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82호
문서번호	미래전략부-266			부 원					미래전략부장					미래전략실장					사장
보존기간	10년																						01/31
				문상만					천성희					윤진호					김세용
결재일자	2019.01.31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부장 직무대행					민석동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19/01/30					김영준					의견없음
보조제목을 입력하는 곳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 미래전략실 미래전략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8.12)

Ⅱ		추진 배경 및 작성 방향

□ 사장지시사항(2018.11.12., 훈시 252번) 및 현안회의 (2018.11.14.)

○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

<주관부서: 미래전략부, 협조부서: 전 부서>

○ 심사위원이 계속 중복으로 장기간 참여하는 문제 지적. 위원회는 전면 검토하여 개정 및 시스템 보완방안 보고 바람

□ 언론보도

○ (SH공사의 비위행위 발생, 폐쇄적 위원회 때문)

- 각종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

- 외부위원 참여 없이 운영되는 곳이 6곳, 10년 이상 동일 위원이 연임

- 공사의 재산 매각, 매입 관련한 주요 현황 유출 우려

(출처: 시사매거진, 2018.11.13., 노식래 “SH공사 내부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문제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018.12.17.)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조치 요청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위원회별 운영 규정에 반영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 (상설위원회)
	○ 위원후보군(POOL)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 명시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 마련
	○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원칙 명시
	○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 명시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 규정
	○ 회의록에 대한 위원 확인(서명 등) 절차 도입
	○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 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

□ 작성방향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의 경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공사에 바로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사의 여건에 맞는 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며,

○ 특히, 공사에서 시행되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당해 위원회가 자문의 성격인지, 의결의 성격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라 적용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에 관한 의결문」을 근거로 기능별로 위원회의 종류를 구분하여,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음.

Ⅲ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 현황(설치근거 기준으로)

○ 법령상 설치 위원회(12개)

위원회 명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소관부서
제안서평가 위원회	입찰참가업체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내부위원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전부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설계공모방식및심사위원선정방법등을규정하여 공정한 심사	-외부위원 -내부위원	○건축설계공모운영 지침(국토교통부) ○설계공모심사위원 운영기준	건축 설계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위원회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자 선정	-외부위원 -내부위원	○건설기술진흥법시 행령제52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운영기준	소관공사부서 (건축 공사부)
분양가심사 위원회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상한금액 산정 적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주택법 ○분양가심사및택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 관리부
택지조성 원가 심의위원회	택지조성원가 산정 적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분양가심사및택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예산 자금부
기록물평가심의회	보존기간이경과한기록물의보존기간재책정,보류,폐기에 관한 사항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기록물관리규정	총무부
정보공개 심의회	정보공개여부 심의/의결	-외부위원 -내부위원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운영규정	총무부
계약심의 위원회	지명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및 재산심의 위원회내규	계약 심사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관리요령	소관공사부서 (건축 공사부)
통합디자인 자문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시 디자인 방향 제시	-외부위원 -내부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사장방침 제503호 (2014.07.31.)	건축 설계부
투자 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심사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공사채발행운영기준 ○투자사업 심사운영내규	재정 관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및 지급대상 심의	-외부위원 -내부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예산성과금 운영내규	예산 자금부

위원회 명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소관부서
인사위원회	직원의 포상, 징계심의 등	-외부위원 (징계) -내부위원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재 기획부
경영관리 위원회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경영관리규정	경영 관리부
사규심의 위원회	사규 재.개정 폐지 및 비공개 여부 등	-내부위원	사규관리규정	법무 지원실
재산심의 위원회	재산의 취득 및 교환가격 사정 등	-내부위원	계약 및 재산심의 위원회 내규	회계부
보상심의 위원회	감정평가, 이주 대책 적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용지업무규정시행 내규	보상 총괄부
리스크 관리위원회	사업리스크 식별, 리스크 대비	-외부위원 -내부위원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규정	재정 관리부
CS경영 위원회	전사CS관련 업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내부위원	CS경영 운영규정	고객 지원부
민방위 자문위원회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운영 등	-내부위원	민방위 및 에비군 운영내규	총무부
방위협의회	작전수행상 공사 지원사항 등	-내부위원	민방위 및 에비군 운영내규	총무부

○ 공사규정상 설치 위원회(9개)

○ 업무편람상 설치 위원회(10개)

위원회 명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소관부서
설계변경 위원회	설계변경 행위 적정성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계약 심사부
기술분야 상벌 심사위원회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상벌등의 심사	-내부위원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건축 기술부
발주타당성 및 계약 심의위원회	발주가능여부 등	-외부위원 -내부위원	발주타당성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건설 사업부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	신기술 발굴 적용 심사	-외부위원 -내부위원	신기술 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건축 기술부
설계원가 심의 조정위원회	설계내역 수준등을 심의.조정	-내부위원 (공종부장)	설계원가 심의 조정위원회 운영기준	건축 설계부
인증신제품(NEP)적용심사위원회	인증신제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	-내부위원 (공종부장)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건축 기술부
건축물 작명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명칭 제시	-내부위원 (공종부장)	건축물 작명위원회 운영기준	건축 설계부
품질평가 위원회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하자발생 사전예방	-외부위원 -내부위원	품질평가위원회 운영요령	재난 안전부
고객만족 자문 위원회	입주민 불편사항 사전제거 및 고객만족	-외부위원 -내부위원	고객만족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건축 설계부
공사기간 적정성심사 위원회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적정공사기간 선정	-내부위원 (공종부장)	표준공사기간 산정지침	건축 설계부

○ 사장 및 본부장 방침상 설치 위원회(9개)

위원회 명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소관부서
다가구 및 원룸 매입심의회	매입 여부 결정	-외부위원 -내부위원	본부장방침 제16호 (2018.01.21.)	매입 주택부
법률고문 심사선정 위원회	법률고문공모 평가	-외부위원 -내부위원	사장방침 제401호 (2018.06.11.)	법무 지원실
준공자문 위원회	설계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내부위원	본부장방침 제219호 (2016.05.17.)	건축 설계부
보상자문 위원회	보상업무 관련	-외부위원 -내부위원	보상실장방침 제44호 (2015.04.16.)	보상 총괄부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문정지구 배치계획 적합여부 심사	-외부위원 -내부위원	본부장방침 제72호 (2013.2.28.)	도시개발계획부
시설유지 관리 자문위원회	시설물 유지관리 자문	-외부위원 -내부위원	사장방침 제206호 (2015.03.18.)	시설 계획부
사회공헌 위원회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추진 및 평가	-외부위원 -내부위원	본부장방침 제34호 (2018.04)	고객 지원부
SH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효율적 언론 홍보방안 자문 등	-외부위원	홍보실장 방침 (2018.09.27.)	홍보부
재무개선 위원회	재무개선대책 등	-내부위원 (본부장)	사장방침 제261호 (2012.05.23.)	재정 관리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필요성

<간부 워크숍(2018.12) 개최 시 위원회 관련 의견>

○ 외부위원 중 시의원, 공무원 참석 시 수당 지급

○ 외부위원 모집 시 학회 또는 중앙정부 관련 연구기관 대상 검토

○ 신규개발, 비밀유지 필요 시 내부위원으로만 할 수 있는 조건 필요

○ 외부위원 의무 참석에 대하여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 공사에서 운영되는 전체 위원회 검토

○ 단순 자문, 심의에 대하여는 외부위원 제한 불필요

○ 대상이 되는 POOL을 다수 확보하여 비상설위원회 방식으로 접근

○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내부위원으로 가능한 위원회 선별

○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 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위원회

선정 방법 등 참고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위원회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종류에 맞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정비가 필요함.

○ 위원회마다 필요로 하는 외부위원의 전문 분야가 상이하고 다양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차원의 외부위원 확보가 필요함.

Ⅳ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구분방법

□ 권한을 기준으로 한 위원회 구분

○ 자문기관인 위원회: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위원회

-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관청일 결정

※ 견해에 따라서는 자문기관을 심의・자문위원회르 구분

・심의위원회: 행정관청이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

・자문위원회: 행정관청이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임의로 거칠 수 있는 위원회

○ 의결기관인 위원회: 법적 기속력을 갖는 위원회

-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고 의결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함.

○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

-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 위원회의 법적 성격 구분

-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설치 법령 전체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설치 근거 규정에 “의결”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그위원회가 의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님

※ 모든 위원회는 의결행위가 필요하므로 “의결”은 위원회의 속성일 뿐.

참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서울시)

○ 사전적 정의

- 의결: 의논하여 결정함

- 심의: 심사하고 토의함

- 심사: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위원회 분류

○ 제도개선 권고대상 주요 심의・의결 위원회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각종 투자・자산운용 등 기관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계약・업체선정 사항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 지원대상자 등 선정           - 각종 투자, 연구개발 심의

- 기금 등 자금운용 심의        - 계약, 사업자 선정 등

- 각종 제재조치 결정 등        -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등 심의

- 각종 인증 및 등급 결정

○ (제외)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

구분	위원회 기능 및 예시
자문위원회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순수한 조언적 성격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각급기관의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이 상위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018.12.17.)

□ 공사 업무 성격을 고려한 위원회 구분

○ 심의・의결 위원회: 법률, 조례 또는 사규(업무편람 포함)에 근거하여 공사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분(24)		위원회
지원대상자 등 선정 원가 등 가격 결정	6	분양가심사위원회,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계원가심의조정위원회, 법률고문심사선정위원회
각종 투자, 연구개발 심의	2	투자심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기금 등 자금운용 심의	1	재산심의위원회
계약, 사업자 선정 등	7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다가구 및 원룸 매입심의회, 계약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발주타당성 및 계약심의위원회
각종 제재조치 결정 등	1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등심의	-	-
각종 인증 및 등급 결정	2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 인증신제품 적용 심사위원회
내부방침 결정 위원회	5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 사규심의위원회, 통합디자인자문위원회

○ 자문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며, 단순 자문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

구분(16)		위원회
자문위원회	16	경영관리위원회, CS경영위원회, 민방위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설계변경심사위원회, 품질평가위원회, 고객만족자문위원회, 공사기간적정성심사위원회, 건축물작명위원회, 준공자문위원회, 보상자문위원회, 문정지구 입지업종선정위원회, 시설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SH커뮤니케이션위원회, 재무개선위원회

□ 위원 위촉 여부로 위원회 구분

○ 상설위원회: 평소에 이미 위촉이나 임명을 통해 구성하고, 개별 심의안건이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유지되는 위원회

○ 비상설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심의 안건이 끝나면 바로 해산하도록 하는 위원회

○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불필요함

- 상설위원회: 외부위원 POOL명단 활용 또는 위원 위촉하여 운영

- 비상설위원회: 외부위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시마다 위촉하여 운영

Ⅴ		개선사항

□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제정

※ 지침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

○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사규 및 업무편람에 규정하여야 하며,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 방침으로 가능함.

○ 법령 또는 사규, 업무편람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원회는 자문단, 협의체 등 명칭을 사용

○ 심의・의결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규정 등에 명시

-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의결, 심의, 자문 구분)

-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위원의 자격

○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총괄 관리부서 사전검토 협조

-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지침에 따른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위원 위촉

○ 공식절차에 따라 위촉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위촉방법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

- 국가인재 DB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 국가인재 DB활용 신청에 따라 요청인원의 3배수 추천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명단 활용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검색

- POOL 구성을 위한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하여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협회 및 학회 등에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경력, 나이, 성별 등 위원의 기본자격을 제시하여 정확한 추천과정을 거쳐야 함

※ 성별, 지역, 출신학교 등 다양하게 인력추천 요청 권고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관련 규정에 명시

※ 상위 법령에 감독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외

○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저촉여부 확인

- 시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나,

-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 단순 자문, 고문, 검토 등의 경우에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

○ 위원의 비밀유지 및 서약서 작성

-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시 ‘심의안건 내용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 등은 일정기간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으로 책임의식 부여

※ 비상설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경우 서약서만 징구

○ 중복위촉 제한

-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함.

※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나,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 구성

○ 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 심의・의결 위원 임기는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특수전문분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사장이 인정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

※ 외부위원 50인 이상의 POOL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 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6년까지 가능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외부위원 의무 참석

-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내‧외부위원을 구성하되, 심의・의결의 경우 최소한 절반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 공사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 요구 및 보안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장이 인정한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가능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

- 심의・의결위원회 중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둠

※ 단순 자문의 경우 생략가능하며,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안건 제안부서의 부서장은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함”을 명시

○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

- 기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관련 사규 등 개정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투명성 기능 강화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 회의일정․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 단, 긴급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가능

- 위원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하되,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승인

- 회의 당 참석위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인 이내로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청렴서약서 징구(내부위원은 생략)

- 심의․의결 위원회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명시

○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름(2019년: 200,000원,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참고: 2019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 시의원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 미지급하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개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기술, 지식 등에 따라 위촉)는 수당 지급 가능

참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 기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때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함

-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에 대한 위원 확인(서명)

- 위원회 운영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행정 구현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 제도적 절차 심의 등 존속이 필요하나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 시행(미래전략실 별도 지침 마련)

Ⅵ		행정사항

○ 본 방침 수립 후 설치하는 위원회는 상기 지침에 따르며, 심의・의결 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관련 사규 및 업무편람 개정하고,

○ 자문 위원회는 자문단, 협의체 등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필요시 지침에 따라 내용변경

○ 특히, 심의・의결위원회에 대하여 현재 위촉중인 위원 중 상기 지침에 위배(위원의 임기)되는 위원의 경우 현재 위촉기간 만료 시 위원회 재구성

○ 부서별 협조사항

- 기획부: 위원회 현황 총괄 관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관리

- 위원회 소관부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각 위원회 운영기준 등 보완

Ⅶ		조치계획

○ 상기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부서에 해당사항 통보하여 2019.06월까지 관련 규정 등 개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총괄부서(기획부)에 통보토록 함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 설치및운영 지침(안)

2. 사장 지시사항 시달(23호)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