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853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예산1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1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미반영 및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 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6호, 2018.7.3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4.18.)

□ 변경사유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미반영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 조정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으나 ’19년 예산편성시 미반영 되어 4,500천원 예산 부족 발생

∙ 당초 : 1급  지급단가 750천원 ×1명×12월 = 9,000천원

∙ 변경 : 1급  지급단가 (750천원+375천원)×1명×12월 = 13,500천원

□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확보 필요

- ’19년 8월 예결특별수석전문위원 신규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확보 필요

∙ 4급 지급단가 350천원×1명×3.5월 = 1,225천원

□ 변경계획

□ 동일 세부사업(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5,725천원 변경 사용 추진

(2019.11.25.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예정액 (D)	과부족액 (E=A-B-D)
기본경비	국내여비	443,800	325,136	118,664	5,000	113,664
	직책급엄무수행경비	96,600	93,768	2,832	8,557	△5,725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5,725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셰				540,400	5,725	△5,725	540,400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202-01)	443,800	-	△5,725	438,075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0-204-01)	96,600	5,725	-	102,325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