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개선 계획 통보

1. 보육담당관-23104(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위(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근절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및 안심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개선 계획”을 수립·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본 계획이 2020. 1. 1.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사전 통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경위

○ 서울보육 공공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주요 보육정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26호, 보육담당관-25304(2018.12.28.)

○ 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2019. 4.2~6.27, 19회 4,592명) 시 안심보육 3대 분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예고

○ 계획(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 2019. 10. 4~10.11.

○ 계획(안)에 대한 소통회의(어린이집 연합회 각 분과 참여) 의견 조회 : 2019. 11. 25.

나. 주요내용

○ 안심보육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규정

○ 3대 분야 위반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

○ 3대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과 제재 강화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 사항을 세분하여 규정

[3대 분야 위반시 적용]

- 서울시 지원보조금 지원 중단

- 선처없는 행정처분 실시

[3대 분야 위반사항 중 제재 강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퇴출 및 재취업 불가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배제

붙임 : 어린이집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