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관리 기준(안)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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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인문학·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2. “연구자”란 공사와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업주관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용역 과제별 사업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계약부서”란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발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4. 디자인·전산개발, 단순 설문조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연구용역

제4조(관리원칙)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영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설치·기능) 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계약부서 소관본부장(또는 실장 및 단장)

2. 부위원장 : 계약부서장

3. 위 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3 이상 선임할 수 있다.

4. 간 사 : 계약부서 팀(부)장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 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 심의요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제3호]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통보) 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에 따른 연구 용역 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에 의결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별지 제7호]을 포함하여 작성·보관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용역 관리

제15조(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6조(계약 및 집행) ① 연구용역의 계약방법 및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반경쟁이 아닌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연구용역은 사후 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인건비·해외출장비 등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17조(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 평가는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결과의 공개)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 결과를

지방공기업 통합공시(클린아이) 및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결과를 비공개 하더라도 과제명(목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용역결과의 활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 활용보고서[별지 제11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용역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용역점검결과 사후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를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과제명

제 출 부 서
담 당 자
부 서 장
제출년월일

〔별지 제2호〕

(과   제   명)

□ 용역목적

○

○

□ 용역의 필요성

○

○

□ 용역 주요내용

○

○

□ 용역기간 :

□ 용역 수행방식 :

□ 용역비 산출내역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수의계약(근거:            )

□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시기술용역 산하기관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서울연구원,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알리오,지방공기업통합공시 클린아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중 1개 이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중복성 검증한 내용 서술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붙임: 과업지시서, 용역사업비 산출내역,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

용역 추진계획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연구용역 과제명
용역추진 계획	ㆍ 시행시기: ㆍ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ㆍ ㆍ ㆍ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ㆍ 과제명 ㆍ 주요내용 - - -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내용	ㆍ ㆍ

〔별지 제4호〕

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심의 순서	안건 번호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 보류
※ 검토의견 :

심의위원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 면 결 의 서

연구용역관리기준 제8조제4항에 의거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의 안 명	결 의
		동 의	부 동 의

*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별지 제6호〕

제2000-0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 년 월 일		장 소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 석 자				간 사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구분
제 호
제 호
제 호
수정의결내용 □□□□□□□□□□□□□□□□□□□ ※ 수정의결시만 기록 회 의 내 용 □□□□□□□□□□□□□□□□□□□ - ( 내용 요약 ) -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7호]

제   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제    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부의 안이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1.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2. 장    소 :

3. 의결결과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결과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

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역 과제명 :

□ 수의계약 대상기관 :

□ 소요예산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 수의계약 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및 동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위 기관을 선정한 사유 기재

○ 공모하였을 경우는 공모 절차 및 선정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가 적용 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진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 필요

※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용역수행 경험(실적), 연구보고서 활용 구체적 사례, 타기관과의 비교우위 등

20   년   월   일

담 당 자    (직위)    ○  ○  ○  (인)

확 인 자   (직위)     ○  ○  ○  (인)

〔별지 제9호〕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경쟁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자 및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고
			00부장	00처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사항	○ ○ ○

〔별지 제10호〕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사업주관부서장)			담당자
연구방식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 〕 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용역기간		~ ( 개월)
용역결과
평가결과		ㆍ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ㆍ 추진방법의 적절성 ㆍ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ㆍ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 ㆍ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ㆍ 기타
평가자 확 인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부서장)
	성명	소속ㆍ직위ㆍ성명			소속ㆍ직위ㆍ성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소속ㆍ직위ㆍ성명

〔별지 제11호〕

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사업주관부서장)		담당자
용역기간	~ ( 개월)
활용구분	1. 〔 〕 법령 제ㆍ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
용역목적
용역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ㆍ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ㆍ 정책 활용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