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886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김환희	이상구	11/28 윤호중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

2019. 11.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보고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자 함

□ 변경사항

○ 사업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1공구	2004.09.18. ∼ 2016.12.01.	2004.09.18. ∼ 2016.12.01.
	2공구	2004.09.18. ∼ 2019.03.14.	2004.09.18. ∼ 2019.03.14.
	3공구	2004.09.18. ∼ 2019.12.31.	2004.09.18. ∼ 2020.12.31.

□ 적법여부 검토

○ 개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당 변경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시개발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임

○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시행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아야 함

□ 종합 검토의견

○ 위 검토내용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인가하고 동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상계장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