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221237, 부존재)

1. 정보공개청구 제6221237호(2019. 11. 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행정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아래 사업의 수행 관련 자료
(고시, 공고, 준공 사업지도 및 개요 등)

-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청구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관련 자료'의 실제 종류가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내용과 장기간의 기간('행정업무를 시작한 이래'라는 표현)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임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포함되며, 그 중 예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시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으로 나뉘는 등 다수 조직에 기초자료가 걸쳐있어 공개하는 데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붙임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1/2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