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769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용	강승곤	임춘근		12/02 이정화
협 조

「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민간위탁물재생센터 운영인력 검토 보고

2020년부터「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물재생센터의 인력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검토결과
❍ ’18년 용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시(4조2교대변경) 20명의 인력이 부족 ❍ ㈜탄천환경에서 8명의 인력 충원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의견 제출. ❍ 현장점검 및 용역결과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8명 인력 증원이 적절함. → ‘17년도 연구용역기준 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

Ⅰ		관련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개정(2018. 3. 20) _ ’20. 1. 1 적용 (50인이상 300인 미만)

-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52시간/주 = 주간40시간+ 연장12시간 (변경전 68시간_휴일16시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탄천(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⑤항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 증원요청(탄천제2019-654호. 2019.10.31.)

□ 그간 추진현황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17. 9.

-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인력 산출

❍ ’19년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18.12

-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위·수탁 협약업체 인력검토등

❍ 물재생시설과 직원(9명)과 센터 교대직 합동근무 시행         ‘19. 9

- 주 52시간 근무 대비 탄천 운영인력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 근무

Ⅱ		물재생센터 인력운영 현황

□ 전체 위탁 (탄천·서남)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원	운영형태	비고
탄천	탄천물재생센터	㈜탄천환경	126	당직제
서남	서남물재생센터	㈜서남환경	191	4조2교대

□ 부분 위탁 대상 (중랑·난지)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원	운영형태	비고
중량	현대화시설	GS건설(주)외3개사	20	4조2교대
	탈수,건조,분뇨	㈜대양엔바이오	42	건조:4조2교대 탈수,분뇨:당직제
난지	탈수,건조,소각,분뇨	㈜대양엔바이오	46	4조2교대

※ 4조2교대 : 서남,난지,중랑(현대화) 주간과 야간 운영인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당 직 제 : 탄천, 중랑(탈수,분뇨) 주간근무 인원 중 1인 당직(24시간/당일)

Ⅲ		인력운영 검토 결과

□ 인력운영 관련 용역 (2회)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17)_현장 44명(약 61시간/인)

- 용역목적 :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시 인력산정(7차협약 용역비 산정)

- 용역기간 : 2017. 10. ~ 2017. 9.

- 용 역 사 : 한국 민간위탁 경영 연구소

- 산정방법 : 민간관리 대행업체의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산정

․국내최대 대행업체  3개사 27명이 참여하여 실사(실사인원 8명, 11명, 8명)

- 용역결과 : 교대직은 44명 필요 (3조 2교대 주 60.14시간 근무시)

․ 현장실사 운영사들은 19개과 운영조직을 4~13개과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구분		인력(명)	부서		비 고
			조직	인력운영
현 재		126	3실10부19과	관리(13명), 수질(10명) 운영(71명), 시설(14명),	‘17년은 128명임
용역결과		124	3실 10부	관리(18명), 기전(68명) 운영(38명)	7차계약시 적정인원
실사 결과	A사	109	4부15팀	공무(14명), 운영(71명) 시설(14명), 수질(10명)
	B사	110	13팀	1단계운영(11명), 조경(8명) 수질관리(8명),공무/관리(8명) 등
	C사	112	3실 6부	관리(13명), 기전(43명) 운영(56명)

❍ ’19년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18) _ 현장 20명 증원

- 용역목적 :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조사

- 용역기간 : 2018. 10. ~ 2018. 12.

- 용 역 사 : 한국 민간위탁 경영 연구소

- 용역결과 :

· 서남환경 : 4조2교대로 운영(주당 44.8시간)되어 개정 노동법에 적법(검토제외)

· 탄천환경 : 당직제로 운영중이며 과별 주당 58~65시간으로 개선필요

현장조직	근무형태	인력증감	비고
유지(2실 9과)	당직제→교대제(4조2교대)	20명 증원

※ 탄천환경 당직제 근로시간 ( 4인 65시간, 5인 61시간, 6인 58시간)

□ 인력운영 용역결과 검토

❍ ’18년용역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17년 용역 대비 20명을 추가함

- ‘17년 용역은 직무분석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교대직 인력 44명(3조 2교대 61시간 근무 조건)으로 산출함.

- ‘18년 용역은 당시 교대직 49명에 20명(40.8%) 증원하여 4조2교대 근무 제안

❍ ‘17년 용역시 산출한 현장 근로시간을 역산하면 8명의 인력부족

‘17년용역	근로기준시간	초과시간	전체초과시간
61시간(44명)	52시간	9시간	396시간 (44명×9시간)

- 부족 인원 : 8명 (395시간 ÷ 52시간)

□ 탄천 합동현장 근무결과 인력운영의 문제점

❍ 합동 현장근무 개요(세부결과 붙임)

- 합동근무 일자 : 2019. 9. 18(수) ~ 23(월)_기간 중 3일

- 합동근무 인원 : 물산업혁신팀장외 9명

- 합동근무 방법 : 개별 현장 사무실 합동 근무(근무형태, 점검 대상 및 방법등 파악)

❍ 교대직 운영조직별 현장사무실이 세분화 되어 현장관리직 인원이 과다

- 운영 조직이 19개과로 세분화 되어있고, 이 중 당직제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부서는 2실 9과로 유사한 기능 유지를 위해 세분화된 조직유지

- 교대직 현장 사무실이 근거리임에도 과별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같은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고 있어 인력 소요가 많음

❍ 점검이 방호순찰의 성격이며, 경정비 수리만 시행하여 노동 강도 약함

- 점검은 주·야 각3회로 야간은 중앙관제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시 간단한 기기중단 및 전환 조치

․ 기계설비 성능․재질과 중앙감시제어 발달로 야간 점검 필요성이 약화되고, 대부분 예비기기가 확보되어 심각한 사고인 경우만 주간 인력 동원

․ 기기 문제 발생시 중앙감시실에 알람이 발생, 야간에는 예비기기 가동 주간에 유지 보수.

- 기기 점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로 연속성이 약하고, 장비 수리는 경정비만 하고 있어 노동 강도 약함

□ 관련의견

❍ ㈜탄천환경 _ 탄천 제2019-654(2019.10.31.)

- 근무형태 : 당직제 유지(4~6조 1교대 → 8조 1교대)

- 조직개편 :  3실 11부 19과 → 3실 11부 17과 축소

· 운영1실, 운영2실 조직 축소 : 수처리운영부(3과→2과), 오니처리운영부(3과→2과)

· 충원분야 : 수처리(2명), 오니처리(2명), 전기보수(2명), 자동제어(2명)

- 야간근무 : 단독근무(1과 1명) → 합동근무 (2명이상)

- 노동법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 검토의견 : 8명 충원요청

❍ 용역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용역시기별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2018년용역에서 기존 현장운영 조직을 인정하여 인력을 산정하였고, 2017년 용역에서는 위탁 계약을 목적으로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산정함.

- 2017년 용역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전으로 당시 표준근로시간으로 계산

-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시 20명 증원 필요하나, 조직을 통폐합할 경우 8명 증원으로 법정근무 시간 준수 가능.

Ⅳ		인력운영 방안검토

□ 인력운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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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증원 방안

❍ ’18년 근로기준법 변경적용에 따른 용역에서는 4조2교대(44.8시간)으로 20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용역결과를 제출하였으나,

❍ ‘17년도 연구용역기준으로 추가설비 등의 시설 증감이 없어 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탄천환경도 조직의 축소(2개과)와 현재 단독 근무인 야간당직을 합동근무로 변경하면, 8명의 인력 충원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함.

❍ 전문기관의 추가의견 및 합동 현장근무, ㈜탄천환경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최소 8명의 인력 증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술등급 : 초급숙련기술자(현장 시설 감시,순찰등의 단순업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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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 인력충원 승인 및 후속 조치 이행 통보 (서울시 → ㈜탄천환경)

- 2019년 12월 인력충원(근무일 2020.1.1.일 이후)

- 인력 충원 시 객관적, 공정한 절차 확행(채용 전·후 관련자료 제출)

- 야근 근무 사무실 지정 제출( 야간 2인이상 복수 근무)

❍ 2020년 변경 협약시 인건비 조정 : 물재생시설과(탄천환경)

따로붙임 : 1. 인력 증원 검토를 위한 현장 교대직 근무 합동근무 결과 1부.

2. 관련법령 1부.

3. 근무형태비교 1부.

4. ㈜탄천환경 의견(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 증원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