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104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보육기획팀장
	공보육기반팀장
	공보육운영팀장
	보육지원팀장
	보육사업팀장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개선 계획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개선 계획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위(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근절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및 안심보육 강화를 위해 동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개선하고자 함

관련 : 서울보육 공공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주요 보육정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6호, 보육담당관-25304(2018.12.28.))

Ⅰ		현 황

□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 발생(‘18.7.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고 등)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 영유아에 대한 부실급식은 보육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소로 이에 대한 근절 대책 필요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에도 불구, 아동학대 및 보육예산의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영유아의 건강 및 신체발달에 중요한 급식관리 분야에서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의 재사용 등 부실급식의 문제가 대두되어,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정지(일정한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운영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3천만원 이하)으로 갈음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 약화

○ 특히,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기간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제재 효과 반감

√ 운영정지 처분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운영정지 처분 기준

구 분	처분기준	처 분 단 계
		운영정지(과징금)	시설폐쇄
아동학대	학대 판정 시	1~12개월 운영정지 ‣시설패쇄 기준 외 학대	아동에게 성적폭력, 가혹행위, 신체․정신적 폭력을 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1~12개월 운영정지 ‣1천만원 미만 유용	1천만원 이상 유용
부실급식	상한 원료, 유통기간 경과 원료사용 등	1~6개월 운영정지 ‣1~2차 위반시(상한 원료) ‣1~3차 위반시(유통기한 경과) 15일~3개월 운영정지 ‣1~3차 위반시(기타 위반)	3차 위반 시(상한 원료)

○ 처분청인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서 운영정지 처분 후 아동 전원등의 문제로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 빈번

√ 최근3년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연도	위반 어린이집(개소)	행정처분 유형별(건)
		계	시정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건/천원)
2016	1,071	1,218	1,060	47	53	58/690,149
2017	980	983	851	38	49	45/291,914
2018	838	669	555	22	47	45/203,401

√ 행정처분 중 운영정지 처분 현황

구 분	처분건수(건)
	계	2016	2017	2018
계	107	47	38	22
아동학대	11	5	3	3
보조금부정수급	57	27	21	9
부실급식	11	2	4	5
기타	28	13	10	5

※ 기타 : 보육교직원 임면 배치기준 위반, 대표자변경인가 없이 운영, CCTV 60일 미보관 등

○ 최근 3년간 운영정지 처분 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 전체 운영정지 처분 107건 중 3대 분야 위반에 따른 처분은 79건(73.8%)이고, 그 중 과징금으로 갈음한 건은 59건(74.7%)임

Ⅱ		문제점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아 주요 위반행위의 근절이 어려움

○ 아동학대 사고의 지속적 발생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입장 차이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을 권장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있으나,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과다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 어린이집 이용아동 허위등록 후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

· 물품구매 및 시설개선공사 시 관련자로부터 부당금품 수수행위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을 어린이집 예산을 유용 구매하는 행위 등

○ 부실한 급식 제공

- 영유아 연령별로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거나 기준미만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아동1인당 적정수준 미만의 급식비용 지출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 급식에 제공 등

Ⅲ		개 선 방 향

□ 안심보육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3대 분야 규정

○ 문제점으로 도출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제공을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3대 분야로 규정

□ 3대 분야 위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행정제재로 실질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 유도

Ⅳ		세부 개선사항

□ 3대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과 제재 강화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 사항을 세분하여 규정

【3대 분야 위반시 적용】

	서울시 지원보조금 지원 중단

○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운영정지 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운영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 일부 항목 미지원

- 3대 분야 위반에 따른 1개월 이상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시 적용

· 미지원 서울시 보조금 내역

연번	보조금 유형	중단 대상	비고
1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0~2세반 운영비 전체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원장 및 위반행위 해당 보육교직원
3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지원비 (환경개선비)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5년간 지원 중단

○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2년간 지원 중단(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적용)

	선처없는 행정처분 실시

○ 자치구에 행정처분 시 감경규정 미적용 및 재적발시 최고수위 처분 권고

현 재		개 선
위반동기, 내용, 횟수 등 고려하여 운영정기 기간 1/2 감경 가능	⇒	‣ 감경기준 미적용 및 특별관리 ‣ 동일사례 재적발시 최고수위 처분

○ 행정처분(제재)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자진폐원 승인 금지

【3대 분야 위반사항 중 제재 강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재 강화 기준
① 아동학대 : 판결 등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확정된 경우 ② 회계부정 : 1회 위반 3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적금액 200만원 이상 ③ 부실급식 : -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최근 3년간 2회 위반 시) -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최근 3년간 2회 위반 시) - 기타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최근 3년간 3회 위반 시) ※ 부실급식 관련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 누적시, 중요사항 위반은 경미한 위반 누적에 합산

	국공립어린이집 퇴출 및 재취업 불가

현행 : 시설 패쇄명령 후 5년 경과 또는 벌금형 확정 2년후 재취업 가능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된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 위탁을 해지

○ 아동학대로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취업 불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배제

현행 : 아동학대 영구배제, 그 외의 행정처분시 2~5년 신규공인 배제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즉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고, 향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신청 시 사전에 공인 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2020. 1. 1.부터

○ 자치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시달하고 모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

□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3대 분야 위반 시 본 계획에 따른 엄중 조치 및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