ-1. 시설 운영역량 강화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Ⅱ-2. 종사자 역량 강화	13.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Ⅱ-3. 지역사회와의 협력	14. 지역사회 협력활동
Ⅲ. 사업 역량 지표	Ⅲ-1. 시설 이용절차	15.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Ⅲ-2. 이용자 인권	16. 이용자 고충처리
		17.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18. 이용자 비밀보장
	Ⅲ-3. 개별서비스	19.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20.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
		21. 개별서비스 이용 평가
	Ⅲ-4. 프로그램 평가	22. 우수프로그램 평가 (5개 프로그램)

1) 관리지표

1-1. 시설 및 환경 관리

평가지표	1. 안전관리
평가목적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7.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환경이 편리한가?
	①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③ 시설은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2점
		충실 1.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① : 안전사고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 관련문서 :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응급대처매뉴얼, 비상연락망, 응급조치반 등 - 인정범위 :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식중독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서, 병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협약서가 필수사항은 아님) : 예방교육을 통해 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보건 위생을 위해 장소, 기구, 물품사용에 관해 청결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1-② : 안전사고 대비 자체 모의훈련 실시 - 관련문서 : 계획서, (모의훈련 관련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자체 모의훈련이란 화재, 지진,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함 ※ 예방교육과 모의훈련은 별도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2가지 내용이 함께 확인되면 인정 □ 1-③ : 시설의 안전관리 - 관련문서 : 안전관리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정기 안전점검(보일러, 전기 및 가스시설 등)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공제)에 가입, 안전담당자 1인 이상 배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확인하는 것 등의 내용을 확인함
관련근거 및 자료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응급대처매뉴얼, 비상연락망, 응급조치반, 계획서, (모의훈련 관련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 시설환경관리
평가목적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① 실내 환경이 깨끗하고 불쾌한 냄새가 없다.
	② 실내에 채광과 통풍이 잘 되고 있다.
	③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환경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④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2점
		충실 1.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① : 실내의 불쾌한 냄새 확인 - 관련문서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시설의 내부 환경이 깨끗하고 실내에서 불쾌한 냄새가 없으면 인정 ※ 깨끗한 환경은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 소독(연 2회 이상)여부 등과 함께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함 □ 2-② : 실내의 통풍과 채광 상태 확인 - 관련문서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이용공간 창의 유무를 확인하여 창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통풍의 경우 전반적으로 습하거나 불쾌한 냄새의 유무를 확인, 창이 없더라도 가습기, 급배기시설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면 인정 □ 2-③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환경 확인 - 관련문서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개인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별 공간(사물함, 옷장, 캐비넷 등)이 있으면 인정 □ 2-④ : 시설 및 환경개선 실적 확인 - 관련문서 : 시설 환경 개선공사 관련 문서(기능보강사업 및 자체공사실적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 확인 등 - 인정범위 :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실적 모두를 인정하며, 실적이 없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시설 환경 개선공사 관련 문서, 내부기안, 현장 확인 등

1-2.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3. 자격증 소지 비율

평가목적

직원이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는 어떠한가?

① 직원의 월평균 자격증 소지비율을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1점

충실 0.5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3-① : 월평균 확보 직원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정도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관련문서 :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등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2015년~2017년 월 평균 자격증 소지 직원수	×	100
		2015년~2017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 산정식(시설정보시스템)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40시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만을 인정

※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

※ 개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따라서 월평균 자격증수의 총합은 월평균 직원 수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함. 단, 대체인력의 자격인정기간은 평가기간에 한함

∘ 예외적용 : 환경미화원, 조리원(= 취사원), 경비원, 운전원은 동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관련근거

및 자료

직원명부, 급여대장,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직원 업무분장표, 조직도, 업무일지 등

평가지표

4. 직원의 근속률

평가목적

직원 근속률을 통해 시설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① 직원의 근속률을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1점

충실 0.5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4-① : 직원의 근속률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관련문서 : 시와 자치구에 보고한 입‧퇴사 보고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직원근속률(%)=	2015~2017년 각 12월 31일 기준 근속 직원 수	×	100
	2015~2017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 산정식(시설정보시스템)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자부담 직원 제외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40시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평균 확보 직원는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근속 직원 수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근속 직원 수 평균을 계산함
(자부담직원 제외)

∘ 예외적용 : 환경미화원, 사무원, 운전사, 조리원(=취사원), 시설관리인은 동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관련근거

및 자료

시와 자치구에 보고한 입 ‧ 퇴사 보고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평가지표

5. 직원의 충분성

평가목적

시설의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①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1점

충실 0.5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5-①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 관련문서 : 최근 3년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직원충분성(수) =	2015년 ~ 2017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2015년 ~ 2017년 월평균 자부담 직원수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40시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부담 직원 : 주40시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월평균 확보 직원, 자부담직원)와 동일하게 인정함. 단, 출산휴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도 인정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병가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대체 직원을 채용했을 때 1명으로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최근 3년간 직원 명부, 직원 급여 명세서, 계약서,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6. 직원의 인권
평가목적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7.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직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고,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②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그 회의체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③ 직원이 (고충)제기한 내용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진행과정)를 개인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세부평가내용 ③의 경우 평가기간 동안 직원이 고충을 제기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미발생으로 판단하며, 세부평가내용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에서도 제외함 □ 6-① - 관련문서 : 내부기안, 관련규정 또는 지침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나 외부규정을 참고하고 있다는 근거 내용이 있고, 운영되는 경우 인정함 ※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체는 고충처리만을 위한 회의체와 일반적인 시설운영회의체도 포함함. 다만 해당 회의체가 고충처리 업무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맡고 있으면 인정함 □ 6-②, ③ : 직원고충처리 및 공지 - 관련문서 : 직원고충처리대장(회의록, 활동결과보고 등),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직원이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내부기안, 관련규정 또는 지침, 직원고충처리대장(회의록, 활동결과보고 등), 직원면담 등
참 고	※ 인권 :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 ※ 고충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사항을 말함. 불공평한 인사조치, 열악한 근무환경,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보수, 상관이나 동료로부터의 소외, 지나친 업무량 등 근무조건에 관한 것, 인사관리에 관한 것, 신상 문제에 관한 것, 부당한 상황(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 부당한 업무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평가지표	7. 직원복지
평가목적	직원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① 직원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의 규정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직원을 위한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⑤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⑥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⑦ 법인에 의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⑤⑥⑦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7-① :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7-② :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관련문서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고 있다면 인정 □ 7-③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관련문서 : 휴직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에서 이를 충분히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7-④ : 포상제도 내용 확인 - 관련문서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7-⑤ :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유무, 수당지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관련문서 :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 내용 - 인정범위 : 시간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급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정) □ 7-⑥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관련문서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7-⑦ : 별도 수당 지급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구에 보고한 세출 결산서, 수당지급내역 등 - 인정범위 : 규정급여 외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한번이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정) ※ 규정급여 : 서울시 기준 ※ 규정 외 급여 :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수당
관련근거 및 자료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포상제도 시행 관련 문서, 시간외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내역, 보험증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등

평가지표

8. 직원 교육활동비

평가목적

직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① 시설의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1점

충실 0.5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8-①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 관련문서 :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서류, 기타 관련문서 등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원)	=	2015년 ~ 2017년 평균 내․외부 교육활동비
		2015년 ~ 2017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산정식(시설정보시스템)

- 산정방법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40시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평균 확보 직원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 월평균 확보 직원의 교육활동비(자부담직원 제외)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며,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운영법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인정(인원수에 따라 산정)

: 워크숍 등의 연수의 경우 강사료만 인정

: 직원교육 및 외부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육은 교육활동비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문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기안, 기타 관련문서 등

참    고

∘ 내부교육 : 해당시설에서 주최한 교육으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을 의미

∘ 외부교육 : 기관 외부에서 주최한 교육을 의미함

평가지표	9.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적	시설장이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 운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장애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①②③의 결과와 함께 현재 시설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정성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판단함 □ 9-① :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자격증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 9-② :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년 이상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경력증명서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9-③ : 장애인복지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경력증명서 - 인정범위 : 장애인복지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 회의록, 연간운영계획서, 업무일지 등

1-3. 재정

평가지표

10. 사업비 비율

평가목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① 시설의 사업비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2점

충실  1.5점

보통   1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10-① : 시설의 사업비 산정

- 평가방법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비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관련문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구에 제출한 세출결산서 등

- 산정식(시설정보시스템)

사업비 비율(%)	=	2015~2017년도 사업비	× 100
		2015~2017년도 경상보조금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의 관 ‘03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로 봄. 운영비에는 생계비, 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칫솔, 치약, 수건구입비 등),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가 포함됨

관련근거

및 자료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등

참    고

∘  경상보조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의 보조금 수입(국고보조금+시보조금+구 보조금)을 의미하되 기능보강사업비와 자본보조금 수입, 기타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평가지표

11. 후원금 비율

평가목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① 후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평가 사후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적용

평가결과

탁월   1점

충실 0.5점

미흡   0점

평가방법

□ 11-① : 시설의 후원금 산정

후원금(%)	=	2015~2017년도 후원금	× 100
		2015~2017년도 경상보조금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세입

- 법인에서 오는 것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음.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5~2017년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관련근거

및 자료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등

참    고

∘ 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복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을 의미하며 물품은 제외함.

2) 조직역량 지표

2-1. 시설 운영역량 강화

평가지표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평가목적	시설 운영의 계획수립, 계획대로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운영의 체계성을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 운영이 계획부터 실행, 평가, 이후 다시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① 사업계획서는 시설의 현황, 비전, 미션, 사업목적 등이 세부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다.
	③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10점
		충실 9점
		보통 6점
		미흡 3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2-① : 사업계획서 수립의 합리성 - 관련문서 : 시설 중장기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일반현황(이용자 수, 이용자의 장애유형, 종사자 수, 시설환경 등), 비전, 미션, 사업목적 등과 세부사업계획의 연계성이 확인되고, 합리적 근거(필요성)에 입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 ※ 합리적 근거(필요성)의 판단 근거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이용자, 보호자, 종사자 등)의 욕구가 포함됨. □ 12-② :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모니터링(중간점검) 보고서, 자체평가서 - 인정범위 :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었고,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근거에 입각하여 변경되었으며, 사업수행에 적절한 예산과 필요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정되었으면 인정 □ 12-③ :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관련문서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연간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 1회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으며, 운영전반, 예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12-④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여부 - 관련문서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연간운영계획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내용이 차년도 사업계획 및 연간운영계획서에 반영되었으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시설 중장기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내부기안 등

2-2. 종사자 역량강화

평가지표	13.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평가목적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실행되고 있는가?
	① 교육훈련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
	②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③ 교육 훈련 이후 결과 내용이 조직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④ 일상 업무 가운데 시설장에 의한 슈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6점
		충실 5점
		보통 3.5점
		미흡 2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3-① :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적절성 - 관련문서 : 교육훈련계획서, 연간운영계획서 - 인정범위 : 교육훈련계획서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됨이 확인되면 인정 □ 13-② :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집행의 적정성 - 관련문서 : 교육훈련계획서, 연간운영계획서, 업무일지 혹은 교육훈련보고서 - 인정범위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의 실제 수행정도가 업무일지 혹은 교육훈련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면 인정 □ 13-③ : 교육 공유 시스템 여부 - 관련문서 : 교육훈련보고서, 업무일지,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내외부에서 받은 교육을 종사자 전체가 공유하는 교육보고회, 전체 회의 가운데 교육 결과 내용 공유 부분 확인 가능하면 인정 □ 13-④ : 슈퍼비전 시스템 - 관련문서 : 업무일지,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일상 업무 가운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장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진 업무일지 및 회의록 등에서 확인가능하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정 기록 문서(교육, 워크숍 등), 업무일지, 회의록, 내부기안 등

2-3. 지역사회와의 협력

평가지표	14. 지역사회 협력활동
평가목적	시설이 기반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시설의 지역사회 협력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활동이 지속적인가?
	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와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와의 협력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③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자원개발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4점
		충실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4-① : 협력활동의 지속성 및 ② 협력활동의 다양성 - 관련문서 :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네트워크회의록(지역사회활동보고서), 외부활동 근거자료(사진, 초대장, 문자 등) - 인정범위 : 협력의 내용은 사업수행 및 인력의 활용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공공조직 및 민간(유관기관 등)조직과의 협력 목적과 내용을 고루 살펴보고, 협력활동이 지속적이고 다양하면 인정(자원봉사자 관리 규정이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영역별로 조직화하여 운영 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도 포함 됨) ※ 협력의 주체는 주간보호시설이고 협력의 대상은 기관 및 개인(자원봉사)으로 한정함. ※ 연간 1회 진행되는 협력이어도 해매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것으로 인정함. □ 14-③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네트워크회의록, 업무일지, 내부결재문서 등 - 인정범위 :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네트워크회의록(지역사회활동보고서), 외부활동 근거자료(사진, 초대장, 문자 등), 내부기안 등

3) 사업역량 지표

3-1. 시설 이용절차

평가지표	15.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평가목적	시설 이용 관련 지침 및 이용 기준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이용자의 시설 이용 관련 절차가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가?
	① 시설 이용 절차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있다.
	② 시설 이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③ 이용자의 참여(정보접근권)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④ 이용자의 권익에 대한 내용이 지침(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⑤ 지침(매뉴얼)에 시설 이용 과정 및 결과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5점
		미흡 1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⑤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5-① : 시설 이용 절차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 관련문서 :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 지침 또는 매뉴얼 - 인정범위 : 시설 현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15-② : 시설 이용 기준 명시 - 관련문서 :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 지침 또는 매뉴얼 - 인정범위 : 시설 이용 기준이 이용지침이나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시설 내 안내데스크(안내판)를 설치하고 안내물 비치, 홈페이지운영,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의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지를 확인) □ 15-③ : 이용자 참여 및 의사반영 지침 명시 - 관련문서 :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 지침 또는 매뉴얼 - 인정범위 : 이용자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이나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준행되고 있으면 인정 □ 15-④ : 이용자 권익에 대한 내용 지침 명시 - 관련문서 :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 지침 또는 매뉴얼 - 인정범위 : 이용자 권익에 대한 내용을 이용지침이나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준행 확인(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수집 및 열람(제공) 등 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되고 있음을 확인) ※ 이용자는 스스로 시설 이용에 대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는지, 다만 이용자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법적 보호자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거절할 때에는 다른 선택 대안이 있는 지를 확인 함 □ 15-⑤ : 시설 이용 과정 및 결과 기록관리 - 관련문서 :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또는 과정기록지 등 - 인정범위 : 시설 이용이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 회기별 목표, 진행내용, 개선사항, 관련자료(사진 등)의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작성된 경우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 지침 또는 매뉴얼,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과정기록지, 내부기안 등

3-2. 이용자 인권

평가지표	16.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목적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이용자의 고충처리 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
	② 이용자의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5점
		미흡 1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⑤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세부평가내용 ③, ⑤의 경우 평가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충을 제기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미발생으로 판단하며, 세부평가내용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에서도 제외함 □ 16-① :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해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16-② : 이용자의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관련문서 :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 과정이 기록된 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16-③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내용 문서화 확인 - 관련문서 : 간담회 및 회의록, 이용자고충처리대장 등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16-④ :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관련문서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16-⑤ :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보고, 공지 확인 - 관련문서 :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업무분장표,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내부기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확인 등

평가지표	17.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평가목적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① 이용자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치규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③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
	⑤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조처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5점
		미흡 1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⑤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17-① :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관련문서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이용자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확인 공문 ※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또는 등급 조정 □ 17-② :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대자 처벌 및 괴롭힘 발생 조치 규정, 지침 마련 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관련 규정,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학대 및 괴롭힘 방지 규정 및 학대자 처벌 및 괴롭힘 발생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17-③ :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최소화 교육 실시 여부 - 관련문서 : 업무일지, 교육일지 - 인정범위 :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17-④ :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서 보관 - 관련문서 : 신체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서 - 인정범위 : 이용자에게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 경우 인정 □ 17-⑤ :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및 조처하는 지침 마련 여부 - 관련문서 :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지침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 등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및 조처한다는 내용의 지침 확인되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확인 공문, 신체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서, 업무일지, 교육일지, 신체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서,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18. 이용자 비밀보장
평가목적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준수 정도는 어떠한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정보의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3점
		충실 2.5점
		보통 1.5점
		미흡 1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세부평가내용 ③의 경우 평가기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발생으로 판단하며, 세부평가내용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에서도 제외함 □ 18-① :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관련문서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수집, 보호, 활용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18-②：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관련문서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18-③ : 정보의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관련문서 : 정보의 외부유출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외부유출시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18-④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이용자/생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 시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시설 이용 안내지, 시설 이용 계약서, 시설 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내부기안 등

3-3. 개별서비스

평가지표	19.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평가목적	이용자 개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의 체계성을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① 개별서비스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욕구에 대한 사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가 반영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 욕구 사정의 결과가 개별서비스 이용 목표, 계획과 시설 운영 등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7점
		충실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은 이용자의 개인적 희망과 욕구가 정기적으로 사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개인적 희망과 욕구사정으로부터 도출된 계획, 필요한 경우 선택과 자유의 제한에 대한 설명,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지역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 등임. □ 19-① ： 개별서비스 지침 명시 - 관련문서 : 기관 안내서 - 인정범위 : 안내서에 개별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19-② ： 욕구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체계적인지 확인 - 관련문서 :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 인정범위 : 욕구사정을 위해 이용자 개인능력․욕구․선호도, 이용자 관련 심리 및 사회적․의학적 정보,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 19-③ ：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19-④ ： 욕구 사정 결과와 개별서비스 이용목표, 계획, 시설운영의 연계성 확인 - 관련문서 :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 인정범위 : 욕구 사정의 결과가 개별서비스 이용목표, 계획, 시설운영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사업계획서, 서비스욕구조사서, 내․외부 기관 사정(진단)자료 정리 및 기록지,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상담일지, 사례관리 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0.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
평가목적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①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② 서비스 전달 과정에 적절한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고 있다.
	④ 개별서비스의 내용이 수정․변경되는 경우 근거에 기반하여 수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7점
		충실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④는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0-①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맞춘 서비스 지원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개별서비스 수행 일지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면 인정 □ 20-② : 개별서비스 전달에 있어 적절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개별서비스 수행 일지 등 - 인정범위 : 양질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원되고 있으면 인정 ※ 전문성 판단: 외부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을 확인함 □ 20-③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중간점검) 실시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업무일지, 개별서비스 점검일지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이용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중간점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모니터링(중간점검)의 결과가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20-④ : 근거에 기반한 개별서비스 내용 수정·변경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개별서비스 수행 일지, 개별서비스 점검일지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내용의 수정·변경이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인정
관련자료 및 근거	사업계획서, 서비스욕구조사서, 내․외부 기관 사정(진단)자료 정리 및 기록지, 개인별 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상담일지, 사례관리 일지, 개별서비스 수행일지, 개별서비스 점검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1. 개별서비스 이용 평가
평가목적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수행과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개별서비스 이용이 계획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가?
	①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평가에 시설장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참여하고 있다.
	③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7점
		충실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1-①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여부 확인 - 관련문서 : 업무일지, 개별서비스 점검일지, 개별서비스 평가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이용 내용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가 결과가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21-②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평가에 대한 시설장 및 이용자(또는 보호자) 참여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회의 기록 등 - 인정범위 :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시설장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참여하여 의견 및 슈퍼비전을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 21-③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평가 결과의 차년도 계획수립 반영여부 확인 - 관련문서 :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 평가회의 회의록, 평가서, 차년도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와 이용자의 성장 또는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가 차년도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관련근거 및 자료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서, 상담일지, 사례관리 일지, 중간점검 일지(회의록), 평가일지(회의록), 내부기안 등

3-4. 사업평가

※ 일상생활지원사업과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훈련사업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시설이 선택하여 평가 받음.

※ 특성화프로그램(사업)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1개를 선정하여 평가 받음.

※ 특성화프로그램(사업)은 7점,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각 5점씩 배점함.

단위사업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사업	- 신체기능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 예: 물리치료, 작업치표, 일상생활동작훈련, 체육활동, 트레킹, 등산 등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훈련 사업	- 이용자의 정서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예: 미술활동, 음악활동, 원예활동, 생일잔치, 명절 및 송년활동, 직업적응훈련, 캠프, 여행 등
특성화프로그램(사업)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1개의 특성화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사업이나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훈련 사업에서 평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이어야 함 최근 3년동안 지속된 프로그램(사업)이어야 함(연 1회 실시했어도 주기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인정)

평가지표	22-1. 우수프로그램 평가 – 일상생활지원사업(1)
평가목적	주간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주인의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단위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었다.
	② 기획된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③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5
		충실 4
		보통 4
		미흡1.5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2-① : 기획의 전문성 - 인정범위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욕구 및 필요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22-② : 수행과정의 적합성 - 인정범위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화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 22-③ :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 인정범위 :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속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언급된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등 기획단계에서 언급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관련근거 및 자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평가서, 회의록, 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2-2. 우수프로그램 평가 – 일상생활지원사업(2)
평가목적	주간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주인의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단위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었다.
	② 기획된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③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5
		충실 4
		보통 4
		미흡1.5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2-① : 기획의 전문성 - 인정범위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욕구 및 필요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22-② : 수행과정의 적합성 - 인정범위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화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 22-③ :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 인정범위 :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속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언급된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등 기획단계에서 언급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관련근거 및 자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평가서, 회의록, 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2-3. 우수프로그램 평가 –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훈련사업(1)
평가목적	주간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주인의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단위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었다.
	② 기획된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③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5
		충실 4
		보통 4
		미흡1.5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2-① : 기획의 전문성 - 인정범위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욕구 및 필요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22-② : 수행과정의 적합성 - 인정범위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화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 22-③ :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 인정범위 :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속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언급된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등 기획단계에서 언급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관련근거 및 자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평가서, 회의록, 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2-4. 우수프로그램 평가 –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훈련사업(2)
평가목적	주간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주인의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단위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었다.
	② 기획된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③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5
		충실 4
		보통 4
		미흡1.5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2-① : 기획의 전문성 - 인정범위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욕구 및 필요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22-② : 수행과정의 적합성 - 인정범위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화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 22-③ :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 인정범위 :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속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언급된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등 기획단계에서 언급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관련근거 및 자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평가서, 회의록, 일지, 내부기안 등

평가지표	22-5. 우수프로그램 평가 – 특성화프로그램(사업)
평가목적	주간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주인의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기획, 집행, 평가, 환류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간	2015.1.1~2017.12.31
세 부 평가내용	단위사업의 기획 ․ 집행 ․ 평가 ․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욕구 및 필요성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었다.
	② 기획된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③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평가척도 및 적용기준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미만)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평가결과
		탁월 7점
		충실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평가방법	※ 본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①②③은 상호 대등한 병렬적 관계로 평가함 □ 22-① : 기획의 전문성 - 인정범위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욕구 및 필요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22-② : 수행과정의 적합성 - 인정범위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화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 □ 22-③ :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 인정범위 : 수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속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언급된 평가 결과가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등 기획단계에서 언급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함. ※ 사업에 대한 평가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장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관련근거 및 자료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평가서, 회의록, 일지, 내부기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