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787호(2019.11.2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4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 등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의 사업비 변경 범위를 지방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도로의 시점·종점 변경 및 지역개발 사업의 사업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추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시활성화과 등 (기타 관련부서)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주기적 복무실태 점검 및 부정출장 근절 위한 출장관리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부담 완화 연가저축제 도입 등 연가제도 개선 등	인사과 등 (기타 관련부서)
4	온천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 온천이용시설 확대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자료 1부.

5. 온천법 시행령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1/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